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관제분석, 현 정세에 대한 북중관계를 왜곡하다.

중국이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차례나 채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에 주저 없이 동의를 했다. 미국의 독자적 제재대상인 북 조선무역은행 제재까지도 동참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반북하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친미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친한한다는 말도 그 뒤를 따랐다. 중국이 7월중 열릴 것으로 관측되는 외사영도소조에서 대북·북핵정책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남측에 의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원칙을 폐기하고 대신에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를 새로운 원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문화일보 24일자 보도가 대표적이다.

외사영도소조는 국가주석과 부주석, 국무원 총리,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외교부장(장관) 등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부정기적으로 모여 대외정책·전략을 결정하는 최고결정기구이다.

문화일보는 중국이 “남측에 의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원칙을 폐기한다면 이는 남측에 의한 흡수통일도 수용하겠다는 ‘소극적’ 묵인이라고 해석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북·중 관계에서는 언급조차 불가능한 내용이라면서 반북친한 기조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핵화는 대세”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북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라고 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및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도 바뀌고 있다면서 24일자 문화일보가 보도한 내용이다. 문화일보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이 이때까지는 ‘한반도 안정·평화’가 우선 순위였는데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를 우선순위 자리에 놓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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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북의도를 개입시키지않으면 왜곡되지 않을 북중관계 <!--[endif]-->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느 때보다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에 대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를 부정하는 정세분석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중국이 북과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런 분석 류가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중국이 “남측에 의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존원칙을 폐기하고 대신에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를 새로운 원칙으로 교체하는 것을 두고 남측에 의한 흡수통일도 수용하겠다는 ‘소극적’ 묵인이라고 해석하려는 태도에서 그것은 쉽게 확인된다.

방점이 찍혀야할 대목은 “남측에 의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라는 대목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중국이 쓰고 있는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는 우리민족의 통일문제가 미국과 갖는 관련성을 부각시키는 본질적인 개념에 다름 아니다. 사람들은 상식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 부차적인 것을 근본적인 지위로 올려 세우는 순간 상식은 사라지고 만다. 분석은 작위적이 되며 현실은 심각하게 왜곡되어버리는 것이다.

치명적인 문제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국이 북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을 두고 중국의 반북적인 입장이라고 해석하려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핵보유국들이 비공식적인 핵보유국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자세와 태도이다.

한사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도 반북적인 견해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오히려 반미적인 견해에 기울어진다. 북이 한반도의 비핵화의 조건으로 미국에게 제기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의 폐기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 기조 상 상통 한다.

중국의 대한반도 및 대북정책의 기본 기조는 ▲한반도 안정·평화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의한 해결 등 세 가지이다. 이는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대화의 방식을 채택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해결되어야한다는 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한 북미간의 대결과 대립은 대화와 대립되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불러오지 못한다는 것을 중국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차원의 언사가 아닌 한에서는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에 대한 비판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두고서도 덮어놓고 반북적이라고 보아서는 안되는 측면이 많다.

모든 정치가 다 단선적이거나 단순한 것은 아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을 무턱대고 반북적이라고 보는 것은 정치를 단선적으로 보았을 때나 도달할 수 있는 일종의 천박함이다.

중국의 자세와 태도는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데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보다 성과적으로 폐기시키는 데에서 구사할 수 있는 그럴듯한 정치행위로 볼 수 있다. 미국에게 작은 것은 양보하고 큰 것을 얻겠다는 이른바 전략적 행보로 보이는 것이다.

▲북핵이 동북아의 정세를 흔들어놓았다는 것이 현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정세의 추이를 면밀히 잘 타산하면서 중국과 북의 전략적 관계에 기초했을 때 도출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분석틀이자 내용이다.

특별할 것은 못된다. 오히려 특별한 것은 따로 있다. 북중관계를 분석하는데서 끊임없이 반북적인 관점을 개입시켜 객관성을 잃게 해왔던 관제분석의 존재가 그것이다.

언론 공간에 북중관계에서 반북적인 관점의 반영이거나 표현에 불과한 분석들이 적지 않게 오르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것은 관제분석이 여전히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틀도 내용도 수준도 그리고 격도 갖추지 못한 것이 태반임에도 불구하고 기반할 냉전반북적 토양이 존재하고 있어서이다.

관제분석이 현실을 왜곡하고 정세인식을 오도하는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알 수는 없다. 다만 북미대결전의 발전은 관제분석의 약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변화는 북핵문제가 올해 북의 3차핵실험을 거치고 난 뒤 동북아정세에서 거대한 정세규정력으로 작동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해야할 것이다. 북핵문제는 특히 지난해 북의 광명성 3호 발사와 맞물리면서 그 파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확장되기도 했다. 북미관계를 기본으로 북·중 관계는 물론 미·중 및 한·중 관계까지도 통째로 흔들어놓기에 이르른 것이다.

이것이 동북아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엄연한 정세이다. 현실이다.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거부할 수도 왜곡할 수도 없는 현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