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망해가는 신자유주의! 대안은 있다.

 

8월 5일 최우량국가인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전세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다. 미국발 신용등급 하락은 프랑스로 옮겨 붙고 있으며, 원인으로 스페인, 이탈리아가 지목 되고 있다. 근원지인 그리스는 이미 질서있는 ‘파산’을 준비중 이다. 대체 뭐가 뭔지 모르지만 전세계 증시 중 우리나라의 낙폭이 제일 크다고 난리며, 소위 ‘개미’란 일반 투자자들은 며칠 새 ‘몇달치 임금이 날아갔다’고 울상이다. 주가는 하루를 예상할 수 없이 상한가와 하한가를 오르락 내리락 한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 증시의 등락을 주도하는 요인은 이번과 2008년 같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 해당 기업의 성과 발표 시점, 실업율, 고용율 발표 시점 등이다. 즉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과 내 투자에 대한 댓가에 따라 요동을 친다. 이번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은 현재 미국의 실물경제가 더블딥에 빠져가고 있다는 자백이며, 이는 금융위기, 재정위기가 아닌 실물경제의 위기, 공황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다.

 

 

 

 

1. 금융자본 단죄 없는 땜질처방이 위기의 원인

 

거슬러 올라가자.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 금융계가 출렁였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고삐 풀린 투기적 금융자본은 무분별한 파생상품을 발행하며 거품을 양산, 전 세계를 수렁으로 내몰았다. 곧이어 닥친 실물경제의 공황에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경기회복에 안간힘을 다했다. 금융자본의 패악 질을 단죄하는 단호한 조치는 없고, 오로지 재정확대란 외피를 쓰고 국민의 세금을 금융자본에 지원하는 땜질 처방을 한다. 또한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자를 양산시키고, 노동강도를 강화해 내며 이윤율을 개선시켜나간다. 수치상으로 전 세계 주식은 2008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한다. 그러나 미국민의 실물경제는 나아지지 않았고, 이렇게 풀린 유동자금은 농산물, 원자제 투기, 브릭스등 신흥국의 주식, 자산시장에 몰려들어 거품을 양산해 낸다.

 

 

 

한편 양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확충이 절실했다. 당연히 정부는 이를 위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증세로, 재정적자 원인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군비축소로 과감히 나가야 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다시 망해가는 신자유주의를 부여잡고 오히려 부자감세 유지, 재정긴축이란 악수를 둔다. 세수부족은 당연히 국가 재정의 부실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한 긴축은 곧바로 공무원 해고, 임금삭감, 공기업 민영화, 사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했다. 또한 각종 복지축소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파괴를 가져와 격렬한 저항에 직면한다.

 

 

 

현금은 넘쳐나는데 그 현금은 고스란히 미국 국민들의 품에서 벗어나 금융자본과 대기업의 금고안에 쌓여만 갔다. 미국 국민들은 미국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소비할 여력을 상실했다. 전형적인 과잉생산과 과소소비의 전형이다. 미국경제는 자생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2. 미국 => 유럽 => 전세계 실물경제로 번져나갈 것

 

이번 전 세계적 주식폭락의 공포는 단적으론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란 나무에서 시작됐다. 그렇지만 본질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의 경제회복에 대한 불신, 나아가 더블딥에 직면하고 있다는 불안감의 숲에서 시작됐다. 그 끝은?

 

 

 

여전히 기축통화인 미 달러를 유일하게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3차 양적완화를 실행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1,2차 양적완화를 통해 푼 2조 3천억달러가 미국내 경기부양에 실패한 만큼 3차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를 살포, 저 달러를 유도해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을 하겠다는 미국으로서 선택할 최후의 선택지점이다. 3차 양적완화는 전세계 환율전쟁의 전면전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위기를 가져온 감세정책, 군비확장, 해외공장 이전 등 이미 성장 동력을 잃은 미국에겐 경기회복이 아닌 더블딥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실물경제 위기와 더불어 그리스, 포루투갈에서 시작한 국가부도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전이되고 있다. 그리스의 채권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4위 5위의 생산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EU로서는 감당이 불가능 하다. 또한 이들의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불안해하고 있다. 영국은 해외파병 군인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헤리어헬기에 이어 항공모함까지 급매물로 내놓고 있다. 패륜아 그리스는 이미 ‘파산’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최근 유로안정기금 EFSF를 4,400억유로에서 2조유로까지 늘린다는 장밋빛 환상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리스, 포루투갈, 스페인, 이태리의 재정부실의 규모는 4조유로 그 절반에 못미친다. 또한 유럽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경우 국민의 80%가 그리스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유로안정기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지는 아무도 장담치 못한다.

 유럽 경제 역시 막장 도미노다.

