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미래를] 96년 12월

96년 울산지역 임투평가

1. 현총련, 민주노총울산시협의회, 금속연맹울산지부

  96년 2월 8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조합원총회에서 59.68%의 찬성으로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현총련)을 통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가입을 결정지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이 이미 전국민주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연맹) 가입을 결의한 상태이고, 현대정공 노동조합이 현총련이냐 금속연맹이냐를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던 상황에서, 자동차업종 노동조합의 핵심 사업장이며 현대그룹 노동조합의 주력 사업장이자 전국 금속노동조합 가운데 최대 단일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현총련을 '선택'한 것은 여러 모로 크고 작은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첫째, 금속연맹 가입을 천명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캐피코 노동조합의 '결단' 앞에서 자신의 '운명'까지 고민해야 했던 현총련이 '생존'할 수 있었다. 현총련은 2월 1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금속산업 세 조직 통합안을 특별 결의로 통과시킴으로써 금속산업 노동조합 내 3주체의 하나로 스스로를 재정립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둘째, 업종 내 주력 사업장(완성, 판매, 정비) 노동조합들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던 전국자동차산업노동조합연맹(자동차연맹)이 현총련의 '생존'으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당위에서 현실로 옮아가고 있던 '철의 노동자 총단결'은 현총련, 금속연맹, 자동차연맹이라는 금속 3주체의 분리·정립으로 주춤해질 수밖에 없었다. 셋째, 때문에 울산지역 민주노조들의 상급 단체가 세 갈래로 분화되고 중첩되는 게 불가피해졌다.

   2월 9일 18개 민주노조가 참가하고 3개 노조가 참관하는 울산지역 6만5천 노동자의 단일 대오, 민주노총울산시협의회(시협)가 닻을 올렸다. 시협은 89년 울산지역노동조합협의회준비위원회(울노협준비위), 94∼95년 울산지역노동조합대표자회의(울노대)의 적법한 계승자였다. 시협의 창립은 현총련과 효문·남구지역으로 나뉘어 발전해온 울산지역 민주노조운동의 한 시대가 마감되고, '울산지역민주노조 총단결'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시협은 현총련과 금속연맹으로 분리·중첩된 지역 내 조직 지형의 불안정과 복잡함, 여전히 남아 있는 현총련과 남구·효문지역 사이의 '차이'와 '대립', 울산지역 전체 조직 노동자의 압도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 현실 속에서 출발부터 힘겨운 씨름을 해야 했다. 2월 9일 시협 창립 대의원대회는 결국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고 성화섭(한국프랜지 노동조합 위원장) 임시 의장과 천창수 임시 사무처장 체제로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 현총련 산하 금속노조들이 더 이상의 '혼란' 없이 어떻게 산업별 재편을 완료하게끔 할 것인가? 지역의 앞선 투쟁 동력들을 중심으로 96년 임투를 전진 배치하고 중후진 사업장을 후진 배치함으로써 현총련이라는 틀보다 넓은, 말 그대로의 '울산지역 연대투쟁'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중간노조들의 참관을 넓히고 참가를 이끌어냄으로써 상당수 어용노조 사업장의 노조민주화투쟁을 촉진하고 이 힘을 근거로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 확대사업을 벌여내야 할텐데 이 일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시협 앞에 놓여진 과제들은 이렇듯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었다. '임시' 집행체계로 이 과제들을 풀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건 애초부터 무리였다.

