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한국노동운동사 1 - 근대 노동자 계급의 형성과 노동운동/조선후기~1919

저자; 강만길

 

제1절 개항과 경제구조의 변동

 

1. 개항과 상업/유통구조의 변화

 

- 개항이후 일본과 청과의 무역은 약탈적 성격을 띠고 진행됨. 조선의 곡물과 금의 일본유출은 일본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초를 제공하기고 하였음. 반면 조선에서는 수출이 잘 되는 쌀과 콩 중심으로 생산구조가 단작화 되었으며 무역적자가 확대되어 가고 있었음.

- 개항으로 상업자본이 변모하게 됨. 특권상인이었던 시전상인은 봉건정부의 수탈과 난전의 성해, 청일상의 침투로 큰 타격을 받게됨

- 이를 바탕으로 개항장 객주들의 조직이 만들어짐.

- 개항기는 회세의 자본주의적 경제 침탈에 대응할 수 있는 민족경제의 수립이 과제였던 때였음. 그러나 무방비한 상태에서 외국 자본의 수탈적 공략을 받은 조선의 상품/유통시장은 위기에 처하게 됨.

 

---> WTO 체제인 지금의 세계화 되는 자본에 대해 민족경제 사수적(?) 분위기가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 민족주의적인 대응으로는, 즉 우리경제를 살리자는 식의 운동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 있음. 지금의 세계화된 자본과 당시의 제국주의적 자본의 기반과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는 무엇이며 변화된 노급의 조건은 어떤 것인가? 대응은?

 

2. 생산구조의 변화와 임노동자

 

- 무역은 농공분업에 기초한 소위 미/면 교환체계로 정착. 조선의 공업부분의 생산성이 가격조건의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 않으면 수공업의 쇠퇴는 필연적. 이러한 상황하에서 조선의 수공업 생산체계는 공장제로 발전하지 못한채 무너져감

- 곡물수출의 증가로 지주제 강화. 지주의 잉여 생산품에 대한 욕구의 증가와 이로인한 착취, 궁핍의 증가.

- 개항 이후 쌀/콩을 주로한 곡물의 상품화는 '산지/포구객주-->중개곡물상-->개항장객주-->거류지 일본무역상'이라는 루트를 통해 진행

- 쌀의 상품화는 소작인에게는 현금획득을 위한 궁박판매가 되고, 지주에게는 이윤추구의 수단으로서 진행됨

 

---> 쌀의 상품화와 시장화는 쌀에 대한 잉여생산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한 것이고 이를 통한 지주와 소작인의 빈부 격차의 확대와 이것의 악순환은 농민의 노동자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됨. 상품화는 계급적 분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것임. 최근 영리법인문제로 대표되는 의료시장의 산업화는 현재의 도제적, 가부장적 의사집단의 계층적 분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나의 전략은?

 

- 금 수요의 증대는 금광업 발달의 한계기. 금의 대량 국외유출은 조선의 전반적 자본축적을 저해하였고, 근대적 화폐제도의 개혁에서 요구되는 정화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함

- 지금의 용역과 비슷한 형태의 광업 생산조직 형성.

- 유기제조업, 철 가공업, 제지업, 요업등은 기계제 생산단계로 진입 (혈의 누에 나오는 강객주의 제지소!)

 

- 개항 이후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조선은 상업/유통구조뿐만 아니라 생산구조상에도 변화와 종속을 강요당하게 됨. 제조업의 경우, 면포와 같이 외국 면제품의 수입으로 일부 생산이 위축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유기제조업/제지업 등의 경우에는 시장확대로 생산량이 증대됨. 제조업분야는 소상품의 농공미분리 형태로서 항상 몰락의 위험이 있었음.

 

3. 신분제의 해체와 임노동자

 

- 이미 해체기에 들어서 있었던 신분제도는 개항이후 임오군란/갑신정변 등을 거치면서 그 해체현상이 가속화됨. 신분제 폐지구상이 구체화. 1894년 갑오개혁에서 벽파문벌반상등급으로 나타남

- '신분에서 계약으로'의 진행과정에 놓여 있었으며, 근대적 임노동자 창출의 기반이 조성

 

 

제2절 근대적 임노동자층의 생성과 그 존재형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1876년 개항이후로 볼 수 있음. 개항 이후 부분적이지만 일부 산업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도입되고 근대적 자본가에게 고용된 임노동자층이 생성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주변부적인 광산/부두노동자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아직은 공장노동자로서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

 

1. 농업경영의 변동과 농업노동자층의 증가

 

- 농업문제의 심화

- 미곡무역 등을 계기로 지주경영이 재정비되고 강화되는 추세

- 지주의 확대/강화 현상은 한편으로는 부농층의 성장을 제약하였고, 농민의 몰락을 촉진하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한 농민층 분해 현상을 심화시킴.