 

 

 

 

3. 중국! 부동산 거품 붕괴의 서막

미국의 양적완화의 최대 피해국은? 중국이다.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달러 발행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이란 직격탄을 맞는다. 그렇다고 보유중인 미국채를 내다 팔 경우 미국채 투매로 더욱 가치 하락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위안화의 절상효과를 가져와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결국 수출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달러를 유지하려 미국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는 지난달 물가상승률 6.5%에서 보듯 인플레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처지도 못된다. 10년동안 두배이상 늘어난 GDP는 빈부 격차를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키워놨고, 막대한 달러는 자국내 자산거품을 키워왔고, 엄청난 빈부격차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드높아 지고 있다. 지난 2008년 경제위기처럼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미국채를 사주고, 미 부실은행을 인수할 여력이 없다. 유럽 각국은 중국의 그리스 국채 매입 이란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 중국이 할 일은 자산거품, 자국내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4. 전세계적 총체적 경제위기! 우리는 상관없다?

 

 

 

그렇지만 정부관계자는 일련의 사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절대다가 뒤늦게 벙커 비상경제회의를 한다며 나댄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시장의 32%를 외국자본이 보유하고 있다. 본국 금융기관이 부도에 직면하면 신속이 자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투기자본이다. 그 붕괴속도는 이번에 본 것 처럼 8월초 5일만에 170조가 날아가듯 상상을 초월한다. 물론 이 안에는 유럽자본이 36%를 차지한다. 제코가 석자인 유럽자본은 틈만 나면 가차없이 어떤 규제도 없는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갈 수 있다. 외국자본의 귀환을 위해 달러의 수요는 늘고 이에 따라 달러가치는 치솟고 원화가치는 하락한다. 당연히 수입물가는 천정부지를 달려 서민경제와 수입을 하는 중소기업은 죽어난다. 다행히 수출대기업은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해 수출이 늘어날 수 있으나, 전세계 경제위기속 과소소비의 상황에서 얼마나 선방할 지는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한다. GDP의 절반 가까이를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대 소비국인 미국, 유럽(중국은 미국 수출의 우회통로) 등이 더블딥에 빠지면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에 도래한다.

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우리나라 금융위기는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또한 GDP와 맞먹는 서민 대출 역시 심각한 문제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와 기준금리와는 다른 시중금리의 인상은 서민 대출에 충격을 가해 실질구매력을 위축시킨다. 환율급등에 따른 소비자물가의 상승 역시 실질구매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미 전체노동자중 60%를 차지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 대비 임금 비율이 46% 이하로 하락, 구매력은 최하 수준이다. 이래도 우리 경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나?

 

 

 

 

5.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이 관건

 

세계 주식시장의 폭락은 실물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이는 곧바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위기 상황인 공황으로 가고 있다. 재정확대를 통한 진통제는 약효를 다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부자만의 감세, 자본만을 위한 규제완화, 노동탄압, 민영화를 신주단지로 모시는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폭주를 막을 때 가능하다.

 

 

 

1998년 IMF 위기 이후 급속히 진행된 신자유주의 금융개방으로 인해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는 상황에서 대외적 요건의 변동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자본시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기금으로 무조건 막고보자 식의 정책대응은 오히려 연기금의 잠식을 가져온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토빈세 등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한다. 더욱 강력한 금융통제가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빈부 격차만 키워 내수시장은 붕괴되고 있다. 대외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내수시장의 붕괴는 우리 경제를 치명타로 이끌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의 해답은 우리 자력으로 외부시장에 활력을 줄 수 없는 이상, 내수시장을 키우는 수 밖에 없다. 이건희 회장이 갤러시 폰을 50만대 살수 없다. 구매력을 가진 국민들 50만명이 갤럭시 폰을 살 때 삼성전자가 기업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의 인위적인 고금리정책 등 재벌 몰아주기로 인한 편중된 부를 재분배 할때 만이 그들이 생산한 제품을 소비될 수 있다. 한진중공업 같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알짜배기 기업을 임금따먹기를 위해 해외이전하고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는, 자신들은 172억의 주주배당을 하는 나쁜 기업을 단죄하고,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내놔야 한다.

 

 

 

 

6.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들의 소비력 회복이 관건

 

 

 

소위 버핏세가 미국내에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금융기관과 대기업에 쌓여있는 현금을 세금으로 거두어, 서민의 손에 쥐어주자는 이야기다. 서민들에게 소비력을 회복시켜 주고, 서민들의 소비력에 의해 다시 생산이 재개되고, 다시 소비하고, 생산하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케인즈식 자본주의, 독점자본의 규제 강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공론화 시켜내야 한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을 규제하고, 강력한 실업대책 등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해 내야 한다.

 

 

 

어림없다고?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 최고호황기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시절 미국의 최상위 계층의 세율이 90%에 달했다. 90%... 진정한 세금폭탄이다. 신자유주의자 레이건이 70%에 달하던 세율을 28%까지 끌어내리며 전세계 공황의 씨앗을 뿌렸다.