  5월 15일 유서 깊은 만세대 오좌불 숙소 공터에서 500명 남짓한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금속연맹울산지부(금속지부) 출범식과 96 임단투 전진대회'가 열렸다. 금속지부는 이 자리에서 준비위 딱지를 떼고 지부 의장에 김임식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공식 출범을 알렸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효성금속, 동성 등 4개 민주노조가 참가한 금속지부는 현총련 소속 금속산업 노동조합의 다수를 포괄하지 못하면서 '왜소'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현총련, 시협, 금속지부로 지역 민주노조들의 상급단체가 분리·중첩되고 시협이 의장조차 선출하지 못한 상황은 96년 울산지역 공동임투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지도단위의 공백을 초래했다. 실제 임투가 진행되면서 시협은 대표자회의조차 소집하지 못했고 '현총련 따로 금속지부 따로' 상층 논의와 집행이 분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다고 현총련은 현총련대로, 금속지부는 또 금속지부대로 성과 있는 연대투쟁을 벌여냈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단위사업장 노동조합별로 각개약진했던 게 올 임투의 본 모습이었다. 이렇게 된 건 뭣 때문일까? 속내를 들추면 엉켜 있는 여러 문제들이 보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발걸음을 함께 하지 못한 데 있다. 95년 두 사업장에 동시에 민주집행부가 들어섬으로써 87년 7∼8월 노동자대투쟁, 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투쟁과 현대자동차 4.28 연대투쟁, 93년 현총련 공동임투에서 '운명'을 같이 했던 이 '쌍두마차'의 '96년판 벅찬 재회'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더구나 태광산업·대한화섬과 동양폴리에스터에 민주노조가 들어서고 세종공업 노동조합이 기나긴 노조정상화투쟁 끝에 민주집행부를 '회복'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 지역 연대의 조건이 좋았던 터라 그만큼 더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96년 임투에서 그렇게 다시 만나지 못했다. 이는 첫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끌어들이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을 배제시키는 자본과 정권의 철저한 분리·차별화 전술과 둘째, 금속산업 노동조합의 조직 재편을 둘러싼 두 사업장 노동조합의 입장 차이, 그리고 셋째로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일정과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급단체들의 '무능'때문이었다.

2. 울산지역 노동자연합조직 건설을 위한 현장조직대표자회의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전진하는 노동자회(전노회),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 투쟁위원회(민투위), 현대정공 부서동지회연합(동지회연합)준비위원회, 울산남부지역 노동자연합(남노련) 등 4개 현장조직(주1)은 한국전력 노동조합 김시자 열사 분신투쟁을 계기로 처음 만나 네 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매주 각 현장조직 의장단과 집행단위가 참가하는 현장조직대표자회의를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 3월 5일 제1차 현장조직대표자회의가 열렸고 첫 사업으로 3월 9일 '노동자연합조직 건설을 위한 현장조직 대표자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인 현장조직 대표자들은 "기업별 노조의 벽을 깨고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데 앞장설 것", "노동자의 권익을 올바로 쟁취하기 위한 정치세력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지역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대를 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현장조직대표자회의는 소속 현장조직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활동 보고를 체계화하는 등 회의체계를 다지는 한편, MBC와 한국합섬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지원하고 한일이화 노동조합 권급섭 위원장과 이준균 수석부위원장 구속에 맞선 항의·연대투쟁에 결합했으며 6월 9일 300여명의 현장활동가들이 모여 '96 임단투 승리를 위한 울산지역 노동자 체육대회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연대투쟁을 벌여갔다. 이 밖에도 현장조직대표자회의는 현총련이 지역 연대투쟁에 실제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시협 대표자회의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는 등 임투 시기 노동조합 상급단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적절한 비판을 수행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단위사업장 현장조직과 노동조합의 관계나 현장조직대표자회의와 지역 노동조합 상급단체의 관계가 그만큼의 공식성과 규정력을 획득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현장조직(운동)이 노동조합(운동)에 대해 갖는 관계의 독자성과 규정성이 아직 완전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와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지역 차원에서 더구나 대표자회의 수준으로 현장조직의 지도부가 지역 노동조합의 지도부와 공식 관계를 맺고 연대투쟁을 실제 추동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노동조합에 대하여 현장조직의 실체와 필요성을 인식시키기도 힘들었던 게 현실이었다.

  95년 자본의 신경영전략에 맞선 대중투쟁의 한가운데서 재건된 현장조직들은 96년 임투과정에서 대표자회의라는 틀로 결합하여 앞선 연대투쟁의 모범을 보여줬고 노동조합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현장조직대표자회의는 91년 울산민주노동자협의회(울민노), 95년 울산노동자연대투쟁실천위원회(울연투)의 적자(嫡子)로서 800여명에 이르는 울산지역 현장활동가들의 단일한 조직 구심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 '시동 걸기'에 성공했다. 그러나 현장조직대표자회의는 임투과정에서 단 한차례 공동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에 그쳐 지역 임투에 대한 현장조직 차원의 단일한 목소리를 모아 내는 데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7월 9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을 때 이를 강도높게 비판한 현장조직대표자회의 유인물 초안이 현대자동차 민투위의 난색 표명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단위사업장 노동조합과 현장조직의 관계, 현장조직 내부의 갈등과 이견, 현장조직과 현장조직 사이의 차이와 불균등성 등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현장 민주세력 내부의 '분화와 결집'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3. 태광산업·대한화섬 노동조합의 파업투쟁

  96년 울산지역 임투는 태광산업·대한화섬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으로 시작되었다. 태광산업·대한화섬 노동조합 5대 집행부(위원장 최상범)는 6월 8일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90.99%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83.72%의 찬성으로 민주노총 가입을 결의했다. 6월 18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가던 노동조합은 6월 26일 시한부 전면파업에 들어감으로써 오랜 침묵을 깨고 울산지역 96년 임투의 선봉에 섰다.

