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천정배 의원님. 홍익대 사태에 민주당은 부채의식이 아니라 죄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트위터가 난리다. 김여진이란 영화배우가 홍익대 총학생회장에게 쓴 편지가 감동의 쓰나미를 몰고 오며 홍익대에서 쫓겨난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지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김여진씨는 농성중인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홍익대 총학생회장은 학습권을 주장하며 농성과 집회를 철회해 달라는 입장이다. 트위터는 찬반 논쟁이 붙는가 싶더니 단박에 김여진씨와 홍익대 청소노동자의 지지로 돌아서 홍익대 총학생회장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홍익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홍익대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을 위해 그림자가 되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한 달 9천원의 식대를 받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만큼만 받으며 일해 왔다. 홍익대에서 홍익대를 위해 일하지만 이들은 홍익대 직원이 아니다. 홍익대는 공개입찰(최저가 입찰)을 통해 용역회사를 선정, 도급계약을 맺는다. 용역회사는 청소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다. 근로는 홍익대에 제공하고 임금은 용역회사에서 받는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다.

수십여 년이 훨씬 넘은 동안 이 관행이 이뤄져 왔고, 용역회사가 바뀌던 말든 일하는 이들은 계속 홍익대에서 일을 해왔다. 그러던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새로이 도급업체로 선정된 이들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홍익대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도급업체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형행 법상……. 그들의 주장이 맞다. 정말 맞나? 수십 년 동안 홍익대를 위해 청소를 해온 이들이 홍익대의 주장처럼 쓰다 버리는 쓰레기에 불과한가? 씹다 뱉는 껌딱지에 불과한가? 법 제도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파렴치한 해고는 늘상 있어왔던 일이다. 몇 년 전 청주대에서도 역시 이런 일이 발생했다. 60을 바라보는 아주머니들이 두 달여 농성 끝에 전원 고용승계로 승리했지만 이들은 지금도 일 년마다 도급계약일이 다가오면 불안에 떨고 있다.

똑같은 일이 한국교원대에서도 일어났다. 1월 1일 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 했다. 대전의 롯데백화점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이들이 한 거라고는 헌법에 보장된 노조를 만든 죄 밖에 없다.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이 홍익대를 방문하고 ‘어찌 이분들을 대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부채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당이 가져야 할 것은 부채의식이 아니다.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이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며 만든 비정규법이 오히려 비정규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

노동현장에 만연해 있는 파견이란 이름의, 도급이란 이름의 비정규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실 고용주가 직접 고용할 때만이 해마다 반복되는 파렴치한 해고를 막아낼 수 있다.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이라면 이 간단한 해법을 법제화 시키면 된다.

기묘년 새해가 밝았다. 모두들 해맞이 행사에, 새해 소망을 빌며 모두가 들뜬 하루를 보냈다. 오랜만에 살을 에는 추위 속 도명산행을 하며 연일 계속된 술자리 찌꺼기를 날려버렸다. 다들 그렇게 특별하게 때론 평범하게 새해를 맞았다. 15명만 빼고…….

1월 1일 교원대에서 묵묵히 그림자처럼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학업을 위해 청소를 담당하셨던 늙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하루아침에 가정을 책임진 가장들이 집단 해고됐다. 묵묵히 일만했던 이들이 쫓겨난 이유는 원청인 교원대는 전혀 상관없이, 하청회사와의 재계약이 되질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도급계약제 비정규노동자’이기 때문에, 1년 단위 도급계약에 의거 근로계약을 맺다보니, 원하청간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라 새로이 들어오는 하청회사가 기존 일하던 직원들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뿐이라 한다.

교원대에서 지난해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청소, 경비를 담당했던 하청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 했다. 원청 사업주인 교원대 담당자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자며 노조를 인정하는 듯 했다. 노조관계자들에게 주요요구안인 ‘정년 65세는 계약서상에 명시’하겠으며, ‘고용은 새로운 업체에 이야기 해서 반드시 승계하도록 하겠다’며 유인책을 썼다. 노조는 이런 원청의 구두약속을 믿었다. 34명의 청소원 중 15명 노조 가입자 명단은 원청에만 제출 했다고 한다. 그런데 계약 당일 딱 노조원 15명만 제외하고 재계약이 됐다. 이미 원하청 계약 이전 인력정보지엔 이들을 대신할 15명의 채용공고가 났었다고 한다. 원청인 교원대의 노조파괴 계략다.

피도 눈물도 없는 교원대의 인간사냥이 시작됐다. 새해 벽두 엄동설한에 60이 넘은 청소노동자들을 하청업체를 핑계대며 실고용주인 교원대학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늙은 청소노동자들을 악질적으로 해고했다. 세상에 어느 하청 사장이 원청업체에서 ‘전원 고용승계 하라’는데 ‘못하겠소’ 하고 버틴다는 말인가? 앞에선 고용보장을 해줄 듯 사탕발림 하다가 거꾸로 하청업체에 압력을 넣어 노조원만을 격리, 해고한 정말 파렴치한 짓거리다. 교원대를 위해 그림자가 되어 청소와 경비 노동을 해왔던 이들은 그렇게 무권리로 길거리로 버려졌다.

교원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교원양성의 산실인 국립대학이다. 국가기관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인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압살하고 있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도의상 하지 못하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라는 합법적 핑계를 대고 노동자들을 해고 했다.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노동자를 부품으로 치부하며, 소수의 정규직노동자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열시키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로 하청회사를 밟아가며, 원가를 절감했다. 당장은 승승장구했으나 결국 근로의욕을 잃은 노동자들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재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장기적으론 몰락의 길을 걷게 됐다.

사자성어가 유행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란 사자성어가 있다. 작은 이익에 욕심을 내어 큰 이익을 놓친다는 의미로 토요타가 그길을 걸었고, 현재 교원대가 그 길에 들어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