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의 정세토크] '북한 비핵화' 고집해선 '북핵 제거' 못 한다
임경훈 서해문집 편집인(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7-08 오전 8:01:11
지난 7일 남북 실무회담이 합의 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대화와 협상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정세현 원광대 총장이 분석했다. 지난 번 정세토크(6월 23일)에서 6자회담이 임박했다고 분석했던 정 총장은 한국 측이 우리 기업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따라잡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 총장은 이어 최근 일부 언론 등에서 한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합의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정확한 표현이며 목표라고 지적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중.러.일 등 동북아 관련국들이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북핵 불용' 입장은 동일하지만, 북한 핵만을 제거하겠다는 '북한 비핵화'로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핵무기에 의한 대북 공격의 가능성까지도 제거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만 북한이 핵개발과 핵보유를 포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싶겠지만,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향후 전개될 6자회담에서 우리의 정책 목표를 보다 현실성 있게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다음은 지난 7일 오후 있었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편집자
남북 당국실무회담..."비교적 성공적이다"
프레시안: 6일 열린 남북실무회담이 진통 끝에 합의를 이루고 타결됐습니다. 지난 달 남북당국 회담이 결렬된 것과 비교되는데, 이번 타결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세현: 이번에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 및 관리위원회 인원의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우리 측에서 의제를 확장해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미중, 한중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한반도 정세가 대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커다란 흐름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주 다행스런 일입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도 그런대로 잘됐다고 봅니다. 6일 낮에 시작해서 오늘(7일) 새벽 4시 5분경에 끝났는데 합의 내용을 보면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정상가동에 대한 얘기는 비교적 합의하기 수월한 문제라 먼저 진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얘기했는데, 그 역시 차차 진행하면 될 문제입니다. 그런 식으로 차기 회담을 합의해가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크고, 남북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면서 접촉과 대화의 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남북대화에서도 중국말로 소위 '꽌시(關係, 연줄)'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측과 북측 회담 대표로 서호 수석대표와 박철수 단장이 발표되는 걸 보면서 이번 회담이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과거 남북 실무접촉에서 만났던 인연이 있고 2009년에는 개성공단을 제대로 운영해가기 위한 남북 공동 해외공단 시찰을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박철수 단장은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으로 그쪽에서도 많이 활동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쪽 서호 수석대표도 그동안 장관급 회담 등 남북대화에서 여러 차례 수행원 역할을 경험한 뒤 나중에 실무회담 대표로 일하는 등 남북협상 경험이 많습니다. 꽌시가 이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식으로 성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었던 것이죠. 앞으로도 회담 대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기왕이면 이번처럼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려면 남북이 사전에 조율을 좀 해야겠지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잘 진행된다면 우리 쪽이 주장하는 개성공단 운영중단 재발방지 대책도 나올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북쪽이 난색을 보였지만, 협상하다 보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 그동안 비슷한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의견 조율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데 서로가 의견을 같이 했다"는 식으로 합의를 하곤 했었습니다. 스포츠에는 완승과 완패가 있지만, 남북관계에서는 그게 힘들죠. 우리는 완승을 하고 저쪽을 완패시키겠다는 생각으로 하면 대화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면서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
| ▲ 남북 양측은 이날 16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10일 개성공단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한다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종결회의에서 각각 합의서를 2부씩 작성했다. 사진은 합의서 서명 후 악수하고 있는 서호(오른쪽)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박철수 부총국장 ⓒ공동취재단 |
결렬과 타결 사이..변화된 한반도 정세
프레시안: 6월의 당국회담은 결렬됐고 이번 실무회담은 타결된 배경에는 그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지난번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6자회담 재개도 머지않았다고 분석하셨는데요.
정세현: 지난 달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고 난 뒤에 북한이 미북 당국회담을 제의했고 한중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중정상회담 이후 제가 신문을 보는데 청와대 관계자인가 외교부 관계자인지 정확이 기억이 안 나지만 백그라운드브리핑을 하면서 6자회담이 수개월 내에 열릴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짤막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관련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원칙'과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일종의 대북압박 정책을 펴고 있는 박근혜 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회담 재개를 위한 모종의 물밑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지요. 정부 관계자가 6자회담이 수개월 내에 열릴 것이라고 말한 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미중, 한중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그러한 분위기를 알아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미중 간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그런 정황을 접하게 된 정부 사람이 6자회담이 곧 열리는 것 아닌가 하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의도치 않게 말해버린 것 같아요. 나중에 거둬들였는지 더 이상 크게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가끔은 정세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중요한 기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남북 실무회담 제의도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기업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기계나 부품 손질 혹은 설비 이전을 위해 우리 정부에는 방북 승인을, 북한에는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3일에 했습니다. 바로 북측에서 방북을 허용하겠다는 발표를 했죠. 그러자 다음날 오전 10시 30분에 바로 우리 측에서 실무회담을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께 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북한의 답변이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급조된 회담 같지만 바닥에서는 이를 위한 상당한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간 대화 재개를 위한 적절한 계기가 없던 차에 우리 기업들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시동이 걸렸고 기업들의 요구와 북한의 입장 전달이 있은 다음날 아침에 바로 대북 제의가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우리 정부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러시아 방문이 심상치 않다고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남북대화가 되고 이것을 명분 삼아 미북대화가 어떤 식으로든 시작되면서 미북 간에 6자회담의 판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진행될 것입니다. 최근 북한이 대미 채널을 담당했던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를 불러들이고 그 자리에 장일훈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과장을 보냈는데, 장일훈 과장은 다자외교 전문가라고 합니다.