  자본의 태도는 완강했다. 임금인상 0.3% 제시, 집행간부 고소고발, 직장폐쇄와 공권력 침탈 협박 등이 파업투쟁에 대한 자본의 대답이었다. 조합원들은 한 치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다. 90% 넘는 조합원들이 파업대오를 유지했다. "끝까지 가자"는 것이 조합원들의 일치된 의지였다.

  그러나 태광산업·대한화섬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은 외로운 투쟁이었다. 이 투쟁을 받아줄 현총련은 7월 10일 이후에나 파업투쟁이 가능했다. 단위사업장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힘만으로 파업대오를 끝까지 유지하기란 갓 들어선 민주집행부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자본 또한 조합원들의 열기가 이렇게까지 높을 줄 예상하지 못했다. 7월 10일 밤샘협상 끝에 잠정합의가 이루어졌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잠정합의한 지 딱 하루만의 일이었다. 잠정합의안은 7월 12일 조합원 81.56%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7월 16일 조합원 61%가 다시 반대하여 또 한번 부결되었다. 5대 집행부는 7월 19일 집행부 신임을 같이 걸어 마지막으로 조합원 찬반을 물었다. 55.9%의 조합원들이 반대했다. 5대 집행부는 결국 총사퇴했다.

   "밀어붙이면 더 따낼 수 있다"는 조합원들의 열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8년을 기다리던 투쟁이었다. 1차 부결은 이 점에서 너무나 정당한 조합원들의 의사 표시였다. 더구나 이 시기에 현총련 산하 노동조합들의 쟁발결의가 집중되고 있었다. 협정 노동자 400여명에 의해 최소 생산이 보장되는 속에서 파업투쟁이 공장 밖을 맴도는 작업 거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한계는 있었지만 2,000여 조합원들의 열기와 역동성은 새롭게 투쟁을 비약시켜낼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 이 점에서 2차 투표는 조급했다. 마지막 3차 투표는 커다란 오류였다. 잠정합의를 둘러싼 집행부 내부의 갈등이 여과없이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면서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이 증폭됐다. 여기에 집행부 신임까지를 함께 걸어 잠정합의안 그대로 다시 조합원총회에 부친 것은 무책임한 '자포자기'라고밖에 할 수 없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월 23일 집행부에 대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인 것과 달리 태광산업·대한화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자포자기를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

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96년 '임금협상'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6대 집행부(위원장 정갑득)는 민투위, 현대자동차 노동자신문(현노신), 노동조합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랑) 등 3개 현장조직의 연합집행부로 출범했다. 이른바 '대등한 노사관계(론)'은 6대 집행부가 표방한 집행 이념이었다. "대등한 노사관계란 거대한 총자본의 힘에 맞서 총노동이 우리 사회에서 유의미한 대립항으로 세력화되었을 때만 쟁취될 수 있는 것이고 그조차도 노사관계의 불평등이 전제되는 것이며 완전한 의미에서의 대등한 노사관계는 역사상 노동과 자본의 힘이 팽팽히 맞부딪히는 이중권력의 짧은 기간동안에만 존재할 수 있었을 뿐"(주2)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국 6대 집행부의 대등한 노사관계(론)이 내포하고 있던 '투쟁-참여-협조'라는 스팩트럼에서 투쟁-참여를 강조한 경향은 소수파로, 참여-협조를 강조한 경향은 다수파로 귀결되었다. 올해 임투를 거치면서 6대 집행부의 대등한 노사관계(론)이 '협조적 노사관계'의 틀 안에서 부분 참여를 넓혀가는 '민주노조운동의 이념 수정'이라는 비판을 면키는 어렵게 됐다. 실제 3기 민투위(의장 이재인)는 임투 평가를 통해 연합집행부 안에서 노사협조주의 경향과의 투쟁에 패배했음을 자인하면서 노사협조주의 경향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고, 투쟁-참여를 주장한 경향의 상집 간부 일부가 임투 종결 이후 집행부에서 사퇴하여 현장에 복귀함으로써 대등한 노사관계(론)으로 표방되는 6대 집행부의 집행 기조에 대한 비판은 행동으로까지 표출되었다.

