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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도 미국 승인이 필요한가

‘이산가족 상봉’도 미국 승인이 필요한가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차 방한하는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온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섀너핸 미 국방부장관 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산가족 상봉 및 식량 지원 등 인도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 및 공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고 3일 청와대가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는 압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까지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현실은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이끈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는 사실은 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설마 1년도 지나지 않아 벌써 잊어버린 것일까.

판문점선언 1조1항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고, ‘9월 평양공동선언’ 3항에서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①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복구하여 개소하고 ②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미 남북 간에 다 합의한 것을, 당장 실행만 하면 되는 것을 지금 와서 미국과 무슨 협의를 하고 어떤 공조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이산가족 문제마저 미국과 먼저 협의하고 공조하는 것이 민족 자주의 원칙이란 말인가.

미국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수 있는가.

약속을 깨고 원칙을 저버리면 믿음이 사라진다. 믿을 수 없는 상대와 어떻게 민족의 운명을 논할 수 있겠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공동선언을 하던 그 때처럼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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