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8.09 11:26 수정 : 2020.08.09 11:2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영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9일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 시류에 따라,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법무부장관 지명 1년을 맞은 소회를 밝히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1년 전 오늘 66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법학교수 시절부터 주장했고, 민정수석비서관이 돼 직접 관여했던 법무검찰개혁 과제를 확고히 실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청사진만 그려놓고 10월14일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돌아봤다.
이어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은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해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표적수사, 저인망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를 벌인 검찰이었다”고 했다.
그는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면서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모두 외과수술을 받고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검찰은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OECD 국가 최강의 권한을 휘두르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며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 한국 검찰은 ‘시류’에 따라 그리고 조직의 아젠다와 이익에 따라 ‘맹견’이 되기도 하고 ‘애완견’이 되기도 한다”고 맹공했다.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관해 “작년 하반기 초입, 검찰 수뇌부는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며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을 향한 불만을 토로하며 법적 다툼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며 “올해 들어 문제의 사모펀드 관련 1심 재판부는 저나 제 가족이 이 펀드의 소유자, 운영자가 아님을 확인했지만 작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조국 펀드’라고 명명해 맹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 지명 이후 하루 평균 4만건 이상의 기사를 쏟아냈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는 악랄한 허위사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범람했다”며 “이상에 대한 법적 응징은 시작했으며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하고 겸허히 임할 것”이라며 “대법원과 판결까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철저히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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