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란 전제 아래 2007년 10월4일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회담 결과가 발표되었다.
총 7개항의 합의 선언들이었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이 닦아놓은 평양길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결 쉽게 평양행에 임할 수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항공로가 아닌 승용차를 이용한 육로 방문이었다.
▲ 1948년 4월 19일 남북 협상을 위해 38선을 넘기 전 경기도 여현 38도선 표지판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김구(金九) 선생 일행. 왼쪽부터 비서 선우진(鮮于鎭) 김구, 아들 김신(金信)
▲ 2007년 10월 2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향하며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1948년 4월19일 남북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 통일 독립정부 수립을 위해 38선을 넘던 김구 선생의 평양길을 연상하게 했다.
김구 선생이 38선을 넘을 땐 하얀 백토로 선을 긋고 나무 말뚝에 ‘38선’이라 쓰인 서울과 평양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서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휴전선을 넘을 땐 땅위에 황색선이 그어져 있었으나 남과 북의 경계선을 넘는 것은 마찬가지의 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현재의 군사분계선을 차에서 내려 걸어서 넘는 모습은 이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갖게 했었다. 휴전선이 터져서 곧장 통일이 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어쩌면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돌덩이 하나만이라도 놓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 하나는 가질 수가 있었다.
그만큼 우리민족의 가슴에 맺힌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간절하고 간절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10‧4 공동선언은 6‧15 선언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아주 구체적이고 곧장 실현해 옮길 수 있는, 한시 바삐 실천해 옮겨야 하는 세부사항들이었다. 허리가 잘린 나라 땅의 고통과 75년간의 군사대치로 인한 위협과 긴장 속에서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수가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이었다.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이에 따라서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주장이 맨 첫 번째의 선언이었다.
이 얼마나 8쳔만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고 바라는 바인가.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 지향적으로 남북은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이 두 번째의 선언이었다.
한 조항 한 구절 말 한 마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남북이 법률이나 제도를 통일 지향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통일사업을 실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대단히 중요한 통일실천 행동이어서 우리 모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갈채를 보냈었던 것이다.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우리 땅에서 어떠한 전쟁도 반대,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 또한 획기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었다.
오늘 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경제적인 부를 이룩하고 삶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회의 평화를 구가한다. 강대국의 패권다툼에 말려들어 우리민족의 생활터전이 전쟁터가 되고 죄 없는 우리 민족이 쓸데없이 고귀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극히 어리석은 짓이다.
21세기 이 밝은 밀레니엄 시대에 강대국의 부추김에 의해 같은 민족,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민족이 서로 동포끼리 총부리를 겨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다.
남북이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과 공동번영을 꾀한다고 하는 것은 열번 백번 천만번 당연한 경제논리이다. 전세계의 공정하고도 정당한 경제윤리는 낙후된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상호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다.
하물며 같은 나라 같은 민족끼리야 말해 무엇하랴.
상호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에 합의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민족경제발전에 대한 혜안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은 겨레의 공동생활과 나라의 앞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다.
우리 땅 북녘 산악지대엔 엄청난 지하자원이 숨겨져 있다.
이를 개발하기 위한 기반시설은 필수적이다.
지구촌의 미래를 보는 경제학자들은 한반도 북부 산악지대에 매장된 지하자원에 대해 부러움을 금치 못한다. 최첨단 산업에 필요한 자원들이 다량 매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남북 두 지도자들의 민족경제를 보는 혜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북의 해주항을 활용한 서해 경제특구 건설과 철조망으로 꽉 막혀 있는 한강하구의 공동이용, 개성공단 완공, 경의선 철도와 개성 평양간의 고속도로 공동이용에도 합의를 보았다.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 남한의 자본과 축적된 조선기술을 접목 명실상부한 세계제일의 선박건조 국가에의 꿈을 실현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여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까지 교류 협력으로 발전을 기하자고 손을 굳게 잡았었다.
두 지도자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금강산지구에 상설 면회소 설치와 서신교환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하자는 데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해외동포문제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하기로 했다.
자연재해, 보건의료, 환경보호에 까지 뜻을 합하고, 현재 남쪽 동포들이 중국을 통해서 민족의 성산 백두산을 탐방하는 불편도 서울 백두산 직항로를 열어 시원하게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남북 민족간에 쌓이고 얽힌 현안들을 어느 한 가지 빼놓을 것 없이 속속들이 샅샅이 세부적인 문제까지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만천하에 공공연히 선언을 하였던 것이다.
그 후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레임덕현상에 쫓겨 이 수많은 약속들을 다 지켜낼 수가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과 정치적 지향점이 같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에 성공을 했다.
현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집권 시기 비서실장 직위에 있었다.
전임 노무현 대통령이 창당하고 소속되어 있었던 정당이 ‘열린우리당’ 이었고, 그 열린 우리당이 해체되고 그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민주당 소속이 되었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으나 기실 내용은 열린우리당의 변신인 셈이다.
두말할 것 없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끌던 열린우리당의 혈통을 이은 것이고 이른바 386세대가 주축이 되어 오늘의 집권세력이 형성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현 집권세력(더불어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족 앞에 선언한 약속을 지키고 실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6‧15 선언은 물론 10‧4 공동선언의 토대위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5‧26 통일각 남북정상회담 발표문, 같은 해 9‧19일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었다.
더 시간을 지체하고 더 미루거나 더 옆으로 비껴서거나 다른 데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다음 집권자나 차기집권당에게 약속이행을 넘길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처음의 약속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반드시 10‧4 선언 실천실행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대접을 받는다. 하물며 개인 대 개인 간에도 이러할 진데, 국가수반으로 8천만 겨레와 전 세계를 향해 공적으로 한 약속이었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체통을 지켜야 한다. 집권여당은 높은 자리권력을 타고 앉아 허장성세로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다.
오늘의 집권자, 집권여당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민주일꾼들이 피와 땀을 흘렸었는가.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나라걱정 통일을 위한 바닥민중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현 집권세력에게 묻는다.
7개조항의 10‧4 선언 중, 현재 그대들이 실천실행으로 약속을 지킨 항목이 몇 개나 되는 것인가? 지금 어느 조항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행 추진 중에 있는 것인가?
민족의 진로 문제. 나라의 미래 문제는 영토주권 문제와 함께 쉽게 생각하거나 허수히 다루어서는 결단코 아니 되는 것이다. 함량 미달자들에게는 절대 금기사항인 것이다.
현하 우리들이 처한 민족 문제는 하나같이 화급하고 시급하여 시간을 다투는 난제들이다. 사대매국세력의 발호를 뒷 조종하는 외세와 연관된 매듭들이서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현안들인 것이다.
열린우리당 시절을 상기해야 한다.
철저하지 못하고, 반민족 사대매국세력에 휘둘리고 음험한 외세의 농간에 말려들어 결국 이명박 박근혜에게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었다. 쪽박신세가 되어 ‘열린당’을 해체하고 케케묵었다고 침 뱉고 뛰쳐나온 민주당으로 다시 기어들어가던 일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잘못을 되풀이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 된다. 함량 미달자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다시 받아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뼈를 깎는 자기반성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명색이 최루탄 연기마시고 그 공을 팔아서 권좌에 오른 자들이 아닌가. 그렇게나 용기가 없고 외세의 위압에 몸을 사리는가.
참으로 가긍하고 초라하고녀...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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