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라뽕

네 멋대로 지껄임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찬성쪽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이유로는,
1) 흉악범은 그의 목숨으로서 그 죄값을 치르야 한다.
2) 사형제도를 폐지할 경우, 그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해서
3) 사형제도가 폐지될 경우, 흉악한 범죄가 늘어날 것이다(사형이라는 강력한 형벌에 의해서 범죄가 예방된다).
4) 재범의 우려가 높다 등이다.

하지만, 강한 처벌이 범죄억제 효과가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므로, 사형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말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적 보복인 이 제도가 사회의 필요악으로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일까?

흉악범에게는 강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오로지 범죄의 책임은 그것을 행한 개인에게만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닌가? 실제로 대부분의 범죄의 내적인 원인은 그 사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그 사회적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한 ... .. .

그리고, 강한 처벌만을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의 문제점들을 외면하고 단순히 그 개인의 인성 등에 책임을 전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강한 처벌은 강력한 경찰국가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한 움직임에 의해 개인의 자유 등이 무시되고, 획일화된 전체주의적인 사회가 될 위험성도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감정은 무시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우선 매스컴의 선정적인 보도의 규제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제도의 확립 등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실에서 합법적인 살인은, 사형과 전쟁뿐이다. 둘 다 국가가 강제하는 살인 행위이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국가에 의한 살인 행위는 일어나고 있고, 게다가 그것이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얼마나 사형이 국가권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용되어 왔는가? 사형과 전쟁은 국가 권력의 유지를 위해 이용되어 왔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무엇보다도 자의적인 국가권력의 유지를 위한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행위에 대한 폐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