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법인세 인하, 정리해고법 완화는 '철면피 요구'"
지난 2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도 참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구성 당시 좌절된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 틀이 구성될 확률이 크다.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를 논의 중인 네 주체 중 민주노총은 그간 노사정 협의에 참석하지 않아왔다. 지난해 1월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경사노위 참여 안건이 올라갔지만, 참여, 불참, 조건부 참여 등 3개 안이 모두 과반 득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간 노사정 협의에 대한 민주노총 내부 분위기에 변화가 있었을까. 민주노총은 노사정 협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꺼내놓을까.
<프레시안>이 2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16개 산별 위원장과 16개 지역 본부장 사이에 지금은 투자, 소비, 공급이 멈춘 초유의 상황이라는 공통 인식이 있다"며 "노사정 협의 참여가 '불가피하다'와 '매우 필요하다' 사이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한국 사회의 미조직 노동자가 90%이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30%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민주노총은 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용 유지의 틀을 만들 의무가 있다"며 "그 방법 중 하나가 노사정 협의"라고 노사정 협의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리해고 완화, 법인세 인하 등을 주장하는 경총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 앞에 정리해고 완화나 법인세 인하를 말하는 경영단체는 없다"며 "노사정 협의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는 큰 방향을 다시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내수가 수요를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임금이 깎이고 일자리가 줄면 그럴 수가 없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협의에서 민주노총이 테이블에 올릴 의제에 대해 "최우선 과제는 '재난 시기 해고 금지'"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유급질병휴가 법제화, 공공의료 확충, 취약계층 집중 지원 등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프레시안 : 올해 초 민주노총이 조합원 100만 명을 넘기며 제1노총이 됐다. 먼저 이에 대한 소회를 말해달라.
김명환 : 조합원이 70여만 명이던 상황에서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입해 1노총이 됐다. 그간 민주노총은 대공장, 공공부문 40~50대 남성의 노동조합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지금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31%, 여성 노동자가 28.6%로 늘었다. 앞으로는 1노총을 만들어준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이 커질 거다. 이런 변화의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 노동자의 문제 해소가 한국 사회 문제를 해소하는 길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코로나19, 노동 분야 피해는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
프레시안 : 얼마 전 코로나19로 관광산업에 직격탄을 맞은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들었다. 분위기가 어땠나?
김명환 : 객실이 400개 정도 되는 중대형급 호텔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을 만나고 왔다. 그 호텔이 임시 휴업 중이었다. 호텔 밀집 지역이었는데 대부분 마찬가지였다.
그나마 제가 간 호텔은 노조가 있어 노사 협의를 통해 유급휴직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조합원들 얼굴이 밝지가 않았다. 매우 불안해보였다. 일단 유급휴직을 무기한 하기로 한 게 아니다. 3개월 하고, 경영상황 봐서 또 3개월 연장하는 식이다. 이 상황에서 옆에 있는 다른 호텔이 보인다.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자가 그냥 잘리는 호텔이 바로 옆에 있다. 노조가 있다고 해도 약속한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조합원들이 '쉬어도 쉬는 게 아니'라고 했다.
렌터카 업체에도 갔다. 노조가 있는 중대형급 사업장이었다. 조합원들도 답답해한다. 4월 초 날씨 좋은 제주도에 사람이 없다. 공항에서 버스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 버스 한 대 올 때 3명, 4명 내리더라. 원래 이 즈음이면 도떼기시장이던 제주도가 이렇다.
회사에서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면 노동자가 못 견디고 나가게 돼 자연스레 정리해고가 된다는 거다.
이런 상황들을 보며 마음이 매우 무거웠다. 책임감도 크게 느꼈다.
프레시안 : 지난 1일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상담센터'로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해고 상담 비율이 2월 한 달 8% 정도에서 3월 하반기 20%대까지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후 추세는 어떤가?
김명환 : 민주노총 상담센터의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상담 유형 집계를 보면, 해고 상담 비율이 23% 정도 된다. 무급휴직도 봐야 한다. 상담 사례에서 해고와 무급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44% 정도다. 해고, 권고사직, 무급휴직으로 상담하러 오는 노동자가 많다는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상담 전화 대부분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온다는 점도 중요하다.
대형 사업장이면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은 보통 사전에 노사협의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유급휴직 등 대책을 마련한다. 상담센터로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은 대부분 미조직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다. 이들 사이에서 해고나 무기한 무급휴직이 상당하다고 추계할 수 있을 거다.
