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인] 문성현과 전해투, 통일중공업 임금 문제에 대한 단상 - 누가 이 철부지좀 말려줘라
{전해투 집행위원장인 여우성동지는 지난 5년간 중앙로얄오피스텔 싸움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지노위, 법원1심 2심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아 놓고도 원직복직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악질고용주는 정동영과 동기동창인 세무사출신으로 온갖 종류의 비리착복 등으로 수백억을 꿀꺽한, 그러면서도 대법원확정판결마저 무시하며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아주 지능적인 놈입니다. 여우성동지의 경우에도, 5년간의 부당해고에 상당하는 수억원을 보상해 줄테니 그만하라는 사측의 치사한 유혹에 대해, 원직복직시키라는 원칙으로 매일매일 출근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여우성동지의 잘려진 머리칼을 중앙로얄 본관안 곳곳에 뿌리던 그 날, 그냥 사측에서 보상해 준다는 수억을 받아 챙기고, 이제는 편하게 살라는 누군가의 권유에, 분노하던 그의 불같은 눈길이 그 날은 촉촉히 젖어가는 것을 나만 보았을까요}[내가 만난 꼴통, 전/해/투 동지들1], 새벼리
문성현 대표의 소위 '생계비'지급건에 대한 논란이 가관이다. 분명히 내가 인용한 글에서처럼 '사측의 보상'을 뿌리치고 꾿꾿하게 '법대로' 원직복직을 이행하라고 투쟁했던 전해투의 해고 노동자처럼 문성현 대표도 그런 요구를 했을 것이다.
{법원의 판결 내용은 원직 복직, 해고기간 임금 전액지급 두 가지였다. 그러나 회사는 처음에 관리직을 제안했고 문성현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회사는 노동조합에서 문성현 위원장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려면 단체협약 사항에 이것을 또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조합원들의 복직 문제를 양보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시 문성현 위원장은 자신의 문제를 후순위로 다루어 줄 것을 노동조합에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었다.}[브리핑-문성현 대표 임금 관련], 민주노동당
당시 노동조합의 '상황'에 어떠한 사연이 있고,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대변인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문성현 대표는 불법으로 '해고'상태에 처한 노동자일 뿐이며, 그에 대한 항의와 투쟁이 삭발단식을 하는 '전해투 노동자'들과 같지 않다고 하여 그가 무기력하게 그에 순응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의 투쟁이 치열하지 못하여 설사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부당한 돈'을 받고 순순히 물러났다고 주장할 바는 아니다. 전해투 노동자들의 치열하고 눈물어린 투쟁이 존경할바라 하여, 그렇지 않은 이에게 왜 그렇게 투쟁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다.
그런데, 이정도의 상황도 파악못하는 어떤 세상물정 모르는 이가 '치졸한 변명'이라며 나섰다.
{문성현 대표가 통일중공업이 법원 판결 안따른데 대해 문제를 삼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면 됩니다. 간단히, '법원 판결 따라라, 안그럴려면 손해배상하라'고 하면 되지요. 지금이라도 어서 그간 아무 이유없이 (정당한 근거 없이) 매달 돈을 받았던 것부터 통일중공업에 반환한 후에,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되지요},졸려
참 갑갑한 노릇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 그 판결 안따른다고 민사소송하라니.. 그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치자, 그것도 이행을 거부하면 이 세상물정 모르는 이에게는 무슨 해법이 있을까? 그때고 민사소송의 판결 안따르는 것에 대해 소송을 하자고 주장할까?
게다가 '근거없이 받은 돈'이라니! 통일중공업이 지불한 돈은 해고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은 대변인의 브리핑자료에 잘 나타나있다.
{그 돈에서 역시 4대 보험이 꼬박꼬박 지급되어졌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생계비로 건네지는 돈에서 산재보험을 비롯하여 4대 보험금이 지출됐다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브리핑자료]
출처부터 모호한 '생계비'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민주노동당 대표의 흠잡는 언론의 '협잡질'이에는 언론중재위라도 있지만, 사태파악도 못하고, 대표의 '사퇴'를 기다리는 이 '철부지'에겐 답이 없다. 누가 이 사람좀 말려줬으면 좋겠다.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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