 

 

 

이미 2008년 위기 이후 이런 대안이 제시돼 왔었다. 다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금융기관과 이들과 유착한 정치세력에 의해 철저히 무시돼 왔을 뿐이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가 없다면? 최악의 상황은 자본주의 고유모순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극악한 대책, 자본주의 멸망의 전주곡 ‘전쟁’ 또는 ‘혁명’을 부를 수밖에 없다.

2008년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더욱 깊이 수렁으로 빠질지, 헤어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신자유주의로는 불가능하다.

 

7. ‘희망버스’, ‘도가니’에서 희망은 싹트고 있다.

 

 

 

조양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국감장에 섰다. 몇몇 국회의원의 힘이 아니라 4차에 걸친 자발적인 시민들의 연대 ‘희망버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인화학원’에 대한 경찰의 재조사가 시작됐다. ‘사회복지법’의 개정에 여야가 한목소리다. ‘도가니’란 영화를 본 이름없는 민초들의 반란이 원인제공자다.

 

 

 

희망은 이땅의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에서 시작된다. 사회적 약자들은 트위터 등 자신들만의 매체를 통해 대화하기 시작했고, 자신들만의 연대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는 희망버스, 도가니를 넘어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의 도화선이 되어 타오르고 있다. 다만, 조직된 기층 대중조직, 정치조직만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동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다.

신자유주의 도입 이후 지속된 패배속에 소수의 정규직, 그 정규직 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속에서 급속한 우경화를 겪고 있는 민주노총. 민주노총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기득권이 되어 타도의 대상으로 전락 될 수 있다.

 

 

참고자료) 오바마와 차베스! 한국의 개혁파를 위한 교훈

 

 

 

작성자 : 허석렬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며칠 전 제임스 페트라스 교수는 차베스와 오바마의 경제 사회정책을 비교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흔히 차베스를 강경좌파라고 언론에서 지칭하고 있으나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메자로스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 체제(capital system)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역시 자본주의 세계공황의 충격을 피할 수 없다. 문제는 그 공황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반제 혁명 좌파를 자처하고 있는 차베스가 2008년 1차 금융위기 이후 행한 정책은 전형적인 정통적 케인지언의 모습을 보인다. 물론 사회주의적 기업의 창설, 국유기업에서의 공동관리와 자주관리의 진전 등에서는 케인지언 정책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주의로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그 결과 베네수엘라는 세계 금융공황의 충격을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의 구매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극복(정통 케인즈주의)하고 있는 반면에 월 스트리트 구제에 매달린 오바마는 월스트리트와 대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해 고용을 늘리는 트리클 다운 효과에 매달리고 있다. 그 결과는 정치적 지지도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차베스는 금융위기 이후 지지도를 43%에서 최근 56%로 끌어올렸고, 대부분 민중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반면 한 때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오바마는 대중의 지지를 상실해 내년 선거에서 당선이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몰렸다.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재벌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에 종속된 경제사회 정책을 수행한 결과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좌파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개혁파도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대한 철저한 비판 위에서 경제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지 않으면 오바마의 전철을 따르게 될 것이다.

 

 

 

다음은 페트라스 교수의 논평에 대한 요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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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베스와 오바마의 경제정책의 대비

 

 

 

1) 차베스는 고용, 사회복지,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장기적인 대규모 공공 투자와 정부지출을 추진했다. 오바마는 대기업 금융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게 월 스트리트의 투기꾼들을 구제하는데 수천억 달러를 퍼부었으며, 대기업에 정부보조금을 제공했다. 그렇게 하면 은행들이 대기업들에 대부를 제공할 것이고, 사적 부문은 투자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고용 증가와 실업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하에서.

 

 

 

2) 차베스의 정책은 사회적 임금(social wage)를 올림으로써 민중적 “수요”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오바마의 정책은 트리클 다운(적하 효과)을 기대하면서 엘리트의 부를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3) 차베스의 경제회복 프로그램은 자본주의적 시장이 위기를 유발했고, 사적부문의 투자실패를 가져왔다는 평가에 근거하여, 공공부문과 국가부문에 집중되었다. 오바마의 프로그램은 고용을 발생시키는 국내투자를 자극하기 위해 거둔 세금을 사적 부문에 전적으로 이전하였다.

 

 

 

 

2. 차베스와 오바마의 경제정책 수행의 비교.

 

 

 

1) 차베스는 2008년 금융위기가 가져온 위기에 대해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지출을 대규모로 확대하였다. 100만채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다. 군사부문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차베스는 새로 출범한 콜롬비아의 우익정권 산토스 정권과 국경충돌을 줄이기 위한 협정을 맺었다.