프레시안 : 더 넓게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주로 어떤 계층이나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보나?
김명환 :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거다. 특수고용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다. 심지어는 사용자가 감염 예방 조치도 정규직부터 취한다.
정부 기간산업 대책만 봐도 대기업, 대형 항공사 위주로 돼 있다. 그런 기업들이 정부에 상황을 보고할 때는 원청인 자기네 사업장 위주로 보고할 거다.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상황은 잘 전달이 안 된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파견·용역 노동자가 엄청나게 많다. 그러다보니 사각지대가 자꾸 생긴다. 언론이 그런 곳을 더 비춰야 한다. 그래야 정부도 움직인다.
산업으로 보면, 이번 위기는 몇 개 대기업이나 금융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위에서 아래로 충격이 떨어진 게 아니다. 감염 사태라는 외부적 충격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멈추면서 기존의 인적 교류, 물적 교류가 중단됐다. 그러면서 실물경제가 나빠졌다.
인적 교류의 핵심인 항공, 공항, 서비스, 호텔, 숙박, 관광이 먼저 타격을 입었다. 그들과 함께 경제 사슬을 형성했던 중소자영업자들에게로 문제가 확산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물적 교류도 중단됐다. 각국이 물건을 만들어도 수출을 못한다. 그래서 제조업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피해 최소화할 의무 지겠다"
프레시안 :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에 민주노총, 경총,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이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돼왔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김명환 : 제가 처음 제안한지 거의 40일 정도 됐다. 3월 18일 비상경제회의에 갔을 때 노사정 협의를 제안했다.
대통령과 오찬하면서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절절하게 말씀드렸다.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 그 전에 노동부와 민주노총 간 협의는 시작됐다.
그 이후 노사정 협의 제안에 대해 정부에서 별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19일 정세균 총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대화 틀을 따지기보다는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공감대를 서로 확인했다.
아직 대화 틀이나 시작 날짜에 대해서는 연락 받지 못했다. 한국노총을 설득하는 일이 남아있지만 늦어도 이 달 안에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작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가 무산됐다. 지금 민주노총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
김명환 : 지금은 소비, 공급, 투자가 모두 멈춘 초유의 상황이라는 데 16개 산별 위원장, 16개 지역 본부장의 공통 인식이 있다. 경사노위 참여를 둘러싼 논쟁보다는 실사구시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흐름이 강하다. 부정적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불가피하다'는 정도다. '불가피하다'와 '매우 필요하다' 사이에서 (산별 위원장과 지역 본부장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프레시안 : 노사정 협의에 대해 '노동조합의 힘으로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들러리만 서게 되거나 주고 받기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에서 정리해고법이 통과된 경험도 있다. 반대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노총이 노사정 협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명환 :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정도다. 90%의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 특히 취약한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동기본권이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민주노총의 조직률은 매우 낮다. 그런데 특수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은 막 튀어 올라온다. 사회적인 고용 혹은 생계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말하는 민주노총은 그 피해를 막기 위해 고용 유지라는 큰 틀을 만들어낼 의무가 있다. 조직된 조합원이 아니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나. 그 중 한 방법이 노사정 대화다.
민주노총 조합원 중 비정규직 노동자가 30%다. 조합원 셋 중 하나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공장, 대기업, 공공부문의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는 지금 당장 타격을 입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앞으로는 타격이 올 거다.
"최우선 과제는 재난시기 해고 금지"
프레시안 : 노사정 대화에 들어가면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할 생각인가?
김명환 : 가장 최우선 과제는 재난시기 해고 금지다. 특히 비정규직부터 먼저 해고된다는 점을 봐야 한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경우, 원청이 하청과 계약을 해지하거나 도급비를 줄이면 해고된다. 이런 경우에 원청에 해고 금지 책임을 지워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게 핵심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지금은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는 자영업자도 전원이 범위에 들어와야 한다. 고용보험 재원 확장도 필요하다. 지금은 노사만 보험료를 낸다. 정부도 내야 한다. 노사가 같이 보험료를 올릴 수도 있을 거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말대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은 쉬면 돈이 안 나온다. 병가 때도 수당이 나오게 해야 한다. 지금은 내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상황이다. 저는 생명과 안전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플 때 못 쉬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 이런 일을 겪은 만큼 유급 질병휴가를 논의해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 취약계층 집중 지원도 필요하다. 또, 제가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라고 보는 '전태일법'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한다. 노조법 2조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해고 조항 포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이 내용이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의 코로나19 요구안을 보면 항상 노조법 2조 개정이 들어가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법적 정의를 넓혀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등을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이렇게 해서 '노조할 권리'를 확장하자는 것으로 안다. 다른 요구사항은 바로 이해가 되는데 비해 '노조할 권리'가 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책인지는 상대적으로 이해가 어렵다. 왜 현 국면에 노조가 필요다고 생각하나?
