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됐다. 25%를 갓 넘은 그 투표참여로 정부여당은 참패했다. 그렇지만 이번 투표에서 보여준 소위 강남 3구의 계급투표는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른 아침부터 벤츠 등 외제차를 투표소앞에 줄지어 불법 주차시킨체 그들은 철저히 ‘복지포퓰리즘 타도’를 외치며 투표에 나섰다.

그 강남부자들이 이룬 부의 원천이 어딘지, 노동력에 대한 착취,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탈세 등등 구차해서 가타부타 이야기 하기 싫지만 이런 그들의 행위자체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들은 현재의 세계 경제의 위기를 포퓰리즘에 의한 과도한 복지, 이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출이라 지적한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복지를 축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계급투표에 나섰다. 정말 그런가? 현 경제위기가 과도한 복지로 기인했나?

2차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 과잉생산 시스템이 전소한다. 이로 인해 미국 일국의 독주와 유럽, 일본의 재건으로, 그리고 부자증세와 보편적 복지를 통한 실업문제 해소, 내수활성화를 내세운 케인즈주의로 인해 자본주의 최고의 호황을 맞이 한다. 화무십일홍. 70년대 중반 유럽, 일본의 경제력 회복에 따라 세계자본주의는 과잉생산에 또다시 직면, 이윤율의 하락을 가져온다. 74년, 79년 두차례의 오일쇼크를 겪으며 전세계는 원자제 폭등으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에 직면한다. 그 당시 역시 이 모든 경제의 문제를 과도한 복지와 국가개입으로 몰아가며, 대처와 레이건은 신자유주의를 탄생시킨다.

신자유주의는 과감한 감세로부터 시작한다. 물론 부자 감세였다. 레이건은 70%에 달하던 부자들의 최고세율을 30%까지 과감하게 깍아주며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 소위 낙수효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당연히 감세로 인한 수입재정의 축소는 지출재정의 축소를 가져와 공무원 정원축소, 외주화, 공기업 민영화와, 대부분의 복지제도의 종말을 가져왔다. 또한 기업의 이윤을 위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과감한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실업자를 발생시켰다.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식, 주택, 원자제 등에 대한 투기를 부채질 했다. 석유를 위한 자원전쟁은 오히려 국가재정의 블랙홀로 미국의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려 나갔다.

그나마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진 달러를 찍어낼 유일한 권리를 가진 미국은 연신 달러를 찍어내며 국채를 발행, 재정위기를 극복해 왔다. 그러나 현시기 미국의 달러과잉으로 인한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질은 전세계 경제에 거품을 일으키며, 위기를 증폭시키고, 아귀같은 이윤추구는 자신들이 생산한 상품의 수요층인 노동자들의 빈곤화를 전세계적으로 가져왔다. 결국 또다시 과잉생산, 과소소비의 공황에 직면했다.

대안은 스스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재정이 부도가 날 위험에 있으면, 당연히 수입을 늘리면 된다. 부채로 늘이는 게 아닌 세수 확대를 통해 수입을 늘리면 된다. 이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속에 실질임금 하락하고 비정규직, 실업자로 전락한 노동계층이 아니다. 온갖 특혜와 감세, 규제완화로 부를 불려온 부자들의 곳간을 풀어야 한다. 이미 워렌버핏을 비롯한 미국 부자들은 이런 자세가 됐음을 밝혔다. 각종 복지와 실업대책 등을 통해 주 소비자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능력을 키워줘야, 기업들이 만든 상품을 소비하고, 다시 기업들은 상품을 생산하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와 경제위기를 극복할 단초를 마련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세수확대는 나몰라라 하고 복지를 재물로 경제위기를 꿈꾸는 행위는 자본주의의 몰락을 가져온다. 오세훈, 강남부자, 티파티 코커스! 당신들이 반체제 세력이다.

티파티 코커스 : 미하원 공화당의원 중 이익단체로 재정지출 축소와 증세반대 내걸고, 일부 지지자들은 이들을 위해 정치후원금 마련을 위한 티파티를 열고 전폭적인 지지로 60여명의 의원을 배출했다. 미 의회내 가장 극우보수 의원그룹으로 이들이 이번 민주-공화당의 합의에 가장 걸림돌이 됐고, 이로 인해 오바마의 감세정책은 제동이 걸렸다. 이들로 인해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락시켰다.

낙수효과 : 정부가 규제완화, 세제 완화 등을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를 늘려주면, 이들의 재투자와 고용 증대 등을 유발, 전국민의 부로 흘러들어가 늘려주게 된다는 이론. 신자유주의의 대표적 경제위기 극복이론이지만 부유층에 몰린 부는 절대 아래로 흘러가지 않았다. 

기축통화 : 국제간 결제나 금융거래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가리킨다. 현재 유일한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다. EU, 중국, 일본 등은 이런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기 위해 한판 경제전쟁을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