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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중 검사장 등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관련자 전원 구속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11/07 09:25
  • 수정일
    2017/11/07 09:25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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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중 검사장 등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관련자 전원 구속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7-11-07 07:32:08
수정 2017-11-07 0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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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 당시 조직적인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검찰의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 당시 조직적인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김철수 기자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현직검사 2명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관련자들이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장 전 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서 전 2차장, 고모 전 국장 등 관련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대상은 장 전 지검장을 포함해 2013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꾸린 ‘현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다섯 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장 전 지검장의 경우 영장심사 포기서를 제출해 수사기록과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판단받았다.

강 판사는 장 전 지검장의 수사기록과 증거만 놓고 보더라도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장 전 지검장과 변 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영장심사를 진행한 끝에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현안 TF’를 꾸린 뒤,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허위 서류 등을 갖다놓는 등 수사 방해 공작을 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른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증언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위증교사)도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었다.

현직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가 구속된 것은 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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