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힘 1호] 02.2.20

지금 울산은 1만원짜리 정치세력화 중입니다.

 "7만 조합원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대중적·민주적 절차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바뀌지 않은 이상 민주노동당을 강화하고 다른 정치세력의 출마 명분을 훼손하는 제안에 불과하다.", "자칫 잘못하면 투표율도 과반수를 못넘기고 오히려 심각한 역효과만 낳는 거 아니냐?", "지난 4·13 총선의 '악몽'이 그대로 재연되는 건 아닐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조합원 총투표로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을 뽑기로 했다. 이 결정을 두고 반응은 여러 가지다. 민주노총 정치방침대로라면 그냥 민주노동당 총회에서 선출하면 될 일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지난 해 11월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 시민단체는 세 차례 3자 연대회의를 갖고 송철호 변호사로 시장 후보를 단일화하자는 논의를 벌였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후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는 2002년 2월 20일 당원 총회에서 지방선거 후보를 뽑기로 했고 총회 석달 전(2001. 11. 20.)까지 가입하는 당원에 한해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지방 선거에 '꿈'을 갖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에 대거 가입했다. 민주노동당 북구지구당의 경우 3~4일 사이에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몰렸다. 이 때 현대자동차 현장조직들도 조직별로 50명에서 100여명씩 무더기로 가입했다. 이를 두고 '1만원짜리 정치세력화', '3개월 거수기용 당원' 등 뒤틀린 출세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송철호 변호사는 3자 연대회의가 실패로 돌아간 후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는 예정대로 일정을 밟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제동'을 걸고 나온 것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현재 민주노동당원은 민주노총 조합원의 2%도 채 못된다. 민주노동당만의 결정으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 정세는 98년과 달리 매우 불리하다. 그리고 4.13 총선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승복할 수 있는 후보 경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조합원 총투표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의 후보 난립을 막고 노동자와 시민의 정치적 관심 집중과 민주진보진영의 대단결을 위해 시장후보에 한하여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과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예비 경선을 치르자."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는 논란 끝에 결국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편 사회당 울산시지부는 "정치방침의 변화 없는 민주노총 조합원 총회는 다른 정치세력의 출마 명분을 훼손하기 위한 제안에 불과하다"며 총회 참가를 거부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조합원 총투표는 형식에서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와'만' 함께 하는 예비 경선이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민주노동당이 아닌 다른 노동자 정치조직들이 참여할 수 없게 됨과 동시에 실제로는 시민운동진영에게'만' 개방되는 그런 예비 경선이다. 이러한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총투표와 경선제는 최근 민주당의 '국민경선제'의 아류이면서 오히려 그것보다 못하다. 이러한 방식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에 복무하는 정치세력화를 절대 이룰 수 없다. 울산에서 정치세력화의 전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민주노총 정치방침에도 명시되어 있는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의 '지방선거 공동대응기구'를 먼저 꾸려야 한다.

파업 위해 단 한번도 쓰여진 적 없는 조합원 총투표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조합원 총회는 지금껏 본부장 선거와 사업장별 일정에 맞춰 진행된 김대중 정권 노동정책 심판을 위한 총투표 밖에 없었다. 작년 6~7월 총력투쟁 당시 그토록 절실했던 연대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조합원 총회를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해서 그토록 과감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지금 울산은 지난해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선봉에 섰던 태광산업, 효성, 고합 화섬 3사의 해고자 복직투쟁과 민주노조 재건·사수투쟁이 처절하게 벌어지고 있다. 태광노조는 지난 투쟁의 패배로 이미 507명이 강제로 쫓겨났고, 어용노조가 들어서면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이어 최근 또다시 대규모 강제퇴직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정리해고저지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출근투쟁 등 끈질긴 복직투쟁과 민주노조 재건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작년 113일간의 파업투쟁을 이어갔던 효성노조는 40명의 해고를 비롯해 302명이 징계되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 사수와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측이 45명의 어용 대의원을 동원하여 민주노총 탈퇴와 보궐선거 실시 등 노골적인 민주노조 말살책동을 벌이고 있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고합의 경우 '정리징계해고원직복직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2차 구조조정 저지와 해고자 복직투쟁을 힘차게 벌여내고 있다. 이러한 자본의 악랄한 공세와 이에 맞선 절박한 투쟁이 한창인 울산 상황과 함께 전국 상황 또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철도와 전력, 가스 노동자들이 사유화에 맞서 2월 25일 총파업으로 전진하고 있다. 그리고 주5일근무 도입을 빌미로 치고 들어오는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노자간의 대격돌이 코 앞에 닥쳐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연대 총파업 결의를 시급히 모아내지 않은 채 선거 후보 선출만을 위한 총회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번 총투표가 지방선거 후보를 뽑기 위해 조합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총투표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노동법 개악과 기간산업 사유화를 막아내고 울산 화섬 3사의 해고자 복직투쟁과 민주노조 사수·재건투쟁에 동참하기 위한 힘찬 연대 총파업의 결의를 모아내는 그런 총회로 더불어 조직되어야 한다.

* box 글 : 7일간의 정치story

1월 15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 논란 끝에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로 추인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한다."고 결정.

1월 17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 16일 지방선거 정치방침에 대한 공청회를 거쳐 1월 17일 정치위원회와 운영위원 수련회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3월 13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전 선거구의 공직선거 후보 출마자를 선출하여 민주노동당에 추천한다. 민주진보진영의 후보 난립을 막고 노동자와 시민의 정치적 관심 집중과 민주진보 진영의 대단결을 위해 시장후보에 한하여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과 한국노총,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해당 조직과 협의한다"고 결의.

1월 22일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 :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제안을 큰 틀에서 받아들이고 1월 3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02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 후보 선출은 당원 전체의 의사와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모아 후보자를 선정하고 중앙당의 인준 절차를 통해 확정한다. 2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당 후보자 선출 일정을 3월 14일로 연기한다."고 결정.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월 31일 운영위원회와 대표자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방침을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