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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 오바마 시대 : ① 제국의 속성, 그 계급성

[한겨레]


“아프간 재건보다 전쟁” 미, 정권교체도 시사

반테러 전쟁 무게중심 이라크서 이동 ‘가시화’

“카르자이 정부, 탈레반 제압에 무능” 강경 방침

 

버락 오바마 미국 새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의 최전선을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기는 가시적 조처에 착수했다. 아프간 주둔 미군을 올해 안에 현재 3만4천명에서 6만명으로 증파해 ‘재건보다는 전투’에 초점을 맞추고, 탈레반 소탕에서 극도의 무능을 드러내온 현 카르자이 정부의 교체도 불사할 태세다. 한국에 대한 파병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7일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군의 최우선 목표는 아프간이 테러리스트나 극단주의자들이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는 기지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아프간에 올 봄 2개 전투여단을 증파하고 여름까지 1개 여단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의 최우선 국방 과제는 아프가니스탄”이라며 아프간 정책의 성공을 위해 목표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새 아프간 전략의 일환으로 하미드 카르자이 현 대통령에 대한 강경노선을 취할 작정이며, 이는 재건보다 전쟁 수행력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이 관리들은, 카르자이 정부가 부패가 만연한데다 탈레반 세력의 주수입원인 마약거래를 통제하지 못하는 등 미국의 아프간 전략에 잠재적 방해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의 새 아프간 전략은,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가 중동의 ‘독재’ 정권을 친미 민주정부로 교체해 문제 지역을 안정화한다는 이른바 ‘민주주의 확산론’을 내세웠던 것과 달리, 테러리즘과 극단주의를 겨냥한 전투에 집중해 실현가능한 군사적 성과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지방재건팀(PRT) 확대로 아프간 기여를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새로운 중동 정책의 초점을 아프간에서의 군사적 승리에 맞추고 있는 미국 정부가 파병 요청을 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1~23일 정부 실사단을 이끌고 아프간에 다녀온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아프간에 대한 재건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면 일단 지방재건팀을 확대하는 문제가 중점적 추진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협의 과정에서 파병에 관해 요청받거나 협의 또는 거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새로운 아프간 전략에서는 나토 동맹국들의 (아프간에 대한) 민간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재건 사업은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에 맡길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미군을 6만여명 수준으로 증파한다고 해도 아프간 상황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게 미국의 고민이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게이츠 장관이 지원부대가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투부대 증파의 무모함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2009-01-28 오후 08:31:16 한겨레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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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오바마 임명의 14명 각료, '8명이 백만장자'


 2009년 01월 30일(금) 버락 오바마 새 미국 행정부에서 현재까지 임명된 14명의 각료중 8명이 백만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국 일간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29일 각료 후보자들이 제출한 재산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각료나 내정자들은 1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경우 100만달러가 넘는 저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금까지 임명된 14명의 각료나 내정자중에서 절반 이상이 워싱턴에서 절반 이상의 인생을 보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직후 행정부 공무원들이 과거에 근무했던 기업이나 고객들과 관련된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2년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공직자들의 윤리의식을 강조중인 가운데 일부 각료들은 해당 부처와 관련된 단체 등과 개인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주목되고 있다.


한 예로 아니 덩컨 교육장관은 하버드대 감독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16개 교육관련 비영리단체의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아이오와 주지사를 지낸 톰 빌색 농무장관은 작년에 자신이 보유중인 일부 옥토를 경작하지 않은 댓가로 농무부로 부터 7천552달러를 받았다. 스티븐 추 에너지장관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충전 배터리 기술 개발사인 '시오'의 과학자문위원을 역임했다.


각료 임명전에 기업 이사로 활동해온 각료들도 스티븐 추 에너지장관 등 5명에 달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의 에릭 신세키 보훈장관은 작년 8개 회사 이사로 활동하면서 32만7천663달러를 받았고, 2008 회계연도에 보훈부와 3천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일렉트릭데이터시스템스(EDS)에 자문을 해주면서 3만5천달러를 받았다고 신고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뉴욕연방은행 총재를 재직하면서 작년 한해 41만1천달러를 받았다. 뉴욕연방은행은 또 가이트너 장관에게 퇴직금 43만5천달러와 퇴직플랜에 따라 6만3천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78만5천-180만달러 상당의 동산도 보유중이며, 지난 2004년에 뉴욕 교외에 160만달러를 주고 대저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경우 클린턴 전 대통령이 강연 등을 통해 거액의 수입을 올림에 따라 상당한 재산가로 드러났다. 우선 610만-3천30만달러가 백지신탁에 예치돼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는 작년 상원의원 시절 같은 계좌에 500만-2천500만달러가 예치돼 있다고 신고했던 점에 비춰보면 상당히 늘어난 액수.


클린턴 장관은 특히 워싱턴과 뉴욕의 부촌에 5천평방 피트 규모의 저택을 두채 보유중인데 이 집은 각각 100만달러가 넘는다.


톰 대슐 보건장관 내정자 및 켄 살라자르 내무장관도 100만달러가 넘는 저택을 보유중이라고 신고했다.


반면 애리조나 주지사 출신의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장관은 총 재산이 18만6천-74만달러 규모라고 신고해 가장 적은 재산보유 각료로 드러났다. 그녀는 피닉스에 2004년 16만5천달러를 주고 구입한 콘도를 보유중이며, 1만5천-5만달러 상당의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지만 나머지 재산의 대부분은 퇴직연금 계좌에 예치돼 있는 것이라고 신고했다. 기사입력 2009-01-30 11:45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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