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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이 뗀 평화의 첫발, 노동자가 일터에서 완성시켜야

민주노총, 128주년 세계노동절대회...'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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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1  19: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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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1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2018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첫발은 남북 정상이 떼었으나 완성은 노동자들의 몫."

노동절 128주년을 맞아 '2018 세계노동절대회'가 열린 5월 1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대회 시작에 앞서 무대 위 대형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주잡은 손을 추켜드는 장면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전환 의지 담은 4.27공동선언'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곧이어 한반도에 도래한 평화의 봄을 노동자가 앞장서서 맞이하겠다는 결의로 화면이 가득 찼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해 노동절을 맞아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전 세계 노동자들과 더불어, 4월 27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접한 것"이라며 "이제 전쟁의 위협에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이번 판문점선언을 통해 화약고인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전쟁위험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이땅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그러나 평화의 봄은 아직 노동자들의 일터까지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의 560만 노동자,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112만 특례업종(육상, 수상, 항공운송, 병원)노동자들의 실태를 거론하고는 이들은 전쟁같은 130년 전 미국노동자의 처지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산업인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으로 쫓겨나고 비정규직은 우선 해고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는 "잘못된 산업정책과 부실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조정은 해고살인"이라고 규정하고 구조조정 중단과 비정규직 포함 총고용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128주년 노동절을 관통하는 우리의 요구와 결의는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이다. 노동이 차별받는 사회, 노동기본권이 짓밟히고, 노동자가 쓰다 버리는 물건으로 취급받는 세상을 바로 잡자는 것"이라며 "노동헌법 쟁취와 노동법 전면개정으로 노동을 새로 쓰자"고 강조했다.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노동조합'이라면서, 노동조합을 통해 비정규직 철폐도 이루어내고 더 많은 노동자를 조직해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앞당기자고 말했다.  

   
▲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수도권대회에는 2만여명, 전국 13개 지역에서 5만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수도권대회에만 2만여명, 전국 13대 광역시도에서 5만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2018 세계 노동절대회'는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는 기조 아래 △노동헌법 쟁취 및 노동법 개정 △재벌 개혁 △비정규직 철폐 △열자,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주요 요구로 내걸고 진행됐다.

정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중단 및 총고용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시행 등 당면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하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시도하고 원·하청 및 다단계 외주하청을 통해 사회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하는 재벌을 개혁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삼성의 무노조경영 및 노조탄압과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및 산별교섭 불참 등 재벌기업의 노동정책을 전면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조하기 좋은 나라 및 노조가입 범국민운동을 대중적으로 제안,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하여 민주노총 200만 조합원 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5, 6월 최저임금 투쟁, 6.30 비정규직철폐 노동자대회, 하반기 노동법개정·비정규직철폐·재별개혁 총파업·총력투쟁 등 연중계획을 발표했다.

   
▲ 샤론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영상메시지를 보내 삼성이 국제 제조산별노련과 글로벌 기본협약을 체결하도록 한국노동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샤론 바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영상으로 보낸 연대발언을 통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삼성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인정과 정규직 전환 등을 수용하게 한 성과를 거둔 것을 축하하면서 삼성의 반노동정책으로 고통받는 세계 노동자들을 위해 삼성이 국제 제조산별노련과 글로벌 기본협약을 체결하도록 한국노동자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바로우 사무총장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의 조속한 석방을 잊지 않고 다시한번 촉구했다.

   
▲ 김선동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직실장 등이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 선언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대회는 김선동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직실장, 정수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시흥(행정)분과 대표, 이은주 민주일반연맹 부천지역일반노조 원종사회복지관 해고자, 머두수언오쟈 민주노총서울본부 이주노조 사무국장, 김해경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장, 김태훈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부위원장, 피아 촛불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무대에 올라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는 선언문을 한 대목씩 나누어 낭독하는 순서로 마무리되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각 산별조직별로 대열을 정비한 후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 네거리를 거쳐 종로 4가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라', '무노조 삼성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재벌적폐 청산하라', '남북 노동자 자주교류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도심 행진을 이어갔다.

   
▲ 문선대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쓰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민주노총은 2018세계노동절대회를 마친 후 광화문 네거리를 거쳐 종로 4가까지 도심행진을 이어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헌법 쟁취 및 노동법 개정! 재벌개혁!'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마트노조 조합원들은 최근 이마트에서 두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데 대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카트를 끌고 행진에 나섰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노동3권쟁취.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민중민주당 관계자들이 행진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금속노조 행진 대열. 조선소와 자동차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하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판문점선언을 열렬히 지지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종각 네거리 지난 달 24일 이 자리에 건립된 녹두장군 전봉준 동상 옆으로 행진대열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28주년 2018 세계 노동절 대회 대회사(전문)

노동자는 하나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세계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날. 노동절입니다.

128주년 세계노동절집회에 참여하신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그리고 연대단위 동지들 반갑습니다. 차이를 줄이고 차별에 함께 저항하고, 평등 세상을 함께 꿈꾸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촛불항쟁을 계승해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올해 노동절을 맞아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전 세계 노동자들과 더불어, 4월27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접한 것입니다. 이는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빨리 끝내고, 우리민족의 단절된 혈맥을 잇고,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자는 우리 겨레의 마음을 모아낸 결의입니다. 

