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외신동향, 6자회담 전망 (05.09.2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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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외신동향]6자회담, 경수로 불씨 남긴 채 미완의 합의

중국 적극적 중재...차기회담 낙관

근 3년째 끌어온 북핵 6자회담이 19일 6개항 합의문을 발표하고 마침내 첫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며 국제사찰을 받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과 여타국들은 북한에 경제원조와 안보보장을 제공하는 한편‘적절한 시기에’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또한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고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거나 침공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세계 언론은 이번 합의를‘놀라운 진전’‘새 이정표’라고 찬양하고 이로써 한반도에 불안하지만 일단은 평화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말했다. 6자회담 타결 뉴스는 1주 내내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을 거의 독점함으로써 북핵에 대한 지구촌의 관심과 우려를 반증했다. 그러나 19일 저녁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경수로를 받기 전에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 선 핵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과 다시 충돌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등 미 언론은 22일 북한의 경수로 주장이 다음 회담에서 기선을 잡기 위한 전술적 공세라고 분석하면서 베이징 합의가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11월 회담에서 최종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뉴욕타임스는 20일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이라크, 이란, 카트리나 등으로 궁지에 몰린 부시 대통령이 경수로와 농축 우라늄 두 문제에서 중대한 양보를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21일 북한의 핵시설을 군사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미국이 고육지책으로 합의를 수락했다고 말했다.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은 21일 부시 대통령이 처음엔 주저하다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중국의 역할을 주목, 이번에는 약속이 이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번 합의가 부시와 후진타오 주석의 뉴욕 회동 1주일 후에 나온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무장이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중국 지도부의 인식을 읽은 후 합의문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고이즈미 총리의 총선압승도 북한을 움직이는데 일조를 했다고 분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도 20일 대북 온건정책으로 전환한 미국의 핵 외교가 결국 성과를 거두었다고 분석했다. 일부 미 언론은 이번 타결을 “리비아 모델”이라고 표현했다. 일본의 아사히, 요미우리, 닛케이 등은 금주 내내 사설과 논평을 통해 북한이 핵 폐기를 약속했지만 약속 이행의 길은 멀다며 이제 출발점에 섰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언론이 이번 합의를 일대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전도를 낙관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언론은 대체로 험난한 전도에 무게를 두었다.

부시, 마지막 순간까지 결단 망설여

뉴욕타임스는 20일 합의문 서명 직전의 막전막후를 소개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최후의 순간까지 결단을 망설였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 내에서 주말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순간 미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보는 베이징 시간으로 월요일(19일) 정오 워싱턴에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적적할 시기에” 북한에 민간 핵발전소를 공급하는 문제를 토의한다는 대목이 문제가 되었다. 미국은 처음부터 이 문구에 반대했으나 중국이 삽입하고는 미국에 수락을 강요했다. 이즈음 북한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문안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이는 김정일의 결단이 내려진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부시 행정부 관리들과 회담에 참여한 아시아 관리들의 설명에 의하면 부시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합의문 초안을 넘겨받고 한참 망설였으나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문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부시의 결단이 나오기 전 부시의 캠프 데이비드 별장과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라이스 장관 특실, 그리고 도쿄, 모스크바, 서울을 연결하는 4개국 협의가 2일간 계속되었다. 백악관에 귀환한 부시는 각료회의에서 “이제 진전이 보인다. 그들은 원칙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한 말이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시의 결단을 초래한 주요 요인은 과거보다 적극적 자세를 보인 중국이 북한의 약속이행을 관철시켜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관리들이 말했다.

부시를 고민하게 만든 것은 2년간의 힘든 협상의 결과인 이 합의가 아직 행정부의 목표에 미달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완전 해결을 위해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두 가지 중대 양보를 북한이 요구했기 때문이다. 우선 합의문에 북한의 비밀 농축 우라늄 계획에 과한 언급이 없고 핵 포기의 대가로 경수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또한 경수로 제공은 라이스 장관이 많은 결함이 있었다고 말한 1994년 기본합의를 닮을 가능성도 있다. 힐 차관보는 인터뷰에서 원칙선언에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대목을 언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를 포함시켰다. 미국은 또한 “적절한 시기”라는 모호한 표현에도 반대했다. 한국, 러시아, 중국은 이 표현을 환영했다. 이것이 북한의 경수로 인수시기를 미결로 남겨놓기 때문이다.

