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오늘 2019년 10월 24일이 74번째 돌아오는 ‘유엔의 날’이다. 유엔은 1950. 6. 25, 우리나라에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이 주도해 급히 구성된 연합군을 파견했다.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군대가 지금의 소위 유엔군사령부다. 

위기에 빠진 남측에 군대와 장비, 물자 등의 원조를 제공하려는 논의가 유엔에서 일어나며 82호, 83호, 84호 등 몇 개의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됐다.
 
우선 1950년 유엔안보리 결의 84호에 따라 “(미국주도) 통합사령부 (Unified Command under the US)”로 명명되었어야 할 연합군 조직의 명칭을 미국이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UNC)라 왜곡한 것은 국제법적 기만임을 지적하며, 미국은 그 명칭부터 바꾸기를 촉구한다.

명칭부터 기만적인 소위 유엔군사령부(약칭 ‘유엔’사)는 지난 1975년 11월 18일 30차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해체됐어야 했다.  미국 스스로도 1976년 1월 1일을 기해 ‘유엔’사를 종료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했으며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최근 들어 ‘재활성화(Revitalization) 계획’으로 ‘유엔’사 강화를 하고 있다.

2022년에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우리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계속 움켜쥐며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력화시키고, 전력제공국 확장 등 다국적군화를 통해 유사시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로 끌어들이고, 북미대화 국면에서의 대북 압박 등 한반도 정세에 깊숙이 개입하며, 유사시 대북 전쟁수행 기구로의 위상 구축 및 역할확대 강화를 위함이다.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전력제공국 확장을 핑계로 일본을 ‘유엔’사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일본이 한반도를 유린할 수 있다는 면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얼핏 ‘유엔군’사령부라고 하면 유엔(국제연합)의 정의로운 군대인양 들린다. 그러나 우리 땅에 주둔하는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다. 

▲부트로스 갈리 전 유엔 사무총장 사진출처:연합뉴스

“유엔안보리 결의 제84조는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를 안보리가 통제하는 산하조직으로 구성하도록 ‘결정’한 게 아니다. 단지 통합사령부를 구성하고, 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미국이 맡도록 ‘권고’했을 뿐이다.”
부트로스 갈리 전 유엔 사무총장 의 말이다. 

“‘유엔’사는 이름과 달리, 유엔에 딸린 기구나 조직이 아니며 유엔의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는다. 안보리 산하 조직도 아니다. 따라서 유엔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으며, ‘유엔’사와 유엔 사무국 간에 어떤 보고 체계도 없다.”
로즈메리 디카를로 전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의 말이다. 

이처럼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군대이면서 ‘유엔군’의 허울을 뒤집어쓰고 한반도 지배와 동북아 패권을 위해 움직이는 ‘유엔’사는 국제법적 기만을 계속하며 약속을 저버리는 행태를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그리고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원한다면 ‘유엔’사 해체와 평화협정 체결을 하루 빨리 진척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 74년째 되는 ‘유엔 Day’에  <유엔 Day>를 <‘유엔’사 OUT! Day>로 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아래와 같이 미국에게 요구한다.

- ‘유엔’사에서 유엔 깃발 사용을 중지할 것
- ‘유엔’사에서의 유엔 명칭 도용을 중지할것
-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철회할 것
-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의 ‘유엔’사 해체 결의를 이제라도 이행할 것
- 1976년 1월 1일을 기해 ‘유엔’사를 종료할 수 있음을 밝힌 미국 입장을 이제라도 이행할 것
-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사 해체를 이행할 것

2019. 10. 24 (유엔의 날)
평화연방시민회의 상임공동대표 여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