차베스는 최저임금, 사회보장급여와 연금급여를 대폭 인상하였다. 그리하여, 저소득층의 소비 수요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입이 증대되었다.고속도로, 철도망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이로써 노동집약적 경제활동들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식품과 여타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를 제도화하였다. 그 전까지 지나친 이익을 남기던 식품기업의 이익 일부는 희생되었지만, 저소득층은 다른 소비를 할 여력을 가지게 되었다.

금융자본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차베스는 오히려 금산업을 국유화하고, 해외 보유금의 국내 이전을 통해 수요 지향 경제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반면,

오바마는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장기적 공공투자를 외면하였다. 그의 “미국을 위한 일자리” 계획은 일자리를 0.2% 증가시키는데 그쳤다. 월 스트리트의 채권투자자들을 위해 오바마는 재정적자 축소 명목으로, 사회적 지출을 축소했다. 그의 “미국을 위한 일자리” 계획은 오히려 기업 인센티브를 위해 사회보장과 사회적 지출에 필요한 기업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많은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사유화되고 이는 다시 월 스트리트에 1조 달러의 횡재를 안겨주었다.

오바마는 은행과 주택 모기지 협잡꾼들을 위한 구제금융을 선호하면서 1000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 모기지 파산자들을 무시했다.

오바마는 해외 전투병력을 배가하고, 음모적인 테러 작전과 국내 첩보기구를 확충하기 위해 군사비를 증액하였다. 반대로 교육, 기술기능, 수출 증대를 위한 생산적 투자는 희생되었고 재정적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2) 차베스는 인종적 소수자인 아프리카계, 인도계 베네수엘라 인들을 위한 직업, 교육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오바마는 실업율 50%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티노를 위한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방기했다.

 

 

 

3) 차베스는 연금과 임금을 인플레에 연동시키고, 식품 등 생필풍의 가격통제를 시행하였으나, 오바마는 지난 3년간 7%의 실질임금 감소에도 연방공무원의 연금과 사회보장 급여를 동결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센서스 조사국의 자료에 따르면(2011, 9월) 빈곤율은 2008년 13.2%에서 2010년 15.2%로 증가하였다. 트리클 다운 효과는 없었고, 오히려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버는 미국인들은 거의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티프니 보고서에 따르면, 명품 매장의 매출은 15% 증가하였다.

최저 소득계층 10%는 2009-2010년 사이에 12.1%의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10%의 최고 소득계층은 1.5%의 소득감소만 경험하였다. 이 결과 미국은 OECD 34개국 가운데 멕시코, 칠레, 이스라엘과 함께 사회계급간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다.(한국은?)

 

 

 

 

3. 사회경제적 결과

 

 

 

베네수엘라에서는 실업자나 공식부문과 비공식 부문에 불완전 고용된 노동자의 비율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국공립대학, 초중등 교육에 대한 재정과 기초의료에 대한 재정지출이 대폭 증가한 반면, 미국은 오히려 대규모로 축소되었다.

생산적 기업활동에 대부하기보다는 해외에 자본투기를 일삼는 은행에 대해 오바마는 거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에 반해 차베스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부문은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인프라, 식량자급 프로젝트, 다운 스트림의 공장, 정유소 등의 건설 프로젝트이다.

이것이 베네수엘라 정치가 안정되고 차베스가 2012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전망을 가져오게 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오바마는 내년 재선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됐다. 25%를 갓 넘은 그 투표참여로 정부여당은 참패했다. 그렇지만 이번 투표에서 보여준 소위 강남 3구의 계급투표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른 아침부터 벤츠 등 외제차를 투표소앞에 줄지어 불법 주차시킨체 그들은 철저히 ‘복지포퓰리즘 타도’를 외치며 투표에 나섰다.

   

그 강남부자들이 이룬 부의 원천이 어딘지, 노동력에 대한 착취,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탈세 등등 구차해서 가타부타 이야기 하기 싫지만 이런 그들의 행위자체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들은 현재의 세계 경제의 위기를 포퓰리즘에 의한 과도한 복지, 이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이라 지적한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복지를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계급투표에 나섰다. 정말 그런가? 현 경제위기가 과도한 복지로 기인했나?

  

2차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과잉생산 시스템이 전소한다. 이로 인해 미국 일국의 독주와 유럽, 일본의 재건으로, 그리고 부자증세와 보편적 복지를 통한 실업문제 해소, 내수활성화를 내세운 케인즈주의로 인해 자본주의 최고의 호황을 맞이 한다. 화무십일홍. 70년대 중반 유럽, 일본의 경제력 회복에 따라 세계자본주의는 과잉생산에 또다시 직면, 이윤율의 하락을 가져온다. 74년, 79년 두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며 전세계는 원자제 폭등으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에 직면한다. 그 당시 역시 이 모든 경제의 문제를 과도한 복지와 국가개입으로 몰아가며, 대처와 레이건은 신자유주의를 탄생시킨다.