  "요구안 작성과정에서부터 해고자 복직문제가 제외된 것"(주3), "컨베이어 수당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 "5.1절 연대집회의 불참과 전공장 임투 출정식을 앞두고 준비되었던 승용 1,2,3공장의 임투 출정식이 집행부의 만류로 취소"된 사태들은 임투 초기부터 안팎의 많은 우려를 자아냈다.

  6월 19일 '96 임단투 전진대회 및 양봉수 열사 추모집회'는 "예상을 깨고 대규모의 조합원들이 참여함으로써 96 임투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집행부는 조합원의 임투에 대한 살아오르는 관심을 받아안지 못한 채 임투를 '임금협상'의 좁은 틀에 가두어버렸고 다시 현장은 오로지 '협상 결과'에만 관심을 갖도록 방치되었다. 27일 12차 협상에 뒤이은 임금협상 결렬 선언과 대의원대회에서의 쟁의발생 결의는 집행부가 7월2일 곧바로 다시 협상에 들어감으로써" 그 의미가 퇴색되고 "집행부의 투쟁의지는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의심을 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차례의 지지부진한 협상 끝에 마치 파국을 눈앞에 두기라도 한 것처럼 이루어진 7월 8,9일의 밤샘 마라톤협상과 잇따른 잠정합의는 결정적으로 집행부가 쟁의를 해가면서까지 요구를 관철시킬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고 말았다." 7월 8일 현총련 중앙위에서 산하 노조별로 10일부터 일제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20일 시한부 연대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한 지 딱 하루만의 잠정합의였다.

  7월 9일 잠정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의장 1,2,3부 조합원들은 잔업을 거부하고 대의원들은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10일 승용 1,2,3공장 대의원들과 공동소위원회연합(공소연), 의장부총연합(의총련), 도장부연대준비모임 등에서 잠정합의에 반대하는 부결선동을 전개했다. 11일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58.6%로 부결되었다.

  부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집행부는 "그야말로 이제까지의 민주집행부로서의 최소한의 모습조차 깡그리 무너뜨리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총회의 결정을, 조합원의 의사를 숙고하려는 태도는 실종된 채 '더 이상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 '더 이상의 협상은 구걸이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심지어 '조합원과의 투쟁', '직권조인'이라는 막말까지 오르내리기에 이르렀다. '부결'의 원인을 냉철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단지 '부결투쟁'을 한 대의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었다." 실제 노동조합은 "15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재협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표결"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 분노를 자아냈다. "집행부의 표현대로 '난국'에 해당하는 부결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16일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임시대의원대회는 한 대의원의 표현대로 '대의원을 볼모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했다. 중앙쟁대위가 비대위로 전환되었지만 그 누구도 쟁의행위가 이루어지리라 믿는 사람은 없었다. 23일 2차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은 70.33%로 가결되었다. 의지없는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자포자기의 표현이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96년 '임금협상'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이제 더 이상 임투만으로는 안된다"는 6대 집행부의 이른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운동(론)'은 '임투'와 사회개혁투쟁의 결합이 아니라 임투를 '임금협상'으로, 사회개혁투쟁을 대주민 캠페인으로 변질·분리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총련을 통해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시협을 강화하여 울산지역 금속노조들의 통합성을 높여냄으로써 자동차연맹과 금속연맹의 통합을 앞당기겠다던 6대 집행부의 연대 '의지'는 현총련 의장과 시협 의장을 정갑득 위원장이 '고사'하고, 5월 1일 영남권 노동절집회에 불참하면서까지 노동절 기념행사를 단위사업장 조합원들만의 '축제'로 치르면서, 그리고 현총련 차원의 '시기집중' 일정마저 지키지 못함으로써 '말만의 의지'로 그쳐버렸다.

5.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96년 단임투

  1월 4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10대 집행부(위원장 김임식)가 출범했다. 95년 무쟁의의 상처를 극복하고 자본의 신경영전략으로 피폐화된 현장조직력을 회복하는 것이 10대 집행부 앞에 놓여진 가장 절박한 과제였다.

