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 27개 시민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사진 : 참여연대)     © 편집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겨레하나, 참여연대 등 27개 시민단체들은 27일 오전 11시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공개서한을 미 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들은 “다시 싱가포르 합의로 돌아가야 한다”며 북미간 싱가포르 합의 이후 “북미 양국의 대화와 협상이 중단된 채 사실상 ‘북한의 선 비핵화’에 대한 논의만 난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의 선 비핵화’ 해법이 한반도 핵 갈등을 종식하는 데 실패했던 역사를 기억”한다며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춘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반도의 평화는 오로지 비핵화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 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함께 병행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한반도의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한다며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며 미국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괄 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제재 해제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좌절될까 우려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한 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주변국들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어렵고 힘겨운 길이라도 우리에게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평화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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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서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27개 시민사회단체입니다. 합의 없이 끝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두 정상은 제3차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미 양국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해 어렵게 만들어 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다시 이어가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다시 싱가포르 합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 보장을,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거대한 전환이 시작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북미 관계는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미 양국의 대화와 협상이 중단된 채 사실상 ‘북한의 선 비핵화’에 대한 논의만 난무할 뿐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선 비핵화’ 해법이 한반도 핵 갈등을 종식하는 데 실패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지금의 북미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70년 가까이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국가가 상대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호 간의 요구와 기대 수준을 맞춘 최소한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이 불가피합니다. 그러한 이행과정에서 신뢰를 쌓으면 더욱 큰 도약도 가능할 것입니다.

‘평화의 과정으로서 비핵화’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한반도 핵 문제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 경쟁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에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북미 관계 정상화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오로지 비핵화만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 조약, 북미 수교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핵 위협이 제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확장억제 전략의 폐기 역시 한반도 비핵화의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비핵지대, 나아가 핵 없는 세계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 제재를 일괄 해제해야 합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보고서는 현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강조하고 있듯이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의 삶을 악화시키거나 인도적 지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합니다. 최근 핀란드의 국제구호단체인 핀란드개발협력기구(FIDA)는 20년 넘게 이어오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밝힌 이유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 때문입니다. 그나마 유엔이 올해 상반기 ‘의료 지원’, ‘식량 지원’, ‘시설 복지 지원’ 등 22건의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미국 정부도 인류 보편의 정신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를 일괄 해제하기를 요구합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촉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올해 한국의 대북 지원 민간단체의 방북이나 사업추진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도 사실상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이 북미 대화의 중단과 제재로 인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제재 해제에 나서줄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평화 이외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69년. 한반도에 사는 대다수 사람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늘 염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기회가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좌절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남북한 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주변국들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만들었고 또 확인해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의 위기가 반복되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길이라도 우리에게는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평화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조속한 시일 내 북미 협상이 재개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전하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6월 27일

27개 한국 시민사회단체

(사)겨레하나,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구속노동자후원회, (사)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생태지평연구소, (사)세종여성,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원불교 평양교구, (사)조각보, 참여연대, (사)통일나무, (사)통일맞이, 평화3000, (사)평화나눔회,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피스모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25개 지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