북한이 작년 4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핵보유국'임을 명시, 공표하고 이를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일본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북한은 '과거와 같은 6자회담은 의미 없다, 핵군축회담으로 바로 건너가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다자외교 전문가를 뉴욕으로 보낸 것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미‧중‧러‧북의 회담판을 벌이겠다는 포석이 아니가 싶습니다.
저는 협상전략상 북한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보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버티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협상전략으로 보면 바로 '강탈적 요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대가를 내놓으라고 우기다가 상대방의 양보를 받아낸 뒤 이 요구를 거둬들이는 수법이죠.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군축 회담을 하자고 하는 데 핵무기 7000~8000개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2~3개 가지고 있는 나라가 무슨 핵군축회담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세게 불러놓고 나중에 깎아 주면서 자기네가 챙길 것을 챙기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외교용어로 fallback position(만일의 상황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이 미국에게 당국회담을 제안하면서 자신들의 핵보유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했어요. '전략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값만 높게 쳐주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미정상회담 후 우리 정부가 북핵을 어떤 경우든 용인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한중 간에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 합의된 것처럼 얘기하니까, 북한은 거기에 대응하며 핵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협상전략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미국에게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했지만, 한국 정부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기를 꺾으려고 한 것이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혼동해선 안돼
프레시안: 그런데 한중정상회담 보도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라고 하고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하더군요. 우리 언론에서도 두 단어가 섞여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정 총장께서는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세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고 핵개발을 저지하자는 얘기지만,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서 핵무기가 반입, 배치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막자는 얘기이니까요. 1991년 말에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는 합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얘기할 때도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가 한미동맹의 약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니까 될 수 있으면 북한 비핵화라고 얘기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화(한반도 비핵화)가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이라 하는데, 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핵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핵을 폐기시키고 싶으면, (미국 본토에 갖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겠지만) 한반도 해역에 출몰하는 함정들에 탑재된 핵무기로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몇 개 안 되는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기 위해서 동북아에서의 자신의 핵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것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제공하는 핵우산의 크기를 줄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한반도 해역을 드나드는 거대 항모, 군함들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이유가 북한 때문만은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까지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시에서의 미국의 군사이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기 위해서 한반도 해역에서 핵무기를 싣고 다니지 않겠다는 약속은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미국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즉 핵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는 선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 평화협정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미국이 그렇게까지 해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최소한 선제 핵공격을 않겠다는 것이 평화협정 안에 들어가야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조선반도 비핵화'에 약간의 개념 수정을 해서 타결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혼란스러운 것은 정부 측과 일부 언론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등 모두가 북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의 핵우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꺼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북한을 핑계로 핵전력 차원에서 중국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을 않겠다는 약속 없이 북한만의 비핵화에 대해서 중국은 절대 합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북한 비핵화란 표현을 써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협상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우리 자신이 그런 개념 혼란에 빠져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보 논리와 정책 논리가 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정책 논리는 야박할 정도로 냉철해야 하고 우리 자신의 문제점부터 제대로 파악한 토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도 '북핵 불용'이란 입장은 같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동북아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북핵 불용'을 강조한다고 해서 '북한 비핵화'가 달성되는 건 아닙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틀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이 선제 대북 핵공격을 않겠다는 약속을 맞바꾸는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겁니다.
남북 실무회담을 잘 진행해 놓고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스스로 개념상의 혼선을 자초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면서 앞으로 남북회담과 6자회담, 또는 4자회담 전략을 잘 수립해 나가야만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가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전협정 60주년과 평화협정
프레시안: 남북 실무회담도 긍정적 성과를 낳았고,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정세현: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G8 정상회의에 가는 도중 비행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나아가 한중정상회담 이후 이번에 남북 실무회담이 타결된 것은 6자회담이라는 대화와 협상의 큰 마당으로 들어가기 위한 작은 문을 연 것으로 봐야 합니다.
.JPG) |
| ▲ 정세현 원광대 총장 ⓒ프레시안(최형락) |
7월 27일이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으로서는 금년 7.27 이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공세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과거 1970년대 초 븍한이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할 때는 한반도 전쟁상태를 종식하자는 차원의 제안이었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에 성공한 지금은 북미수교, 한반도 비핵화와 연결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덩어리가 커진 것이죠. 미북수교를 하려면 법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해야만 합니다. 정전 상태, 즉 사실상 전쟁 상태에서는 수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교를 하려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이 둘을 한꺼번에 받기 위해 핵카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지금 평화협정, 북미 수교, 한반도 비핵화 등 세 가지가 엉켜 있어 쉽지는 않은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핵우산을 완전 철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평화협정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 핵공격을 않겠다"는 정도의 약속은 넣어주는 선에서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앞으로 북한 측에서 협상을 위한 대대적 공세가 계속될 것이고 그러면서 미북 접촉과 6자회담 재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리라고 봅니다.
싸이월드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