  

신자유주의는 과감한 감세로부터 시작한다. 물론 부자 감세였다. 레이건은 70%에 달하던 부자들의 최고세율을 30%까지 과감하게 깍아주며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 소위 낙수효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당연히 감세로 인한 수입재정의 축소는 지출재정의 축소를 가져와 공무원 정원축소, 외주화, 공기업 민영화와, 대부분의 복지제도의 종말을 가져왔다. 또한 기업의 이윤을 위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과감한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실업자를 발생시켰다.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식, 주택, 원자제 등에 대한 투기를 부채질 했다. 석유를 위한 자원전쟁은 오히려 국가재정의 블랙홀로 미국의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려 나갔다.

  

그나마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진 달러를 찍어낼 유일한 권리를 가진 미국은 연신 달러를 찍어내며 국채를 발행, 재정위기를 극복해 왔다. 그러나 현시기 미국의 달러과잉으로 인한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질은 전세계 경제에 거품을 일으키며, 위기를 증폭시키고, 아귀같은 이윤추구는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의 수요층인 노동자들의 빈곤화를 전세계적으로 가져왔다. 결국 또다시 과잉생산, 과소소비의 공황에 직면했다.

  

대안은 스스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재정이 부도가 날 위험에 있으면, 당연히 수입을 늘리면 된다. 부채로 늘이는 게 아닌 세수 확대를 통해 수입을 늘리면 된다. 이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 실질임금 하락하고 비정규직, 실업자로 전락한 노동계층이 아니다. 온갖 특혜와 감세, 규제완화로 부를 불려온 부자들의 곳간을 풀어야 한다. 이미 워렌버핏을 비롯한 미국 부자들은 이런 자세가 됐음을 밝혔다. 각종 복지와 실업대책 등을 통해 주 소비자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능력을 키워줘야, 기업들이 만든 상품을 소비하고, 다시 기업들은 상품을 생산하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단초를 마련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세수확대는 나몰라라 하고 복지를 재물로 경제위기를 꿈꾸는 행위는 자본주의의 몰락을 가져온다. 오세훈, 강남부자, 티파티 코커스! 당신들이 반체제 세력이다.

 

 

티파티 코커스 : 미하원 공화당의원 중 이익단체로 재정지출 축소와 증세반대 내걸고, 일부 지지자들은 이들을 위해 정치후원금 마련을 위한 티파티를 열고 전폭적인 지지로 60여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미 의회내 가장 극우보수 의원그룹으로 이들이 이번 민주-공화당의 합의에 가장 걸림돌이 됐고, 이로 인해 오바마의 감세정책은 제동이 걸렸다. 이들로 인해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락시켰다.

 

낙수효과 : 정부가 규제완화, 세제 완화 등을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늘려주면, 이들의 재투자와 고용 증대 등을 유발, 전국민의 부로 흘러들어가 늘려주게 된다는 이론.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경제위기 극복이론이지만 부유층에 몰린 부는 절대 아래로 흘러가지 않았다. 

기축통화 : 국제간 결제나 금융거래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가리킨다. 현재 유일한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다. EU, 중국, 일본 등은 이런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기 위해 한판 경제전쟁을 준비중이다.

전세계 증시 폭락! 공황의 신호탄

   

 

노무현, 오바마의 평행이론

 

노무현 대통령을 평가할 때 ‘그가 대통령이 된 것 자체만 혁명이었다’고들 한다. 노동자 서민의 희망 속에 드라마 같은 대선과정을 거치며 대통령이 된 이. 그러나 그는 이런 노동자 서민의 희망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이 무섭다’며 신자유주의의 품에 투항, 자신의 지지 세력이었던 노동자 농민들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여대야소의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조차 폐지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비정규직 양산법을 만들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흑인인 그가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 자체만 기적’이 되고 있다. 몰락하는 신자유주의 막차에 올라탄 그는 전 세계 노동자 서민들의 기대 속에 당연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대적 수술을 감행해야 했다.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 침략전쟁 중단, 부자 증세 등 민주당이 다수당 이었을 때 했어야 수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

 

  

금융자본 단죄 없는 땜질처방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 금융계가 출렁였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속에 고삐 풀린 투기적 금융자본은 무분별한 거품을 양산, 전 세계를 수렁으로 내몰았다. 곧이어 닥친 실물경제의 공황에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며 경기회복에 안간힘을 다했다. 금융자본의 패악 질을 단죄하는 단호한 조치는 없고, 오로지 재정확대를 통한 위기극복은 효력을 발휘하는 듯 했다. 수치상으로 전 세계 주식은 2008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했다. 정부가 실업, 복지 등에 푼 막대한 재정과 구조조정을 통해 실업자를 양산, 노동 강도를 강화한 기업들이 이윤율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이런 양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절실했다. 당연히 정부는 이를 위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증세로 나아가야 했다. 그럼에도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다시 망해가는 신자유주의를 부여잡고 오히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긴축으로 돌아선다. 그리스, 영국 등 에서 보이듯 재정긴축은 곧바로 공무원 해고, 임금삭감, 공기업 민영화, 사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며 실업자를 양산하며, 각종 복지축소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파괴를 가져와 격렬한 저항에 직면한다.