교착을 타개하기 위해 라이스 장관은 토요일 오후 한국과 일본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즉 각국은 합의문 자체에는 들어 있지 않은 특정 내용을 가지고 거래에 대한 각자 나름의 해석을 표현하는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자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 안에 동의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중국은 미국에 압력을 가중했다. 서명을 하든지 회담 결렬의 책임을 지든지 하라는 것이었다. “한 순간 중국은 자신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합의를 침몰시켰다고 말하겠다.” 압박했다고 고위 관리는 말했다. 그러나 미국 대표단이 월요일 아침 합의문을 수락하겠다고 전격 발표함으로써 모든 우여곡절은 막을 내렸다.

엇갈리는 평가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아사히, 요미우리 등 서방 유력 언론과 중국 신문들은 베이징 합의를 “외교의 승리”로 규정하면서 10여 년 만에 한반도에서의 핵 확산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르 몽드와 일부 일본 언론은 이 합의는 어디까지나 합의일 뿐 더 험난한 이행과정이 기다리고 있어 전도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은 21일 이 합의는 미국의 승리라고 말했다. 미국이 양보는 조금 하고 북한으로부터는 큰 양보를 끌어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점이 최대의 성과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또한 1994년 기본합의 때와는 달리 북한의 약속 이행 전에는 어떤 대가지불도 약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20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등장과 함께 바뀐 미국의 대북 온건정책이 결실을 거두었고 이는 결국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다고 평가했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북미 양자회담을 거부하고 다자접근을 고수한 부시외교가 주효했다고 말했다. FT는 또 일각에서 모호한 표현을 문제 삼고 있으나 바로 이런 표현이 오히려 모두를 만족시키는 의외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북경일보는 20일 베이징 성명은 “역사적 이정표”라고 보도했으며 광명일보와 신경보는 중국의 “탁월한 노력”에 한국이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21일 사설에서 한반도에 불확실한 희망이 싹텄다고 말했다. Australian 지는 북핵이 잘 해결될 경우 연쇄반응을 일으켜 이란 등 다른 핵개발국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BBC와 독일의 ARD 방송은 20일 2년간의 6자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LA Times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이 주도적 중재역할을 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IHT는 22일 북한의 先 경수로 요구를 놓고 합의 실패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아직 파국의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미흡한 합의내용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결렬을 방지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한편 대북 송전제의를 대대적으로 선전한 한국이 경수로 문제와의 연계성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르 몽드는 21일 북한의 先 경수로 제공 요구를 들어 베이징 합의는 단순한 원칙합의 차원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신문은 일본의 북한 전문가 마사오 오코노키의 말을 인용, “이번 합의는 각자의 희망을 열거한 목록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요미우리와 산케이는 21일 사설에서 북한의 진의를 잘 살펴야하며 북일 수교협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은 21일 논평에서 베이징 합의는 1994년 “기본합의의 아들”과 같은 것으로 6자 회담의 5개국은 북한의 집요한 작전에 말려들어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했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Time 紙는 이번 합의로 향후 더 어려운 협상과정을 남겼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21일 논평에서 이번 합의는 미사일이 빠져나갈 정도의 큰 구멍을 가진 결함투성이의 거래로서 거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합의의 진짜 위험은 세계에서 가장 비열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한 것이라며 진정한 해결은 김정일 일파를 권좌에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 紙도 대북합의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너졌다고 말하고 이는 “합의 아닌 합의”라고 비꼬았다.

북한의 선 경수로 요구는 ‘기싸움’

북한 외무성이 20일 경수로를 주기 전에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천명한데 대해 일부에서 성급한 실망과 비관을 나타내고 있으나 부시 행정부, 중국, 일부 유럽 언론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절하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은 21일 북한의 성명은 보상내용과 시기를 놓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도 경수로 요구로 합의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 외무성 성명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노골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북한의 요구는 불완전한 합의를 핑계로 향후 유리한 교섭재료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베이징 합의가 북한의 성명으로 흔들릴 수 없다고 못 박았고 크리스토퍼 힐 대표는 북한의 성명은 이미 예상한 것으로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21일 이번 합의의 공로가 미국과 중국에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그 성명이 나왔다고 말했다. 신문은 또 6자 회담의 주도권을 여전히 북한이 쥐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들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문제의 성명이 발표되었다고 해석했다.