- 개항이후 곡물수출과 지주제 강화 등으로 인하여 농민층 분화가 심화되면서 토지소유와 농업경영에서 유리된 농촌 내 임노동자층이 더욱 증가

- 이들 농업노동자들은 농촌사회의 과잉 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광산과 부두, 철도 공사장 등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진출. 대부분의 농민들이 임금노동자층으로 편재.

 

2. 도시지역 임노동자층의 위기의시과 존재형태

 

1) 서울지역의 경제/사회적 변화와 위기의식

- 서울은 세계자본주의 시장에 직접 노출되어 유통과 시장구조가 파행적으로 재편되어 갔으며, 이 과정에서 상인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됨

- 청일상의 상권침탈이 계속되자, 상권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음. 1887년1889년, 1891년 도성상인들의 시위투쟁

- 개항은 조선사회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특히 수도인 서울은 개항이후 숨 가쁘게 전개된 각종 정치/외교적 움직임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도시임

- 이로인해 자본주의 상품의 침투와 개화정책 추진등으로 인한 생업의 붕괴와 질직, 물가앙등이 나타남

- 개화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구조는 민중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반일감정이 주되가 작동함.

 

---> 반일감정은 개화기부터의 뿌리깊은 역사가 있는 것임. 21세기 노동운동판에서도 여전히 또는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메이데이 공동선언문이 대표적인 형태일 것임. 그러나 지금이 이것이 오히려 전선을 교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민족주의와 함께 작동하고 있는 느낌임. 이에 대한 대응은 우찌 해야 할런지...

 

- 개화정책은 민중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민중들에게 개화 정책의 본질과 사업 내용, 비전을 제시할 어떤 장치도 갖고 있지 않았다.

 

---> 언제나 민중들의 정서를 어떻게 집중시키고 끌어가느냐가 핵심임.

 

2) 서울지역 임노동자층의 존재형태

- 봉건국가에 고용된 군인과 하예를 비롯하여 양반집에 사적으로 고용된 하인층이 있었으며, 지게꾼과 같은 일고 형태의 노동자들이 있었음. 각국 공사관에 고용되는 임노동자들. 직조국이 설립/운영되면서 이에 종사하는 임노동자들.

 

O 봉건정부에 고용된 군인과 하예

- 생활을 담보해주지 못하는 군직보다는 겸직하고 있었던 경제활동이 주업으로 간주하고 더욱 중요시

- 직업적 유대감을 지니고는 있었으나, 봉건권력에 철저하게 기생하면서 존재

 

O 하인층의 증가와 근대적 공장의 출연

- 당시 양반가의 경우 노비보다는 고용하인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 이들의 존재는 신분에서 계약으로 진행되는 사회적 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직업 집단.

 

- 개항 이후 갑오이전 시기 서울지역의 임노동자층은 봉건정부에 고용된 군인과 하예, 그리고 사적으로 고용된 하인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일고 형태의 임노동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기본적으로 봉건적 질서와 관계에 기초한 직업집단.

 

3. 광산노동자의 증가와 부두노동자의 생성

- 광산노동자는 농민층 분해 결과 토지와 농업경영에서 유리된 농촌 노동자들

- 부두 노동자들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형성/운영. 농촌에서 축출된 이농인

 

 

제3절 임금노동자층의 저항운동

 

-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근대적 임노동자화 할 수 있는 모집단이고 이후 역사에서 공장노동자화 해나갔던 것이므로 이런 의미에서 저항운동은 노동운동의 전 단계로서 자리매김 가능.

 

1. 개항 이후 농민층의 저항과 갑오농민전쟁

 

1) 개항 이후 농민층의 저항운동

- 농민항쟁이 1888년 이후 급증한 현상은 도시민 항쟁이 개항 초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과는 다른 것으로, 개항 통상에 따른 현실적 피해의 정도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정도와 밀접한 관련

- 농민항재의 모의와 인력동원에는 항촌조직이 이용. 이는 공동체적 구속력과 강제성 때문임

- 고립분산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는 못함.

