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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을 두고 논란이 많다. 스크린쿼터 폐지 논란, 미국산 쇠고기수입 논란, 미국산 쌀의 소비자 판매 등등... 한미FTA협상에 앞서 세상을 뒤숭숭하게 한 일련의 사건들이다.
최근에 번역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읽게된 글이 있었는데 무역자유화의 상대적 충격이라는 논문이다. 협상을 체결하면 GDP가 얼마가 올라가고 교역량이 증가해서 국익에 이득이된다며 노무현정부가 FTA를 칭송하고 협약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그것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통계를 조작해가면서까지!!!) 무역자유화의 충격이 개발도상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이 글은 3년 전 논문이지만 매우 유효하고 정확한 지적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 국내 자본가들조차 무역자유화, 한미FTA를 반대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유명 영화배우들이 시위에 나서서 세간의 주목을 이끌었던 스크린쿼터 폐지 운동에 뒤이어 한미FTA 반대 범국민대책위도 발족하는 등 반FTA 전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 심지어 청와대에 몸담았던 정태인씨 조차 FTA 반대진영으로 넘어오는 등 그냥 보기에도 한미FTA반대 전선은 크게 힘을 받을 것 같다.
한미FTA의 구체적인 협상분야는 잘 모르나, 농수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업파탄 문제보다도 서비스분야(의료, 교육, 법률 등등)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등으로 인한 손실이나 관세철폐로 인한 공산품 경쟁면에서의 손실부문이 훨씬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다.(농업은 전 국민의 식량공급 안정성과 관련이 있어 여전히 중요한 부문이기는 하지만 전체 GDP 비중은 다른 분야에 비해 작다)
막대한 잉여가치가 초국적 자본이나 선진국들에게 이전되고 궁극적인 피해의 당사자는 민중들이지만, 자본들 역시 경쟁과 이윤압박 속에서 구조조정의 위협에 내몰릴 것이다. 가령 스크린쿼터의 폐지는 국내 영화제작자들의 위기이고 의료시장개방은 병원자본과 자본가의사들의 위기이며, 교육서비스의 개방은 국내 사학재단의 위기이며 법률시장개방 역시 법률자본의 위기인 것이다. 심지어 관세가 철폐될 경우 미국보다 관세률이 높은 한국의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은 미국자동차의 국내시장 잠식 위험에 노출된다.
지금 한미FTA반대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진영은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진영이다.
FTA를 통한 이익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가와 국내 자본가들이 처하게 되는 위협을 생각해보니, 어쩌면 한국의 민중진영은 국내 자본가들의 이해까지도 대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자.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투쟁을 한다고 할 때 병원자본가들이 막을까? 아니 속으로 아주 좋아하며 병원 영업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싸워주기를 내심 기대하지나 않을까?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투쟁에 나선 영화산업 스텝노동자들이 스크린쿼터 축소를 쟁취해낸다고 해서 가장 큰 수혜자들인 영화제작자들이 저임금 스텝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줄까? 완성차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면 국내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이 마냥 반대할까?
옛날 임진왜란 때 노비들이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 왜군들과 싸웠다고 한다. 노비들이 남달리 조선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드높아서였던 것이 아니라, 노비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부르주아 혁명기에 지주계급에 맞서서 농민과 노동자들은 신흥부르주아들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애만낳을 수 있는 무산자인 프롤레타리아라는 이름만 남았다.
한국의 민중들이 한미FTA 투쟁에 나서고 있다. 분명 이 투쟁은 국내 자본가들의 이해도 대변하는 투쟁이다. 그러나 그 댓가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다 보니, 이 한미FTA 반대전선에는 그 뿌리깊은 애국주의도 녹아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애국심 논리는 아무런 댓가없이 국가를 위해 몸바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던가? 황우석 사태에서도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던 국가주의, 애국주의.... 부정하고, 탈피하고자 해도 여전히 그림자처럼 민중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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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정태인씨의 인터뷰에도 나와있듯이, FTA해서 의료시장 개방하면, 국내의 거대병원자본.. 예컨대 삼성이나 현대는 오히려 "물타기"를 통해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의사집단도 보면.. 양극화라기엔 뭐하지만 분명 편차는 존재하고, 그런 위계 속에서의 위치에 따라 이익을 보는 의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사도 있겠지요.어쨌든 삼성이나 현대의 경우엔, 의료시장이 개방돼도, 그간에 있었던 의료부문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 내지는 철폐를 기대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애국심"을 다시 한번 더 조장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병원" 이용을 충동질한다면... FTA가 그들에게 결코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계산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래저래 피보는 건 보통사람들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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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의 경우 영리법인화 하고 싶어하는 대형병원은 오히려 의료시장개방을 찬성하겠군요. 망할까봐 의료시장개방이 두려운 병원자본들도 있을 거구요. 어쨌거나 애국심을 고취시켜 한국병원 이용하게 하려는 것은 동일하겠네요.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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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이 올바른 것처럼 느껴지지만...사실은 일면적이네요...지금 이시간에도 자본간 경쟁으로 인해 망하는 자본도 있고, 지속적으로 이윤을 축적하는 자본도 있죠. 구조조정반대투쟁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는 투쟁이지만 이를 어느 누구도 망하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기 세력의 일부를 잘라내는 한이 있더라도 자본축적과 이윤창출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구조조정반대투쟁은 바로 이러한 자본의 전략에 대한 반대이지, 어느 한 사업장을 구조조정의 회오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투쟁은 아닐 것입니다.FTA저지투쟁이 한국내 일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하여 FTA저지투쟁이 한국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이라고 성격규정을 과도하게 하는 건 침소붕대의 전형이지요. 정태인류의 흐름을 예로 들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FTA반대가 아닙니다. '나쁜FTA'가 아니라 '좋은FTA'를 하자는 거지요. 이는 '나쁜 자본'과 '착한 자본'을 구분하자는 것처럼 비과학적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세력(혹은 사람)이 FTA반대전선에 결합했다고 해서, FTA반대전선의 정치적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의 전략대로 정치적 성격을 변화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쓸 것입니다. 노동자민중에게는 또 하나의 전선이 생기는 셈이죠.
스크린쿼터 싸움을 '한국'영화 지키기라는 일면적 이해에 기반하거나, 의료, 교육,법률 개방반대를 '한국' 의료,교육, 법률 서비스 수호로 이해하고자 하는 세력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FTA반대의 정치적 성격이 그렇다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국사람이 월마트보다는 신세계 이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애국심'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애국심'때문에 한국병원 이용할 거라는 어이없는 사고만큼 피상적이고 단편적일 뿐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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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투쟁을 한국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투쟁이라고 성격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선이 커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성격이 분명해져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한미FTA투쟁을 하더라도 그 투쟁의 수혜가 민중에게 돌아와야하는 것 아닌가요? 글의 의도를 잘 봐주시길 ^ ^; 그리고 애국심이 동원되는 것... 이상하게도 2002 월드컵 이후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피상적이고 단편적일지라도 현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