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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위원장이 경찰 출두에 앞서 3,4월 노동개악 저지 투쟁은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고 밝혔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지난 3~4월 국회 앞에서 진행된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서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7일 오전 10시께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출두 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투쟁의 임무를 피하지 않겠다”며 “민주노총이 지난 3월과 4월 벌였던 저항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적어도 시간당 만원으로 올리자는 요구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감당 못 할 무리한 요구가 아니”며 “노동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권력자 시혜나, 자본가 양보가 아닌,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의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을 총괄하는 위원장에게 돌아가야 할 책임을 단순히 실무를 맡은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간부들의 작은 책임에 맡긴다면, 노동자 전체의 생존이 달린 막중한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 제 입장”이라며 “당당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정책을 책임”지라며 “흥정이나 거래가 아닌, 나라의 대표로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구속된 노동조합 집행 간부들을 석방”하라며 “ILO 총회를 앞두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해결을 위해 투쟁한 민주노총 간부를 감옥에 가둔다면 전 세계 노, 사, 정 대표자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노동 존중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정부와 자본은 아직도 탄력근로제 개악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투쟁의 깃발을 단단히 틀어쥐고 준비”하자고 호소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과 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4월 3일 집회에서 경찰을 뚫고 국회 경내로 들어갔다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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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조사에 나서는 민주노총 위원장 성명>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투쟁의 임무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존립 근거는 백만 조합원만이 아닌 2천5백만 모든 노동자에 있습니다.

제가 경찰 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조직 내 많은 우려를 낳는 이유도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위치가 제 개인 신상 문제가 아닌, 2천5백만 노동자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무게감을 동시에 갖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은 우리가 자칭해서도, 조합원이 많아서도, 숱한 집회와 시위를 벌여서도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걸고 투쟁해온 진정성 있는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3월과 4월 벌였던 저항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습니다.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저임금을 적어도 시간당 만원으로 올리자는 요구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감당 못 할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노동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제공하는 것은 권력자 시혜나, 자본가 양보가 아닌,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민주노총의 3~4월 투쟁은 이 의무와 가능성 대신 시행착오나 가진 자의 저항을 이유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려 하는 정부에 대한 규탄과 저항이었고, 국회에 대한 온몸을 던진 문제제기였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해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들의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위원장인 제게 있습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위원장에게 돌아가야 할 책임을 단순히 실무를 맡은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간부들의 작은 책임에 맡긴다면, 노동자 전체의 생존이 달린 막중한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당당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위원장의 임무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정책을 책임지십시오. 흥정이나 거래가 아닌, 나라의 대표로 국민과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구속된 노동조합 집행 간부들을 석방하십시오. ILO 총회를 앞두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해결을 위해 투쟁한 민주노총 간부를 감옥에 가둔다면 전 세계 노, 사, 정 대표자들 앞에서 대한민국의 노동 존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아직도 탄력근로제 개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가 열리기만 기다리며 호시탐탐 노동법 개악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 여러분. 투쟁의 깃발을 단단히 틀어쥐고 준비합시다. 민주노총은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지키라는, 최소 국제기준을 지키라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는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결의로 주저 없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쟁!

2019년 6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