이제 전쟁의 위협에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들이 이번 판문점선언을 통해 화약고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전쟁위험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어 항구적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이 땅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터는 평화의 기운이 확산되지 못한 채, 전쟁 같은 130여 년 전의 미국 노동자들의 처지와 같은 노동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560만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는 112만 특례업종, 육상, 수상, 항공운송 그리고 병원노동자들입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노예와 같은 노동을 강요당하고, 주 70시간, 80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중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미루어 둘 수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폐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한국의 중심산업인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쫓겨났고 또 쫓겨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우선해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산업정책과 부실경영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구조조정은 해고살인입니다. 구조조정 중단하고,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을 보장키 위한 우리의 완강한 투쟁과 한국사회의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들!

128주년 노동절을 관통하는 우리의 요구와 결의는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입니다. 노동이 차별받는 사회, 노동기본권이 짓밟히고, 노동자가 쓰다 버리는 물건으로 취급받는 세상을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누구에 힘으로가 아닌 우리 민주노총의 힘으로 만들어 갑시다. 노동헌법 쟁취와 노동법 전면 개정으로 노동을 새로 씁시다.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재벌을 개혁해 재벌왕국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재벌은 대한민국 만 가지 악의 근원이고 반민중, 반노동의 진원지입니다.

드러나고 있는 삼성의 노조파괴 범죄,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갑질은 재벌자본이 얼마나 노동을 적대하고 천대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노동조합입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첫 걸음도 노동조합입니다. 더 많은 노동자를 조직해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앞당깁시다.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의 양극화를 계급적 연대로 극복합시다.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입니다. 노동존중사회를 국정운영기조로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는 지지율이 70%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 노동자’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시도, 20%에 불과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공약 후퇴, 노동자 희생과 양보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교섭은 지지부진하고, 사회적 대화도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란한 말잔치가 아니라 단결과 투쟁의 과정을 통해 ‘노동존중 세상’의 실질적 밑그림을 그리고 쟁취해야 할 때입니다.

동지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하고 길은 있습니다. 투쟁이 길이고 답이라 합니다. 단결이 길이고 답이라 합니다. 연대가 길이고 답이라 합니다.

오늘 노동절대회를 시작으로, 5-6월 최저임금 투쟁, 6.30 비정규직철폐 노동자대회, 하반기 노동법개정‧비정규직철폐‧재벌개혁 총파업‧총력투쟁까지 단결과 투쟁과 연대로 힘차게 달려갑시다. 투쟁!


2018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선 언 문>(전문)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

2018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일할 권리가 보장되는 새로운 한국사회를 선언한다.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나는 해고 노동자입니다.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 닫고 외국자본에 팔렸습니다.
우리는 수천 명의 동료와 함께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는 이유도 대지 않습니다.
자본가들에게 구조조정, 정리해고는 일상적 버릇이 되어버렸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모든 해고자를 일터로!
구조조정·정리해고 박살내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나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은 절반만 받습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작업복 색도, 명찰도 다릅니다.
줬다 뺏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진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생활임금을 쟁취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없어져야 평등한 세상이 열립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모든 차별의 고리를 끊고 평등사회 쟁취하자!

“미투 운동의 완성은 일터에서 성차별을 근절하는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접 점수를 조작해 고의로 탈락시키는 한국사회에서, 나는 여성 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채용부터 차별이더니, 어렵게 취직한 직장에선 성차별과 성폭력이 만연합니다.
그 결과는 성별임금격차 OECD 최고.
여성노동자도 존중 받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미투가 바꿀 성 평등 세상, 여성 노동자의 힘으로!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이제는 끝장내자!

나는 네팔에서 온 이주노동자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어도, 두드려 맞아도, 성폭력을 당해도, 짐승처럼 단속에 쫓겨도 나는 마음대로 일터를 옮길 수도 없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인종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 고용허가제 폐기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200만 민주노총의 시작입니다.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노동자 차별을 철폐하라!

“모든 노동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할 자유를 가진다!”
국제노동기구가 이미 100년 전에 천명한 국제적인 노동규범이자 상식입니다
나는 2016년 해직된 교사 노동자입니다.
박근혜의 공작정치에 의해 법 밖으로 밀려났고 노조 전임 쟁취 투쟁을 하다 해고되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노동3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동자입니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촛불이 열어낸 사회 건설의 지름길입니다.

노동3권 전면쟁취!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중심사회 건설하자!

나는 공공부문 노동자입니다.
나의 노동은 빛이 되고, 온기가 되며, 청결함이고, 편리한 발입니다.
아플 때나 재난이 닥쳤을 때 모두의 삶을 든든히 받치는 꼭 필요한 노동입니다.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병원 등 공공서비스는 돈벌이 대상이 아닙니다.
나라가 나라답기 위해서는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하자!

나는 청소년 노동자입니다.
이마트 무빙워크를 수리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나와 똑같은 현장실습생이었습니다.
10년 동안 6천명 넘게 산재로 죽는 건설현장, 백혈병 산재로 1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은 삼성 반도체공장, 그래도 구속되는 자본가는 한 명도 없는,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돈 버는 나라. 산재 1위 대한민국,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 돈보다 생명이다. 안전사회 건설하자!

나는 노동자와 연대하는 중소영세상인입니다.
박근혜라는 괴물 권력을 끌어내린 1700만 촛불은 이제 재벌을 향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까지 먹어치워 650만 영세자영업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몬 파렴치범 재벌! 극우보수정치세력, 검찰, 경찰, 보수언론, 극우단체와 한 몸이 되어, 노조파괴를 진두지휘해온 주범 재벌!
재벌 곳간에 사내유보금으로 쌓이는‘을’들의 눈물과 한숨소리, 이제는 끝냅시다.

재벌체제 적폐청산 새로운 한국사회를 선언하자!

2018년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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