  자본은 처음부터 거칠게 노동조합을 몰아붙였다. 9대 집행부(위원장 윤재건)로부터 업무를 채 인수받기도 전에 산기생산부 조합원들을 8,9도크로 일방 전환배치시키는 '과감성'을 보이더니 전임자를 줄이라는 가당찮은 요구를 하는가 하면 임원진을 뺀 집행 간부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사무비품과 회의 장소까지 내주지 않는 등 "어디 한번 죽어봐라"는 식이었다. 현대자동차에서 95년 양봉수 동지 분신투쟁 관련 해고자들이 복직되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10대 집행부는 현대그룹 차원에서 자행되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고립화 정책'을 시협을 중심으로 한 연대투쟁으로 돌파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현중노조와 현자노조의 현 모습은 금속사업장의 분열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자, 87년 이후 울산 투쟁의 꿈인 현중, 현자의 공동투쟁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있"(주4)던 것이 현실이었다.

  10대 집행부는 초기에 자본의 공격에 맞서 분과집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이 점심시간마다 현장 순회집회를 계속 벌여나감으로써 조합원들의 관심을 노동조합으로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금속연맹의 4대 요구 가운데 하나인 작업중지권 확보를 목표로 현장 안전순찰을 실시하면서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과감히 내림으로써 노동조합의 위력을 조합원들에게 피부로 확인시켜나갔다. 이러한 초기 현장투쟁의 결과는 5월 9일 '96 단임투 승리를 위한 조합원·가족 결의대회' 때 10,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자본은 5월 4일 김임식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16명을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4월 19일 특수선 가스 폭발로 조합원 한명이 사망하자 노동조합에서 즉각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트집잡고 나온 것이다. 자본은 이렇게 10대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대의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5월 10일 대의원대회에서는 금속연맹 재정사업을 위한 안건이 부결되었고 6월 4일 쟁의발생을 결의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대의원대회가 성원이 아예 안돼 무산됐다. 96년 상반기 전국 임투전선에 태풍의 눈으로 등장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공동투쟁이 숨가쁘게 자기 일정을 밟아가던 그 긴박한 순간에 참으로 어이없이 '삐끗'한 것이다. 결국 10대 집행부가 조합 업무를 중단하고 쇠사슬투쟁을 전개하고나서야 6월 13일 다시 소집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가까스로 쟁의발생을 결의할 수 있었다.

  7월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실시됐다. 조합원 77.3%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결의되었다. 7월 28일 여름휴가를 앞뒤로 부분파업이 계속됐다. 자본은 8월 7일부터 직책자들을 동원한 파업불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8월 9일 노동조합 창립 9돌 기념식은 회사 운동장조차 빌려주지 않고 잔업을 강요하는 자본의 방해로 1,000여명의 조합원밖에 참석하지 못한 '썰렁한' 행사가 되고 말았다. 8월 15일 자본은 교섭 도중 일방 퇴장하고 17일 격주휴무제를 일방 실시하여 노동조합과의 협상을 통한 타결에 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8월 19일 전체 대의원 215명 가운데 154명의 대의원들이 총회를 전제로 한 대의원대회를 요구하는 서명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른바 이들 '서명파' 대의원들은 9월 3일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16,856명의 조합원 서명을 노동조합에 제출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전선은 이제 단임투에서 민주노조 '생존'투쟁으로 옮겨졌다. 8월 28일 200여명의 현장활동가들은 비장한 각오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사수투쟁위원회'(사투위)를 띄워내고 그야말로 노동조합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투쟁에 들어갔다. 9월 2일부터 집행부, 대소위원 등 29명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런 막바지 극한투쟁조차 조합원들을 새롭게 다시 묶어 세우기에는 힘이 부쳤다. 9월 16일 집행부는 추석 전 마무리를 촉구하며 단식과 밤샘농성, 대소위원과 각종 전문위원들의 전면 파업 등 모든 투쟁을 해제하고 정상조업에 들어갔다. 이 날 서명파 대의원들은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서를 울산시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조합원총회에서 지금까지의 교섭 결과를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마지막 압박이었다. 9월 19일 벼랑 끝으로 몰리고 몰리다 시청에 중재를 요청하여 겨우 성사된 교섭에서 드디어 잠정합의가 이루어졌다. 9월 20일 조합원들은 60.5%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였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96년 단임투는 '구멍난 현장'의 절망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줬다. 조합원의 손으로 뽑아올린 대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반란'을 조직한다. 조합원들은 어느 순간 '냉정한 구경꾼'으로 돌변해버리고 "눈물로 호소해도, 경품 왕창 내걸어 돈으로 유혹(?)해도" 꿈적않는다. 노동조합의 '생존'을 위해 29명의 동료가 목숨 건 단식에 들어가도, 올해 들어서만 벌써 17(!)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어도, 하도 많이 '닦여서' 그런가 별 반응이 없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지 못할 때 조합원들은 자본의 '힘'과 노동조합의 '힘'을 냉철하게 저울질한다. 96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단임투는 조합원들의 냉정함 뒤에 숨어 있는 현실의 고통과 요구를 희망으로 집약시켜내지 못한 현대중공업 민주노조운동 진영 전체의 자기반성을 요구한다. 이 반성으로부터만 대의원 절대 다수가 집행부를 '적'으로 조직화되는 이 '기막힌' 현실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6. 현대정공 노동조합의 파업투쟁