 

 

미국 => 유럽 => 실물경제로 번져나갈 것

 

이번 전 세계적 주식폭락의 공포는 단적으론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란 나무에서 시작됐다. 그렇지만 본질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의 경제회복에 대한 불신, 나아가 더블딥에 직면하고 있다는 불안감의 숲에서 시작됐다. 그 끝은?

  

여전히 기축통화인 미 달러를 유일하게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3차 양적완화를 실행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1,2차 양적완화를 통해 푼 2조 3천억달러가 미국내 경기부양에 실패한 만큼 3차 양적완화를 통해 달러를 살포, 저 달러를 유도해 수출을 통한 경기회복을 하겠다는 미국으로서 선택할 최후의 선택지점이다. 3차 양적완화는 전세계 환율전쟁의 전면전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현재의 위기를 가져온 감세정책, 군비확장, 해외공장 이전 등 이미 성장 동력을 잃은 미국에겐 경기회복이 아닌 더블딥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하나의 복병이 있다. 바로 유럽이다. 그리스, 포루투갈에서 시작한 국가부도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유럽의 4위 5위의 생산국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위기가 전이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EU로서는 감당이 불가능 하다. 또한 이들의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불안해하고 있다. 유럽 경제 역시 막장 도미노다.

  

미국의 양적완화의 최대 피해국은? 중국이다. 미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달러 발행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이란 직격탄을 맞는다. 그렇다고 보유중인 미국채를 내다 팔 경우 미국채 투매로 더욱 가치 하락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위안화의 절상효과를 가져와 수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결국 수출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고달러를 유지하려 미국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는 지난달 물가상승률 6.5%에서 보듯 인플레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어 세계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할 처지도 못된다.

 

그렇지만 정부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절댄다. 주식시장의 32%를 외국자본이 보유하고 있다. 본국 금융기관이 부도에 직면하면 신속이 자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투기자본이다. 그 붕괴속도는 이번에 본 것 처럼 5일만에 170조가 날아가듯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나라는 GDP의 절반 가까이를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최대 소비국인 미국, 유럽 등이 더블딥에 빠지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황에 도래한다. 2009년 1월을 기억한다. 잔업 특근은 커녕 현장에 일거리가 없어 달랑 기본급, 반토막난 월급봉투를 손에 쥐어야 했다.

  

 

신자유주의 정책 중단이 관건

 

세계 주식시장의 폭락은 실물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이는 곧바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위기 상황인 공황으로 가고 있다. 재정확대를 통한 진통제는 약효를 다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부자만의 감세, 자본만을 위한 규제완화, 노동탄압, 민영화를 신주단지로 모시는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폭주를 막을 때 가능하다. 부유세 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 내야 한다. 최소한 케인즈식 자본주의, 독점자본의 규제 강화,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통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공론화 시켜내야 한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을 규제하고, 강력한 실업대책 등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해 내야 한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가 없다면? 최악의 상황은 자본주의 고유모순은 ‘과잉생산, 과잉축적’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극악한 대책, ‘전쟁’을 부를 수밖에 없다.

2008년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더욱 깊이 수렁으로 빠질지, 헤어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다만 현재의 신자유주의로는 불가능하다.

 지난 대선의 화두는 ‘경제발전’였다. IMF를 겪으며 신자유주의로 중산층이 붕괴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폭 늘었다. 커져가는 빈부 격차속에 빈곤층으로 전락한 이들은 자신들의 빈곤이 자신들의 무능함이라 생각하며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거나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따라서 전국민적 관심사는 이런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 경제발전을 이뤄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줄 사람, 전과가 십몇범이던, 인권의식이 있던 없던, 그런 사람을 뽑아야 했다.

  

빈곤이 개인적 무능 때문인가? 답은 '아니올시다'이다.

자본주의, 그중 제일 극악한 ‘신자유주의’라는 제도가 문제였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이윤추구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 없애주는 괴물이다. 부자들의 세금을 깍아주고, 독점규제 등 온갖 법 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해 주고, 국가간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주고, 자유무역으로 후발국가를 마음대로 휘젓고, 비정규직을 확대해 수탈을 용이하게 해주는 전지전능한 제도였다. 문제는 이런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빈곤 확대, 통제불능의 금융자본,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전 세계가 금융위기, 공황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결국 현재의 빈곤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의 시스템에서 유발했다. 그러므로 당연히 빈곤의 치유는 사회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 첫 해법이 바로 ‘복지’다. 이런 이유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세계 지도자들이 너도 나도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몇 년전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신설,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주장했을때 택도 없는 이야기라고 치부했던 국민들이 무상 급식 사태를 겪으며 ‘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구나’라며 인식을 전환시키고 있다.

