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상식이다(예전에 선배에게 “왜 이런 뻔한 걸 연구하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자료로 통계로 보여주지 않으면 실체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보면, 가난할수록 평균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에디오피아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평균수명은 각각 50세와 47세다. 에디오피아보다 평균 소득이 24배나 많은 멕시코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평균수명은 각각 75세와 69세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평균 수명은 각각 80세와 73세다.  

이런 수명의 차이는 일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영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의하면 1987년에서 1991년 사이의 평균 수명은 최고 계층에서 남자가 60.5세, 여성이 65.8세였다. 그러나 이에 비해 최하계층은 남자의 경우 4.7년, 여자의 경우 3.4년이나 수명이 적었다.

어느 나라에서 어느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가 내가 얼마나 살지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아프다.

극단적인 사망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빈곤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우리나라에도 있다. 소득집단에 따른 유병률을 보면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유병률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활동제한이 있을 정도의 만성질환 일수록 그 격차가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 20%의 경우에는 24.6%가 급성질환을, 24.3%가 만성질환을, 28.8%가 활동제한이 있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반면에 고소득 20%의 경우 급성질환 18.5%(-6.1%), 만성질환 17.1%(-7.2%), 활동제한이 있는 만성질환 13.9%(-14.9%)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989년과 1992년 전체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각각 16.7%와 20.7%였다. 반면에 저소득층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19990년과 1993년에 각각 24.1% 및 24.3%였다.

이를 가구별로 살펴보면 그 차이가 더욱 확연해진다. 1993년 저소득층 가구 중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구는 71.3%인데 반해 1992년 전체 소득계층의 만성질환 가구비율은 50.6%였다. 저소득층 가구에서 약 20%나 높은 유병률을 보인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한다.

저소득층의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 특히 활동 제한이 있을 정도의 심한 만성질환 유병률의 증가는 보건의료비의 지출 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빈곤가구는 전체 지출의 6.0%를 보건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어 일반가구의 4.7%보다 높다.

그래서 빈곤층은 치료를 중단하기도 한다. 생활보호사업·공공근로·직업훈련·실업자 대부사업에 참여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1999), 지난 3개월 동안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이 30.6%였고, 이들 가구의 83.2%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사람이 빨리 죽고, 병에도 잘 걸리고, 만성화 되는 경우도 많고,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여기에 ‘돈’ 문제로 인하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그 악순환은 계속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건강한 노동력의 재생산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과연 노동자들 내부의 상대적 기준에 의해 몇 %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인지, 최임위라는 정치적 공정성이 무너진 기구에서 심의, 의결할 사안인지의 문제는 논외로 치자.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이 돈을 가지고 제대로 입고, 먹고, 자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것이다!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쌩뚱 맞을 수 있기는 하지만 최저임금은 최소한 건강한 노동력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하는거 아닌가?

'한계·저임업종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고려하여 '줄 수 있는 만큼'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기준이 가진 한계상 노동력의 재생산을,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리는 지금의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빈곤과 불건강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 병원균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