  현대정공 노동조합(위원장 손봉현)은 올해 임투를 준비하면서 현대정공 창원공장 노동조합(위원장 전갑주)과 단임협 공동요구안을 마련함으로써 시기 집중을 뛰어넘는 '요구의 집중'을 처음으로 이뤄냈다. 두 노동조합은 4월 22∼23일 상집 공동 수련회와 5월 13∼14일 교섭위원 공동 수련회를 치르면서 시기와 요구뿐만 아니라 교섭 전술까지 통일시켜나가는 연대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했다.

  자본은 처음부터 현대그룹 차원의 단협 개악안을 일괄 제시하면서 노동조합 못지 않은 '연대 의지'를 과시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악안을 가지고 [인사뉴스]를 통해 조합원들을 직접 설득하려고 했으며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제시안을 끝까지 미루는 끈기와 배짱까지 유감없이 보여줬다. 노동조합으로서는 파업투쟁 말고 달리 선택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6월 28일 임시대의원대회는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창원공장 노동조합이 7월 2일 쟁발신고를 냈고 울산공장 노동조합은 7월 5일 신고서를 접수시켰다. 7월 16일 조합원 83.15%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결의되었다. 부분파업이 계속 되었고 8월 22∼23일 울산, 창원 두 공장 노동조합의 상경투쟁이 전개됐다. 자본은 그러나 계속 '뻣뻣'했다. 8월 26일 동지회연합이 투쟁을 선포하고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8월 28일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이 시작되었다. 이 파업투쟁은 9월 9일까지 열하루동안 조합원 90% 이상의 높은 참여와 열기 속에 진행되었다. 현대정공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이렇듯 높은 열기 속에 파업투쟁을 벌여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분기별로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조합원 교육과 분기별로 정착된 조합원 분임토의의 힘이 컸다. 자본이 조합원 교육시간을 줄이려는 개악안을 협상 마무리 직전까지 고수한 까닭도 조합원 교육이 갖는 이러한 '위력'을 간파하고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미 실시하기로 되어 있던 월급제에 대한 기대감과 한층 강화된 '쟁의행위 불참자 처리규정'(주5)도 한 몫 했다. 1,000여명의 지원부서 조합원들이 이번 파업에 대거 참여하는 이변(?)이 일어났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울산공장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이 한창일 때 창원공장 노동조합이 먼저 잠정합의하고 9월 9일 조합원 61.72%의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전면파업은 갑작스레 부분파업으로 전환된다. 두 사업장의 임금격차에도 요구안을 단일화시켜 안팎의 많은 기대를 갖게 했던 현대정공 노동조합의 연대투쟁은 창원공장 노동조합의 사전 협의없는 일방 타결로 커다란 상처와 불신을 남긴 채 깨져버렸다. 갑작스러운 부분파업도 "부분파업으로 전환시 조합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거치고 분임토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는데도…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분파업 전술로 강행한 것은 전술적 측면에서 볼 때 완전히 잘못 판단한 것"(주6)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부분파업은 9월 18일 정상조업으로 후퇴했고 결국 추석휴가까지 지난 10월 10일 잠정합의에 이른다. 86.29%의 조합원들이 석달 가까이 계속된 투쟁을 마무리하는 데 동의했다.

