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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출석’ 놓고 파행 빚었던 정기국회, 26일 대정부질문부터 가동

여야, 의사일정 합의…이인영 “할 일 산더미인데 한국당은 국감 증인마저 조국 일색”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19-09-18 11:51:12
수정 2019-09-18 13: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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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정의철 기자
 

여야가 오는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일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의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출석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한 정기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진 바 있다. 이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과 정기국회 일정만 우선 합의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그 뒤로 미루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6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정상화된다. 어젯밤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다시 합의했다"며 "9월 26일, 27일, 30일과 10월 1일 대정부질문이 있고,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가 있다. 22일 시정연설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일정에서) 미세 조정을 했다"며 "나름대로 정기국회 정상화를 이뤘지만, 예전보다 많이 늦어졌고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를 '반 조국 투쟁의 장'으로 끌고 가려는 데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해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걱정은 많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게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러나 들려오는 얘기로는 국회가 과연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가장 빛나는 의정활동 시간이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정감사 증인마저 '조국 일색'으로 채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가 할 일이 산더미다. 민생이 실종될까 두렵다"며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오직 민생을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 정쟁의 시간이 길어지면 민생의 시간은 줄어든다"고 충고했다.

한편,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는 대정부질문으로 시작해 국정감사, 교섭단체 대표연설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반대했던 조국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다만 두 야당은 조 장관의 대정부질문 출석은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이후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에도 조 장관이 자연스럽게 참석하지 않겠느냐는 게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대정부질문 때 조 장관이 출석해서 답변하는데, 교섭단체 대표연설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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