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검찰 고발이 능사 아니다. 당의 민주주의 총검토가 중요하다!
부정선거에 대한 판단 주체는 중앙선관위이다. 그런데, 그간 중앙선관위는 각 선본, 혹은 이런저런 정치적 고려에 휘둘려 소극적인 선거관리에 머물러 왔다. 하여, (비록 늦었지만) 중앙선관위의 적극적인 선거관리를 촉구한다. 중앙선관위, 용기를 내시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 총검토는 당신들의 원칙적인 결단에 달려 있다.
그동안,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당원 모임'은 당의 대의기관들이 진상규명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당대회-중앙위원회-최고위원회-당대표 등 대의기관은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과 진상규명 협력,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충실하면 된다. 당 대표 등은 '진상조사위원회'에 개입할 생각을 버리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하라.
* 중앙위원회에서 결의되고, 당대회에 보고하기로 된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그 첫 준비 회의가 22일 (수요일) 열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판단과 그 징계를 다루는 진상조사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주도하고, '당기위' 등이 협력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물론, 안건 발의 중앙위원들과 평당원의 참여도 고려해볼만 하다.
(덧댐)
한편, '관찰자'라는 당원이 "골때리는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저런 훈계를 하고 있다. 불법 부정선거 행위들에 대해 블라블라~~ 하면서, 서명운동은 논란만 증폭시킬 뿐이며, 당내 진상조사를 통한 문제 해결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칠 것이니, 증거를 챙겨 국가 검찰이나 선관위에 고발하는 게 '장땡'이라고 한다. '관찰자' 당원은 '부정선거 진상규명' 서명운동에 짜증난다고 '투정'을 부리면서, 쿨하게 고발하고 결과를 지켜보자고 한다.
쿨~한 '관찰자'에게 묻고 싶다.
겨우 며칠 진행된 서명운동에 그토록 시니컬한 반응으로 짜증 내면서 어떻게 노동자 민중 정치 세력화는 계속하고 있는가? 당내에서의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보지도 않고, 국가 검찰이나 선관위에 고발 조치하는 게 쿨~한 문제 해결인가? 간단 편리하다는 이유로 "쪼르르~ 검찰고발"을 우선시하는 '관찰자' 문제 해결방식은 쿨한 것이 아니라, 조급증에 찌들은 '패배주의'에 다름 아니다. 그 것은 당의 민주주의 문제를 총검토할 기회와 자정 능력 배양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 정치 세력화의 올바른 발전 경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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