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직의 아름다운 길

통일청년회 반국가단체로 규정당해

사문화된 국가보안법 부활, 존폐기로 국가정보원 극적 생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7일 구속됐던 청주통일청년회 회원 3명이 127일만인 9월 10일(목)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청주통일청년회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당해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왼쪽부터 석방된 장민경, 오순완, 윤주형씨

그동안 국가정보원과 검경은 청주통일청년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의 유관단체로 지목, 핵심간부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충북본부 장민경 집행위원장과 오순완 사무처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윤주형 조직국장을 구속 수사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내용 중 광주 패트리어트 미사일 미군기지 투쟁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군사시설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의도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통일청년회의 강령과 규약 등이 북한의 적화통일전략과 흡사하고, 피고들이 북한의 원전과 북한 영화를 관람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 배포한 혐의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주형 조직국장과 장민경 집행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오순완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석방된 3인은 40여명의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청주교도소 앞에서 열린 간략한 석방 환영회에 참석,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일단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석방을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기쁘나, 순수 민간 통일운동을 했던 통일청년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 등 적극적인 법정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의 망령을 되살리는 판결’로서, 통일청년회가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이상 나머지 통일청년회 회원들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예상’되고, 이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던 국정원이 부활, 통일운동단체 뿐만아니라 진보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본격화 할 것’이라며 우려 하고있다.

석방 환영회에 함께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고 있다

민주주의 압살 공안탄압 분쇄 충북 대책위 구성돼

구속자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범민련 관련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되었다. 이중 윤주형 전농 충북도연맹 조직국장, 장민경 6.15 충북본부 집행위원장, 오순완 사무국장은 충북지역에서 농민운동과 민간통일운동을 공개적으로 주도적해온 이들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전농,  통일청년회 등 35개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주의 압살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충북지역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결성, 이후 투쟁계획을 공포하는 기자회견을 5월 11일(월)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장에는 30여명의 단체회원들과 구속된 3인의 부모님이 참석하였으며, 신장호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번 구속사태가 6.15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공안탄압으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꼼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을 대표해 참석한 오순완 사무국장의 아버지 오장근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나는 이 자리에 딸아이를 선처해 달라고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정부에 경고하기 위해 나온 것이다"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연행 당일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경찰임을 밝힌 바도 없다. 살인을 한 것도 아닌데 새벽 6시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와 강압적으로 우리 아이를 찾았다. 이과정에서 아이의 70이 넘은 엄마가 얼마나 놀랐겠는가?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아이의 엄마는 거동을 못하고 몸져 누워있다. 또한 딸내미를 그렇게 보내고 내가 어찌 밥을 먹겠냐며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제한몸 바친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며 눈물을 흘렸다.

대책위원회 이윤석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6.15 평화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공안정국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을 무시한 체 막가파식 일방통행만을 해왔던 이명박 정부에 맞서 다시 투쟁의 불을 지필 것"과 이를 위해 "종교계, 민중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뜻과 의지를 모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고 공안탄압을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간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대책위는 향후 국정원 앞 1인시위, 참가단체별 플랑걸기, 14일(목) 국정원 앞 저녁 7시 촛불집회 등 투쟁의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5월 8일 성명을 발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국민들이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군사정권식 공안통치로 전환'하려는 일련의 조치속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음을 밝히고 '정치사상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한 바있다. 또한 '지난 5월 1일 노동절 평화시위에 대해 본부장을 비롯한 5명의 간부에게 경찰의 소환장이 날아왔다'며 '이 역시 공안탄압의 일환'이라고 규정, '충북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의 최선두에 설 것'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