  

그런데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에 두가지 시선이 충돌한다.

무상급식을 주장했을때 한나라당에서는 ‘저소득 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진보진영에서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일면 한나라당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장은 어떨까? 한창 자라나는 감수성 예민한 아이들에게 ‘너희 부모는 부자라서 급식비를 내야하고, 너희 부모는 가난해서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 해야 한다. 국가에서 베푸는 무상급식 대상 아이들의 심정은 어떨까? 이게 시혜적 복지이다.

  

반면 재산, 신분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노동, 의료, 교육, 노후 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이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보편적 복지다.

‘어머니 뱃속에서 무덤까지’ 출산한다고 몇푼의 장려금이 나오는 시혜적 복지는 결코 1.28명의 저출산을 막을 수 없다.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에서 양육,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이뤄지는 보편적 복지 덕에 출산율이 2명까지 늘어나고 있다. 실직후 4년까지 실직전 임금의 60%-90%를 받아 생활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무료로 재취업 교육을 시행하니 ‘해고는 살인이다’며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OECD 국가 중 60대 이상 노인들의 자살율이 1위인 사회에 살고 있다. 북유럽의 노인들은 연금과 무상으료 정책으로 넉넉한 노후를 보장받는다.

  

누구나 평등하게 행복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보편적 복지가 정답이다. 가능하냐고? 북유럽 사민주의국가들은 1인당 GNP 1만달러 시대에 이런 복지제도를 완비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2만달러가 코앞에 있다.

2월 23일 2009 충북지역시국토론회에 제출할 발제문입니다.

 

당면 공황과 노동자 계급의 대응

   

- 김용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교육선전부장

 

  

전세계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 종말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발발한 금융위기로 인해 전세계 금융계가 파산위기에 직면했다. 이는 80년대 이후 본격화한 신자유주의, 카지노자본주의의 위기이며 이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이전되었다.

자본간 무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잉중복투자로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전산업의 과잉생산까지 겹치며 전세계는 치유할 수 없는 공황에 빠져 들고 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학자 역시도 공공연히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이야기 하고 있다.

 

  

금융위기? 신자유주의 위기? 본질은 ‘자본주의의 위기’다!

상이한 관점	자본의 대응	결과
1) 통제되지 않는 초국적금융자본이 가져온 위기, 도덕적 해이 (미 공화당, 신자유주의 입장)	초국적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과잉생산과 과소소비의 원초적 모순 극복 못한 체 극심한 실업과 빈부격차 심화
2) 198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퍼진 신자유주의의 위기 (미 민주당, 케인즈주의 입장)	오바마 루즈벨트로 환생, 다시 뉴딜정책으로	정부주도의 공공사업으로 최소한의 실업해소, 유효수요 창출 가능성. 최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 과잉생산, 설비의 해소를 못하고 국가를 뛰어넘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통제 못함. 재공황 도래 필연.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국지전 가능성. 한국전(자동차 과잉해소), 이란전, 남미전 (반미, 석유쟁탈) 가능성.
3) 자본주의 무정부성에 기인한 과잉생산, 자본주의의 위기 (사회주의 입장)	생산과 소유를 노동자 민중에게, 사회주의로	일국적 자본통제, 국유화. 세계적 자본통제를 위한 초국적 사회주의 연대 강화. 인간적인 삶 영유 가능성. 그러나 대안세력의 부재.
4) 개념없이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 (이명박 정부의 입장)	신자유주의 GO, GO, GO!	빈익빈 부익부 극대화, 인간 이하의 삶 민중생존 파탄, 국가파탄

 

  

노동자 민중의 선택은 저항으로 귀결되지 않고 있다.

IMF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로 인해 투기가 활성화 되었고, 이로 인해 ‘부자 아빠’의 환상속에 일확천금을 노린 중산층 노동자의 주식, 펀드 투기가 성행했다. 그러나 주식 펀드의 수익은 고스란히 외국계 투기자본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막차를 탄 중산층은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해서 몰아넣고 망연자실해 있다. 또한 부동산 거품에 역시 막차를 탄 중산층 노동자의 경우 실물경제가 죽어가면서 해고위협에, 실질임금이 반토막 나면서 서서히 몰락해 가고 있다.