김명환 : 지금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본다. 첫째, 업무량 증가다. 택배 노동자들이다. 둘째, 감염 위기 증가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보여줬다. 셋째, 일자리가 없어진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회사와 이야기할 통로가 있으니 노동자가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
호텔업을 보자. 보통 3대 호텔을 힐튼, 하얏트, 메리어트로 꼽는다. 힐튼과 하얏트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유급휴직에 들어갔다. 메리어트는 이미 정리해고를 시작했다. 힐튼에는 민주노총, 하얏트에는 한국노총이 있다. 메리어트에는 노조가 없다.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
프레시안 : 노사정 협의에 들어가면 경총을 마주해야 한다. 언론 보도를 보면, 경총의 요구사항에는 정리해고법 완화, 법인세 인하, 상속세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명환 : 엊그제(22일) '노동자 건강권 공동행동'을 하면서 경총 앞에서 마지막 발언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경총이 세계화, 글로벌, 이런 단어를 좋아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쉬운 해고, 노동시간 무한 연장, 법인세 인하를 요구한 해외 경제단체나 경영단체가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그것도 보고 참조하겠다고 했다. 그런 경제단체는 없다. 그래도 어제(23일) <매일경제>를 보니 손경식 경총 회장이 조금 누그러져서 고용 유지 이야기를 하더라.
쉬운 해고나 법인세 인하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와 무관하다. 그 자리(원포인트 노사정 협의)에서 꺼낼 이야기는 아니라고 본다. 설마 그런 철면피같은 이야기를 할까.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
프레시안 : 정부에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김명환 : 소득주도성장을 한다는 방향을 다시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내구재(오래 쓰는 소비제) 소비다. 자동차, 전자제품부터 안 산다. 한국 경제가 수출 대기업 중심인데, 팬데믹으로 수출길이 막혔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수도 내구재를 일정 부분 흡수할 역량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 임금이 깎이거나 일자리가 위협 받으면 그럴 수가 없다.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폐업을 막아도 물건을 살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생긴다.
프레시안 : 노사정 대화 국면에서 정부는 그간 주로 직무급제(업무 성격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 제도) 이야기를 꺼내왔다. 선의로 해석하자면 기존의 연공서열형 호봉제 임금체계를 깨고 '위쪽 임금을 깎아 아래쪽 임금을 올리자'는 이야기다. 이런 제안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김명환 :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노동조합에 왜 없겠나. 민주노총도 매년 이 문제를 놓고 안을 만들어가며 고민한다. 방향은 하후상박, 임금격차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정부와 경영과 노동이 이와 관련된 논의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 단숨에 결단을 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을 만들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논의해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밀어붙인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프레시안 : 임금격차 해소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는 해도 노동조합 내부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보이는 게 사실이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김명환 : 저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정규직의 노력과 지도부의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일상 사업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통 기회를 마련해 유대감을 높이는 일도 해야 한다.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프레시안 : 여태 제시된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특히 고용대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김명환 : 일차로 점검한 바로는 재난대책 성격이라는 생각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의 시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작은 정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가가 기본소득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공공부문 확대 등을 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말이다.
짜임새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건 눈에 보이지만 여기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다. 예컨대 '공공부문 일자리 51만 개 창출'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가려는 정책은 아니다. 4대 보험을 주고 최저임금 이상을 준다고 했지만 단시간, 기간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또 기업 금융 지원과 해고 금지 연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연동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프레시안 : 끝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나?
김명환 :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저희는 노동조합이니까 기업에 대해 말하자면, 저비용 고효율 체계로 확장만 추구하는 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를 보면,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오니 그 피해가 비정규직에 몰린다. 공공부문을 보면, 이 분야의 노동이 이윤은 남기지 못하지만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걸 보여줬다.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보다 간호사가 몇 명이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일들에 담긴 함의가 있을 거다.
한국 사회를 이끄는 한 축이라고 하는 경영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을 더 이성적으로 내지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보면 좋겠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417263452629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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