향후 과제

주요 언론들은 11월 5차 회담에서 따져야 할 사항들을 길게 나열했다. 북한의 진의 확인, 핵 시설들의 정확한 위치, 우라늄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국제사찰의 확대, 북한이 다른 핵 야망국들의 모델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문제, 평화적 핵 이용권의 한계 및 제한 등이다.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은 2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 중앙정보국(CIA)이 각국의 핵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오판했음을 상기시키면서 IAEA 사찰은 과거처럼 형식적이 아닌 완전하고 철저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가 북한의 전철을 밟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NPT 탈퇴 혹은 위반에 대해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가를 치르도록 명시해야 한다. 또한 사용, 혹은 미사용 핵연료의 재처리 혹은 농축능력이 없다는 만장일치의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형 원자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밖에 평화적 핵 이용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정의를 내림으로써 권리의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를 취하더라도 북핵 해체를 확보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북한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마이니치는 20일 공동성명에 명기된 것은 원칙에 불과하며 향후 구체적 수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김정일, 부산서 찬 한 잔?

23일 자 파이낸셜타임스 기사 제목이다. 신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국회답변을 인용, 11월 중순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부시 대통령이 이 회담에 업저버로 참석할지 모르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차 한 잔을 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을 업저버로 초청하는 문제를 APEC 회원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약속했으며 이는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을 “미스터 김”으로 호칭하는 등 호의를 보였으나 동시에 국민을 굶기는 “폭군”이라는 말도 해 두 지도자가 만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1월 초에 5차 6자 회담이 열려 진전이 생기고 북미관계가 급진전되면 역사상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마이니치도 23일 APEC 회담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중인 최수헌 북한 외무성부상은 6자 회담 미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차관의 방북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힐 차관보가 핵문제 해결 의도를 갖고 방북한다면 조건 없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숀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현재로선 그럴 계획이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세계식량계획, 대북 비상 식량원조 내년부터 중단

유엔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 10년간 원조를 받아온 북한이 원조중단을 요청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식량원조를 중단하고 개발 프로젝트로 전환하다고 발표했다. 18일 AP 통신에 의하면 북한은 다른 지원국들이 주는 식량으로 충분하다고 통고해왔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는 중국과 한국을 지칭한다. 한국은 작년에만 50만 톤의 시량을 제공했다. WFP는 이에 따라 1월 말까지 평양사무소를 폐쇄하고 모니터 요원들을 철수할 예정이다. WFP는 1995년부터 15억 달러 상당의 식량 400만 톤을 북한에 제공했으며 이 덕분에 연 평균 650만 명의 북한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북한이 식량지원 중단을 요청한 것은 모니터 요원들과 북한 주민 간 접촉을 통해 정권의 부패 및 인권유린 상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150만 내지 200만 명의 국민을 아사시킨 북한으로서는 기근으로 인한 아사보다 정보누설로 인한 정권붕괴를 더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신문은 또한 한국과 중국이 WFP 창구를 통하지 않고 집적 식량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으로서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은 WFP 원조를 기피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12월 한일 정상회담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22일 올 12월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고 아사히가 23일 보도했다. 양국 정상회담은 반년마다 교환 방문 형식으로 열리며 지난 6월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한 22일 낮 전화로 노 대통령과 10분간 통화하고 6자 회담 공동 성명이 채택된 것과 관련, 앞으로 양국이 북핵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문제는 한일 양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미국의 협력도 고려하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의 전화회담은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노 대통령이 요청했다. 마치무라 외상은 6자회담 진전에 따라 북일 대화의 실마리를 살리고싶다는 희망을 나타냈다.

한편 미일정부는 11월 중순 부시 대통령의 일본 방문계획을 협의중이라고 요미우리가 22일 보도했다. 부시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 방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홍래(해외홍보원 전문위원)

등록일 : 200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