경제위기 해고의 위협은 비정규직, 중소, 영세, 여성노동자에게 가장 가혹하게 다가서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조직된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조합의 울타리속에 근근히 버티어 내고 있지만, 이들은 정부와 정규직 노동자의 무관심속에 아무도 모르게 길거리로 쫒겨나고 있다. 최악의 상황이다.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의 탓을 정규직 노동자의 고임금, 공기업 노동자의 철밥통 탓으로 돌리며 임금삭감과 비정규직 확대, 공기업 민영화를 과감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그에 저항하는 세력에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공연한 공안탄압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대중적 저항의 근거지인 민주노총 죽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최근의 성폭력 사건 등으로 인해 최대의 위기에 빠져들며 제대로 된 저항을 조직해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실업으로 내몰린 비정규 중소 영세 여성노동자들은 정권과 자본의 민주노총 죽이기에 오히려 대리만족을 느끼며, 정규직 대기업, 공기업 노동자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내기도 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이 실업문제 등 전 민중의 고용과 생활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제시가 되지 않을 시 실업자와 최하층의 민중들이 거꾸로 나찌의 파시즘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다분하며, 정권 역시 이를 유도하고 있다.

 

 

 총고용 보장, 실업대책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꾸자!

  

단위사업장 차원의 고용보장을 요구하자!

단위노조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포함 전체 노동자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자. 제조업 노동자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근로의 축소로 인해 실질임금이 반토막 난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임금체계를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월급제로의 전환을 요구하자. 죽지않고 일할 권리, 임금 삭감없는 주간연속 2교대 전환을 요구하자.

 

 민주노총 등 총노동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

이명박 정권하에서 뉴딜식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4대간 정비사업, 사실상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우 테네시 댐건설 등에 대규모 실업자들을 동원하고 이들에 임금을 지급 유효수요를 늘려 공황을 극복하겠다는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명박식 뉴딜은 사람이 필요없는 건설기계를 이용한 사업으로 건설자본만 배불리는 사업이다. 실업구제의 효과는 거의 없는 사업이다.

이에 실질적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요구하여야 한다. 주 40시간제의 쟁취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에서는 특근 하나 더 늘어난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주 35시간제 도입, 초과근로 상한제 도입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 자리에 신규 고용을 늘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세금 감면 등을 임금삭감 없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기관 인력감축과 임금삭감을 통한 민영화 시도를 중단시켜야 한다. 나아가 복지, 교육, 보건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 영역에 신규채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있도록 투쟁해 내야 한다.

실업수당 수급기간의 재취업시 까지로 연장, 최소한의 삶을 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실업수당의 인상 등 실질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투쟁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조직노동자 스스로 나서서 실업자를 조직화 해 나가고, 실업자운동을 본격화 시켜내간다.

 

 민중진영 차원의 다양한 변혁적 시도를 모색하자!

부자만의 감세, 자본만을 위한 규제완화, 민영화 등 세계적 추세에 거꾸로 가고 있는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단호한 투쟁으로 저지해 내야 한다. 또한 부유세 등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강화해 낸다.

나아가 케인즈식 자본주의 독점자본의 규제 강화, 금융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사회복지 제도의 확충을 이뤄낸다. ‘강한 노동조합이 강한 중산층을 만든다’ 오바마 대통령의 노동조합관이다. 노동조합의 권한 강화를 통해 자본을 규제하고, 유효수요를 창출해 낸다.

이명박 정권이 부실기업과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의 주식인수, 경영자 연봉제한 등 최소한의 규제도 없이 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과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만큼의 주식 국유화 등을 진행하여 자본을 규제해 나간다.

독점으로 인한 초과이윤의 획득, 중소기업의 하청계열화를 통한 착취,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이중 착취 등을 통해 형성된 독점자본의 부당이윤을 환수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재벌기업의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현금보유를 강제로 국가가 환원, 민중복지와 고용안정사업에 지출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을 케인즈식 자본주의가 극복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공황의 그림자를 2차세계대전이라는 대 살육이 걷어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아메리카대륙을 제외한 전세계의 과잉생산설비가 초토화 되었고, 5000만명이 넘는 과잉 인구가 사망했다. 자본주의 근본모순인 과잉생산과 과소소비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이다. 결국 현재의 공황 역시 부분적인 자본주의 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국가권력이 총자본의 입장에서 자원배분, 생산의 통제를 시도할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그 변혁 역시 일국만의 변혁으로는 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패악질을 막지 못한다. 따라서 일국의 변혁이 아닌 전세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 지구적 자본통제와 규제 강화가, 나아가 남미식 민중무역의 확대가 진행되야 한다.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분쇄를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과 연대가 관건이다. 고용보장과 실질 소득을 영위하기 위한 전방위적 투쟁이 필요하다.

전민중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실업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정권의 정규직 책임론 속에 실업자들의 파시즘화 경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총노동의 입장에서 실업문제를 적극 제기,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내야 한다.

당면한 이명박의 신자유주의 분쇄에서 시작,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총체적 모순의 발현인 현 공황을 원천적으로 치유할 노동자 민중의 투쟁, 연대, 나아가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연대가 필요하다.

 

 

  

새로운 세상은 투쟁하는 이들에 의해 현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