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충청 천윤미기자 (moduma@cmedia.or.kr)

단양군이 그동안 군에서 운영하던 상수도를 민간에 위탁을 추진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단양군의회는 29일 상수도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에서 상수도 사유화 중단을 요구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년간 상수도 사유화 추진

 

단양군의회는 ‘시설 현대화, 생산원가 절감, 수질관리 강화’ 등을 내세우며 ‘단양군 상수도 민간위탁 동의안’(이하 동의안)을 29일 통과시킬 예정이다. 동의안은 “군에서 운영하던 5개 지방 상수도 전체를 2008년부터 2027년까지 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은 지난 2007년 12월 21일 발의되었는데, 당시 단양군청 최영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민간)위탁을 위해 … 많은 예산과 인력, 행정력을 투자했다”며 “(위탁으로) 전환하려면 요금 현실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 서두르게 되었다”고 의회의 동의를 요청했다. 당시 의회는 “주민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안인 만큼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필요”하다며 올해 2월 29일 회의로 안건을 이월했다.

 

△이정훈 본부장이 물사유화에 대한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민간위탁, 국민들은 물을 마실 권리를 뺏길 것”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시민단체는 28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공공재이지,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경제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무책임하게 물 사유화를 추진한다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모두가 마시는 물을 정부가 소위 ‘물산업육성방안’을 발표해 상수도를 국내기업과 초국적 기업에 팔아넘기려 한다”며 “(민간위탁을 통해)기업에 뺏긴 물은 값이 폭등할 것이고, 수질이 악화 되어 국민들은 물을 마실 권리를 뺏기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우루과이의 경우 물을 기업에게 팔아넘긴 이후 상수도 요금이 10배 이상 상승했다. 남아공은 상수도 민영화 이후 2년 만에 요금이 600% 인상됐으며, 물 기업가는 폭등한 물 값을 지불하지 못한 서민들에게 물 공급을 중단했다. 또 영국의 물 기업은 폐수방류, 수돗물 누수, 중금속 검출 등의 다양한 혐의로 128차례 기소되었다. 이는 영국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 사업을 추진한지 10년도 안 돼 일어난 일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계속해서 단양군이 상수도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전국 규모의 집회 개최, 해당 자치단체의 무책임한 행정 폭로, 상수도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을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충북 진천군도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했으나 진천군의회가 “물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반대해 민영화가 유보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