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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하면 좋을까...

일단은 제헌의회 전략은 어떨까?

아래는 오마이뉴스에 올렸으나 검토끝에 실리지 않은 듯.ㅡㅡ;

 대통령-내각-국회 총사퇴하고 제헌의회 소집하자!

5월 2일, 우리는 중고생들의 외침을 통해 광우병 쇠고기가 정말 무서운 것임을, 그래서 미래를 살아가야 할 중고생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저항을 시작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우리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집단인지를 젖고, 맞아가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보다 더 무섭고, 그보다 더 '현재'적인 위험이 우리에게 임박했습니다. 아니, 벌써 도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대 국회입니다. 이혜훈 의원이 제 1호로 발의한 "강부자 종부세 깎아주기 세금"을 필두로 이제 수많은 민생파탄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고, 우파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될 것입니다. 18대 국회의 국회의석 분포는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그리고 친박 무소속 의원들을 합치면 전체의석의 2/3에 약간 못 미치는 거대한 "우파 공룡"이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80여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보수적이고 우파적인 의원들로 가득합니다. 당장 손학규, 박상천 대표의 경우 한미FTA에 대해 오랫동안 적극적 찬성의지를 밝혀온 이들이며,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나서지 않았다면 쇠고기 반대에조차 나서지 않았을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18대 국회를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을 이끌어내고, 또 심지어 대통령을 하야시킨다 하여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암울한 미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명박 퇴진을 요구하는 동시에 18대 국회의 해산(국회의원 총사퇴)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대통령-내각-국회의 동시 퇴진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담은 큽니다. 다른 것보다 "합법적인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몰아낼 수 있느냐?"는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나 답은 "그럴 수 있다"입니다. 무엇보다 명분이 있습니다. 첫째 지난 명분으로서 그것은 낮은 투표율입니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즉 국회의원 대다수가 선거권자 전체의 반도 안 되는 득표율로 국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수의 지지만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습니다.

둘째 미래의 명분으로서 국회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 대다수가 분명하게 국회와 정부의 해산을 요구할 때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국민의 공복이라면 당연히 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법보다, 헌법보다 국민이 더 위에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원칙이 우리의 명분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광우병 쇠고기 하나만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대다수가 민생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기에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우병 재협상 하나로 과연 국민 저항이 멈출 거라고 권력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판입니다. 더 커다란 위협은 언제든지 잠복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의료산업화 등 굵직굵직한 정책을 실행하려 할 때마다 국민들은 궐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내각-국회의원이 총 사퇴 할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빈자리를 우리 국민들이 민주적인 역량으로 극복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헌법 체제를 그대로 두고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와 국회를 세우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헌법 체제"를 요구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즉 현재의 6공화국 헌법 체제를 끝내고 제 7공화국을 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제헌의회"를 다시금 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헌법은 고도로 신장된 현재의 사회적/정치적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할뿐더러 권력구조에 대해서도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국민투표와 국민소환, 국민발안 등 국가 운영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꿈같은 이야기로만 들리시는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이는 87년, "제헌의회"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헌법을 이끌어낸 바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남미의 베네수엘라나 볼리비아에서도 소수의 이익만 대변하는 정치인들을 몰아낸 시민들이 "제헌의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헌정질서를 세우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신문 국제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 만들어질 헌법은 최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국민의 권리를 적시하고, 또한 권력 구조와 관련하여 국민의 자율과 자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와 관련하여서는 "사회 공공성"을 확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과 의료에 관한 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파들이 말하는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언급했던 두 나라의 헌법 번역본을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꼭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맙시다. "정부와 의회를 해산시키자고? 그럼 큰 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큰 일 안 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새로운 헌정체제를 세운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닙니다.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면 중우정치로 흐르지 않을까?"하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미 지난 몇 십년간 우리 국민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정치를 훈련하였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참여정치를 보장하게 되면 더욱 더 자율과 자치의 능력이 신장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독자 여러분! 우리는 될 때까지 모여야 합니다. 아니, 된 이후에도 모여야 합니다! 쇠고기 하나 막아냈다고 우리가 쉬어버리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저 소수 정치인들의, 거대 자본들의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쇠고기보다 더 큰 요구를 저들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 물러나라고! 국회 해산하라고! 선거 다시하자고! 더 나아가 제헌의회를 소집하자고!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지금의 정부와 의회를 모두 몰아냅시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자율, 자치, 민주의 공동체들을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정부와 의회가 국민을 지배하는 기구가 아니라 국민의 종이 되어 국민을 섬기는 기구가 되도록 우리가 강제합시다.

정부의 명령을 거부합시다! 그들의 금지를 금지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의,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