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개성공단, 북 기습남침 전략...
- 솥귀
- 2006
-
- 한나라당 보수혁명 원희룡
- 솥귀
- 2006
-
- 민청련 동지 이해찬 vs 김근태
- 솥귀
- 2006
-
- 통일문제 해결사 정동영
- 솥귀
- 2006
-
- 한나라당 수요모임 리더 박형준
- 솥귀
- 2006
본문
| ||||||||||||||||||||||||||||||
| 한미동맹, 새 국제안보환경 적응 토대 마련 | |
| [전략적 유연성 성명 해설] 양국 이해와 입장 균형있게 조화 | |
1. 합의내용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이번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은 2개 문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혁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서,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 2. 정부 기본입장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을 가지고 협의에 임했다. 우리 정부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단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에서 비롯된 우리의 우려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있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3. 의의 이번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는 2003년부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온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우리로서는 한국의 의사에 반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양국의 입장을 균형있게 조화시켰다. 이번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공동성명은 첫째, 한·미 양국이 동맹 정신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입각하여 서로의 필요를 균형있게 고려했다는 의미가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탈냉전 이후 등장한 테러 등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둔 미군을 운용해 가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개념이다.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해 이러한 자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수용하도록 요청해 왔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앞에서 밝힌 기본입장에 따라 2005년 2월 이후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합의에서 우리는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존중의사를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도 동북아 지역분쟁 불개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양국이 쌍무적인 토대 위에서 서로의 이익을 존중해 주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둘째, 이번 성명에서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의 이행에 관한 장래의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일률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대신 기본적인 공통의 이해만을 ‘공동성명’ 형태로 확인했다.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적 ‘필요’와 우리의 자체 의사에 반한 동북아 분쟁 개입방지 ‘필요’ 사이의 조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행절차를 미리 마련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제기도 가능할 수 있으나, 그러나 미래의 극히 불확실한 상황을 현재 시점에서 가상하여 그에 따른 절차를 모두 규정해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국의 기본입장만을 명시한 후, 구체적인 상황 발생 시에는 한·미 협의 하에 해결책을 마련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미 간에 여러 동맹 현안이 협의되는 가운데, 중요현안 중 하나에 관하여 상호입장을 호혜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3년 이래 한·미동맹 재조정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동맹의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규모 축소 및 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동맹조정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번 성명은 작년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동맹현안의 하나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 것이며, 앞으로의 동맹조정 작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공동성명 내용은 한미동맹이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토록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외교통상부·NSC 사무처> | |
| 등록일 : 2006.01.22 |
| 노 대통령 “동북아 분쟁 휘말리지 않을것” | ||||||||||||||||
| “미 전략적 유연성 존중하지만 주한미군 역내 국가 개입 반대” | ||||||||||||||||
|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후 공군사관학교 제53회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 주한미군 역할 확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우리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군사재배치 전략을 수용하되 주한미군의 역내 다른 국가 개입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처음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한미간 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반도 안보상황 고려를 전제로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을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우리 국가의 운명과 직결될 수 있는 한반도를 제외한 동북아 지역 분쟁에 대한 개입은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가령 주한미군이 이라크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안보에 치명적 영향이 없다면 우방으로서 오케이나 동북아 역내 분쟁에 들어가면 다르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미군이 우리의 의지에 반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려 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내용을 문서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서화 여부에 대해서는 상호간 긴밀한 협의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이동경우를 대비,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침략받을 때 적용되는 것인만큼 굳이 조약을 바꿀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 군은 10년안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이런 전시 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독자적인 작전기획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자주 국방 역량 강화를 강조 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우리 군은 한반도 뿐 만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북아 세력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고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협력 구조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한미동맹 토대위에서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은 그간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그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국방개혁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 미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정예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100년전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축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지만 이제 독자적인 역량을 갖춤으로써 한반도가 앞으로 그렇게 될 때 주권국가로서 이를 막을 역량을 갖추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를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국방개혁을 가속화시켜 미래안보환경에 능동적 대응이 가능한 정예군이 돼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 만큼 전보다 분명해지고 본격화될 것”이라며 “국방개혁은 군구조개편을 통한 국방운용의 효율화, 전시작전권 환수를 대비하는 것, 인사ㆍ획득에 대한 공정ㆍ투명성 제고, 국방개혁의 법제화를 이뤄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취재:최강 (ckang@news.go.kr) | 등록일 : 2005.03.08 |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