  현대정공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은 11월 10일 전국노동자대회에 60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성과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의 '상대적으로 저조(?)한 쪽수'와 창원공장 노동조합과의 연대투쟁 실패가 겹쳐져 거꾸로 연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과 실망만 커지는 꼴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상급단체들이 이 '현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올해 파업투쟁에서 드러난 현대정공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건강한 동력은 단위 공장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축소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7. 노동법개정투쟁과 울산지역 민주노조운동의 과제

  10월 2일 시협은 몇 달만에 대표자회의를 다시 열어 성화섭 임시의장(한국프랜지 노동조합 7대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되었던 의장 직무대행에 곽대천 현대미포조선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했다. 10월 5일 시협, 현총련, 금속지부 소속 노조간부들은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노동법개정투쟁 울산지역본부(투본) 구성에 합의하고 10월 14일 투쟁본부장(곽대천 위원장)과 집행위원장(배부철 현대강관 노동조합 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3개 조직이 하나의 틀에서 노동법개정투쟁(노개투)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 10월 23일 시협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곽대천 위원장을 시협 초대 의장으로 선출하고 시협체계를 투본체계로 공식 전환했다. 2월 9일 시협이 창립되고나서 8개월이 넘어서야 시협이 제대로 자기 꼴을 갖춘 셈이다. 그 사이에 96년 임투가 놓여 있었다.

  임투 과정에서 실패했던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만남은 그룹과 업종으로 찢겨져 있는 금속산업 노동조합의 대통합 속에서 새롭게 예비되어야 하고 울산지역 민주노조운동진영의 총단결이라는 과제 또한 노개투 지역 총력투쟁 속에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 현총련, 시협, 금속지부로 갈라져 있는 조직 지형이 투본체계 속에서, 그리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속에서 하나될 수 있는 '획기적 단초'를 잡아내지 못한다면 97∼98년 단위사업장 노동조합의 힘으로 밑에서부터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월 9일 울산해고자협의회(울해협)와 현장조직대표자회의는 '노동법 개악안 설명회 및 울산지역 노동법개정투쟁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노동법 개악 저지 및 개정투쟁 울산지역 선봉대'(선봉대) 발대식을 가졌다. 선봉대는 10월 14일부터 11월 8일까지 울산지역의 거의 모든 민주노조 사업장 정문에서 출퇴근투쟁을 벌였으며 민주당사, 신한국당사, 정몽준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항의방문투쟁을 전개해나갔다. 울산지역 현장조직 전체가 이 투쟁으로 총력 집중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앞선 연대투쟁의 모범은 지역 민주노조운동 진영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현장조직대표자회의는 지난 1년동안 서른 차례가 넘는 주례 회의 속에서 현장조직 사이의 이해와 공동활동의 폭을 넓혀왔고 울산지역 현장조직연합체 건설의 토대를 착실히 다져왔다. 노동조합 집행부와의 공식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나 상급단체와의 관계 정립 문제, 현장활동가 발굴·훈련의 문제, 현장활동가 내부의 갈등과 이견을 극복하는 문제, 산별노조 건설운동을 현장활동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문제, 노동자 정치활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문제 등이 이러한 토대 위에서 현장조직이 풀어가야 할 무거운 숙제들이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조합운동론'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조운동의 이념 수정'에 대해 현장조직 차원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산별노조 건설 시기의 한국 민주노조운동 이념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로부터만 우리 운동이 현장 조합원대중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안팎의 고통과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북돋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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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1) 현장조직은 노동조합과 구별되는 현장활동가조직이고 노동자 정치조직과 구별되는 선진노동자 대중조직이다.

2) [주간 울교협통신] 제20호, 96. 5.30

3) 현대자동차 민투위, [96 임투 평가]. 이 평가서는 3기 민투위가 구성되면서 사업부별 평가를 거쳐 중앙집행위에서 모아 정리한 것으로 8월 20일 10대 대의원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갖는 자리에서 제출되어 민투위의 공식 입장으로 추인되었다. 이하 인용은 다른 각주가 없는 한 이 평가서에 따른 것임을 밝혀둔다.

4)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중노조 96 임단투 방향에 대하여]

5) 이 규정은 '총회 및 쟁의시 집회 무단 불참'이 8회 이상인 자나 노조활동 방해자, 그리고 쟁의시 작업 참가자는 각종 선거시 선거권을 박탈(1년 이내)하고 당해 단체교섭에서 일시금 지급시 불이익 처분하며 인원정리시 우선순위로 한다는 매우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6) 변속기 부서동지회, [96 단임투 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