 

2) 갑오농민전쟁

- 개항이후 개항통상으로 인한 봉건지배체제 모순의 심화와 외세 자본주의 침탈로 인한 농민경제의 악화, 위기의식의 고조, 그리고 농민들의 정치/사회의식의 성장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저항운동은 더욱 활발

- 대내외적 모순의 증대와 동학의 조직과 교세 확장도 중요한 역할을 함

-'고부민란기-제1차 농민전쟁기-집강소 시기-제2차 농민전쟁기'

 

O 교조신원운동과 고부민란

- 갑오농민전쟁의 직접적 계기로서의 교조신원운동

- 2년여에 걸친 교조신원운동은 갑오농민전쟁을 주도할 지도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동학사상이 하나의 혁명적 사상/조직으로서 농민들을 계몽하고 조직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 고부민란에서는 교조신원운동의 단계를 벗어나 정치적 변혁운동을 구상하는 단계로 진입. 예를 들어 민씨 일파의 중앙권력 추출, 행정의 말단 조직 이용등

- 고부봉기의 참여자들은 전봉준과 같이 전국적 봉기로 발전시키려 했던 지도부, 조병갑을 내쪽고 농민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선에 머무르려 했던 부민층, 아직 뚜렷한 의식이 없이 참여한 빈농층 등 이었음. 주력은 빈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층.

 

O 제1차 농민전쟁

- 농민군 지도부가 수행하고자 한 목표는 기본적으로 '반봉건'이었음.

- 전주성 함락이후 청일군대의 주둔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화약을 체결하게됨.

- 1차 농민전쟁에 있어서 농민군의 주력을 형성한 것은 역시 빈농과 농촌노동자, 영세상인층, 영세수공업자층, 천민층 등.

 

---> 역사를 놓고 보면 뭔가 개혁의 시기에 외국 군대가 한국 정세에 밀접하게 개입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음. 이런 느낌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한 현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무엇이고 어떤 역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인지...

 

O 전주화의와 집강소 체제

- 집강소를 통해 치안과 행정권을 장악하게 된 농민군은 폐정개혁을 단행 ; 반봉건적, 반침략적 요구임. 또한 당시 농민군의 정치/경제/사회 개혁에 대한 지향성을 담고 있음.

- 집강소 시기는 농번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직접생산자 농민층은 직접활동을 하기 힘들었음. 본업이 일정치 앟은 농촌노동자, 도시의 잡업 노동자, 실업자층이 계속 활동한 주력들임. 훨씬 급진적이고 과격한 행동양태

 

O 제2차 농민전쟁

- 2차 봉기에 참여한 농민군 지도부는 현실 변혁적 지향보다 종교적 지향이 강한 이들이 많았음. 사회적으로 양반층/이서층 출신 포함

- 집강소시기 농민군의 하부조직에 대거 들어온 하층민들이 주력에 크게 가세. 빈농층, 농촌노동자, 도시의 잡역노동자, 실업자층, 천민층, 영세상인, 영세수공업자 결합

 

O 농민전쟁의 지향과 성격

- 변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는 농민군 지도부가 정부와 일본군을 상대로 정면대결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음. 단순히 농민봉기가 아닌 거대한 변혁운동으로 진행하여 결과적으로 갑오개혁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됨.

 

2. 임오군란과 도시 하층민의 동향

 

1) 임오군란

-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정치적 사건들과 경제적 상황의 변화, 외세의 움직임 등과 밀접한 관계

- 신사척사운동으 계리고 지배계층 내의 반개화, 척왜 등의 위정척사의 가치가 민중들에게도 파급.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군제개혁은 수많은 군인들을 실직하게 하여 그들의 삶의 기반을 앗아갔으며, 여기에 군제개편 과정에서 소외된 수많은 군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던 상태. 신실군대인 별기군과의 차별대우.

- 임오군란에 참여했던 한성부 군민들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함. '나라를 원망하는'마음을 품고 봉건정부와 집권층을 타도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신분제와 봉건제 철폐, 권력구조 타파 주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대원군의 추대와 구제도로의 복귀 주장에 그침

- 임오군란은 저항운동의 진행과정에서 곧바로 정치적 성격을 가져오고 정치권력의 변동을 가져왔음

- 청의 개입으로 실패하기는 했지만 민중이 직접 행동을 통해 통치권자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임

 

---> 군인이 도시 하층민이었다는 전체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 따라서 임오군란에 대한 역사적 해석에는 동의할 수 있음. 불만의 표출과 충돌과 함께 구체적인 전술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사건임. 정치적 성격이 있다고 하여 사회를 변혁시키지는 못함. 내용과 이데올로기가 중요함. 임오군란이 정치적이라는 것은 대상이 권력, 중심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필연적인 것이었음. 과도한 해석은 아닐런지.. 반면 갑오농민전쟁은 지방이라는 한계와 말단관리라는 일차 타격대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격이 덜한것은 아닐런지?

 

2) 임오군란 전후 도시 하층민의 동향

- 포도청 타격 투쟁

 

3. 광산/부두 노동자의 동태

 

- 광산에 고용된 임노동자들은 지방 수령들의 수탈과 불법 탐학에 대해 저항. 폐광조처에 따른 실업에 저항

- 부두노동자는 임금노동자로서의 비중이 낮은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