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신문] 01년 12월

2002년 지방선거와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동자의 힘은 지난 10월 13∼14일 제7차 총회를 갖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책임 있는 한 주체로서 "현장 정치활동을 중심으로 한 계급적 정치활동의 전형 창출"과 "계급적 좌파운동 진영과의 정치적 연대"를 진전시켜나갈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동당도 있고 사회당도 있는데 무슨 노동자계급정당이 또 필요하냐고 할 지 모르지만, 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다.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은 스스로도 인정하듯 노동자계급정당이 아니다. 민주노동당은 최근 재창당을 논의하면서 당의 성격을 민족민주정당으로 규정하고 당명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흐름에서 보면 노동자계급정당은 너무 협소하고 또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모델로 취급된다. 사회당은 스스로 밝히고 있듯 노동자계급정당이 '아직'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가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사회당은 노동자의 힘과 더불어 현 시기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또 다른 한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12월 21일 중앙위원회에서 2002년 지방선거 후보선출 방침을 결정한다. 지난 1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됐던 방침(안)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한다. 단 지구당 조직이 없거나 당 조직과 함께 연대, 연합후보로 조정하여 출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대, 연합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지방선거 공동대응기구에는 민주노총이 독자적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다"고 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중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02년 1월 3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02년 지방선거를 비롯한 정치방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민주노총을 민주노동당의 하부조직화하는 지금의 잘못된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99년 8월 대의원대회에서 이미 정치방침을 재정립한 바 있다. "부르조아 보수정당이 아닌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제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이 참여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민주노총은 제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대중조직 고유의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제정치조직과 연대, 지지, 지원을 강화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조직의 결정에 의한다"고 하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치세력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 방침은 2000년 1월 "민주노총 후보는 민주노동당 후보로 결정한다"고 못을 박음으로써 다시 틀어져버렸다. 그리고 사실상 이 잘못된 정치방침 때문에 4.13 총선을 둘러싸고 울산 북구에서 민주노동당 내부의 꼴 사나운 사태가 일어났고 결국 총선에서도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다. 2000년 6월 2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스스로 어기고 민주노동당원이 아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김주희 후보를 6.8 보궐선거의 민주노총 후보로 인정했다. 이로써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현실에서 재정립이 불가피해졌다. 그런데 다시 지금처럼 "민주노총 조합원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한다"고 '후퇴'한다면 또 다른 혼란과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99년 8월의 정치방침으로 되돌아가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부적절한 관계'를 바로잡고 2002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지금까지의 정치방침을 재정립해야 한다.

2002년 지방선거에 울산지역의 노동자·민중운동 세력은 적극 개입해야 한다. 그 개입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바로잡은 위에서 반드시 '대중투쟁과 선거투쟁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무계급적 연대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운동 세력의 공동 대응과 연대'를 통해 실현되어야 하며, '노동자·민중의 분명한 계급적 요구'에 기초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상시 구조조정으로 버거운 현장과 거리로 내몰린 정리해고자·비정규직 노동자의 힘겹고 고단한 삶 뿐이다. 따라서 2002 지방선거'투쟁'은 이미 현실로 되어버린 20:80의 사회를 끝장낼 신자유주의 반대투쟁과 정권퇴진투쟁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