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가협 목요집회 박근혜정부 규탄 한목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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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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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5/23 [23: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민가협 936차 목요집회에서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단체해산법안’은 반민족, 반통일 파쇼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삼일문 앞에서 진행된 목요집회에서 양수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여는말을 통해 “국가보훈처는 최근 광주항쟁 기념식장에서 광주정신이 담겨있는 ‘임을위한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가하면 보수단체들과 언론들은 광주항쟁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느니, 폭도들이라느니 하며 광주정신을 훼손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들어서자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라며 보수단체와 언론을 비난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자주와 통일을 염원하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환, 체포, 구속, 유죄판결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발하고 “자주, 민주, 통일 세상이 물건너 간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정세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정부와 공안당국의 탄압이 거세다 할지라도 자주와 통일의 시대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가 대북적대정책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권명예회장은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단체해산법안’의 내용과 부당성을 폭로했다. 그는 “반통일 동족대결에 정신이 나간 권력집단은 이 같은 반인권, 반통일 악법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주통일운동자체를 범죄시하여 이를 법으로 뿌리째 뽑겠다는 망상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지난 5월 6일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은 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은 단체를 강제해산하는 내용의 이른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2010년 9월1일 ‘이적단체’로 최종 판결된 단체를 강제해산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악안을 발의했었고, 이 법안이 폐기되자 2012년 7월 31일 같은 내용의 국보법개정안을 재발의했지만 다시 폐기되자 위와 같이 강제해산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반동성을 꼬집었다.
권오헌 명에회장은 “이 법은 반국가단체 등 범죄단체에 대한 해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을 위반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한다는 내용과 법률 시행령 이전에 범죄단체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해 이 법을 적용케 했다.”며 “7년 이하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은 긴급조치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파쇼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른바 범죄단체 해산법의 반통일·반인권성을 다시 폭로규탄하며 이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인이자 인터넷 논객으로 통일관련 시와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이 문제가 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당한 이윤섭(별칭 평천하)의 가족은 “작년에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두 번의 압수수색과 조사에 이어 구속된 이윤섭씨는 지체장애를 가졌을 뿐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구속이라는 탄압을 저질렀다”며 “더 묵과 할 수 없는 것은 구속된 날이 5월8일 어버이날로 100세 된 어머니를 찾아가려 했으나 경찰은 이날을 택해 체포 구속했다. 이는 인륜을 저버린 공안당국의 패륜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윤섭씨 가족은 “외세의 간섭이 없는 자주와, 독재가 사라진 민주, 분열과 분단의 아픔을 끝장내고 우리민족끼리 평화롭게 살 통일을 원하는 것이 죄라면 이 정부는 전쟁과 독재, 외세의 지배밑에 살자는 것이냐”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불의의 억압과 탄압이 있는 곳에 정의의 저항이 있고, 정의의 저항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경험이며 역사의 진리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우는 세력은 이를 막아 나서는 세력들을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하고 “박근혜 정부도 자주, 민주, 통일 세력을 탄압하다 총격에 목숨을 잃은 아버지 박정희의전철을 밟지 않고 싶거든 자주통일 세력의 발목을 잡아 탄압하지 말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폐지와 양심수 석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주통일 의지를 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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