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1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해 '전환'이 아닌 '환수' '환원'을 해야 한다며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구조적 다수론'과 인위적 정계개편 가능성을 연결 짓는 정치권 일각의 의심에 대해선 "그런 상상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소통에 대해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건데, 누군가의 게이트를 거치느냐"면서, 엑스(X·옛 트위터) 등을 활용한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작권, 자주독립국가 최소 요건…협의 잘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 출범 500일을 기념해 춘추관에 들러 기자들과 오찬을 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는 '환수'나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자주적 독립국가이며,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서 전작권과 관련, "여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을 두고 전작권 환수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이 당초 계획대로 전작권을 조기 환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아울러 전작권 문제를 단순한 군사 지휘권의 이양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고 군사주권을 회복하는 문제로 확실히 규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맡겨놓은 지 70년이 넘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스스로 방위를 담당해야 하고,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 한국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5배쯤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핵 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한다. 이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핵 무기라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전작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미 간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면서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 전작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미국의) 선의도 고마운 일이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작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뜻"이라면서도 "고맙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북미 간 대화에 대해선 "제가 가진 정보는 없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상황과 관련해 "국가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이 평온한 게 정상이 아니다"며 "이견 있는 거 자체가 문제 있는 것처럼 하면 결국 협상에서 다 상대 국가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식당을 찾아 오찬을 함께 하고 있다. 2026.10.1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어 "갈등 요소가 있으면 자기 정부를 편들어야 하는데, 국내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공격하는 것은 처음 본다"면서 "국익에 관한 건데 이견이 있다는 거 자체를 문제 삼으면, 이견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한미간 사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한·일, 한·러, 한·유럽 간 이견이 없겠는가. 독립된 자주적 국가들 사이에 이견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나"라며 "다 독립된 자주적인 국가들이기에 현상에 대한 입장이나 어떤 결론, 각자의 국익에 미치는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서 얼마든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산업이든, 외교·안보든 어제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에 대한 질문에는 "국정원과 미국 정보 기관 간 100% 부모 형제처럼 사이 좋은 부부처럼 아무 문제 없는 상태라 할 수는 없다"면서 "당연히 이견이 있는 것이다. 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 국익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이견 정도며,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경제 영토를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농축수산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에도 억압적 방식이 있었던 것 같다. (과거 정부에서) 1차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도 취약한 데다가 심지어 약속한 것도 잘 안 지켰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곧 농민단체를 만나 쟁점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중도·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할 판 만들어야"
이 대통령은 이른바 '구조적 다수론'과 인위적 정계개편 가능성을 연결 짓는 정치권 일각의 시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정계개편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옛날처럼 중정(중앙정보부)을 데리고 수사해서 때리고, 감방갈 것이냐고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느냐. 정계개편 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면서, 정계개편을 의심하는 여권 내 시각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어 "일시적이지만 힘 있고 조직돼 있고 많이 가지고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민주·개혁·진보 진영은 힘의 관계에서 소수"라며 최근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범여권이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사례들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속한 집단이 더 도덕적이고 공익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소수"라며 "아무리 우리끼리 뭉쳐도 중도 진영과 합리적 보수의 일정 영역이 반대로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수가 동의할 수 있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까지 동의할 수 있는 판으로 가야 한다. 그 동의 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라며 "우리끼리 뭉치면 결국 구조적 소수가 된다. 중도와 합리적 보수를 포함해 창을 넓게 보자. 구조적인 다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100명 모았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모이냐"고 반문하면서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판, 그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재차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저쪽 국회의원 몇 명 빼 오는 것은 '쌍팔년도' 정계개편"이라며 "그런 상상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했다. "오히려 반감만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1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취임하면서 언급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지향에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큰 일이 통합"이라며 "한쪽을 대표했다고 해서 거기 너무 집중하면 대통령이 아닌 점령자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한쪽 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개혁 과제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면서도 일부 '속도 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회가 어느 정도나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계획 이상의 진척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한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개혁 과제가) 하나일 때는 당연하다고 했다가, 두 개가 되면 소극적이 되고, 세 개째 되면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게 될 수 있다"며 "그런 진통이 과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다"며 "여러 요인으로 '잘한다'보다는 '못한다'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속도 조절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개혁 추진의 장애가 커진 배경에 대해서는 "저의 준비 부족, 과정 관리 부족이 제일 큰 원인"이라며 "개혁과제 수행에 대해 일종의 과잉 자신감이었을 수 있겠다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결국 좋게 변할 테니 견뎌 주세요'라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더 중요한 것은 뭔가를 잃게 되는 사람에 대한 설득, 공감, 위로인데 이런 게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기자단)과 얘기하는 것도 '내가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닌가'하는 반성의 일부"라며 "가장 큰 원인은 저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NS는 목숨줄…대통령은 국민의 대표 공복"
이 대통령은 'SNS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만약 SNS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겠느냐. 악의를 가진 포화를 견뎌낼 수 있었겠느냐"며 "목숨줄"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어 "정치하는 분들에게도 국민과 직접 접촉을 늘리라고, SNS를 많이 권장한다"며 "마지막 순간에 본인을 살려줄 수 있는 숨구멍은 국민과의 소통"이라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민중 속으로'라는 과거 정치 구호를 언급한 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건데 누군가의 게이트를 거치느냐"며 "그것(게이트)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직접 소통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간 유통자 입장을 생각해서 소비자와 직거래 안 할 필요가 있느냐"며 "직거래를 다 권장하지 않느냐"고 했다. 과거처럼 참모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대통령은 장막 안에 있는 방식보다는, SNS를 통해 직접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19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다만 이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 가볍다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과거 임금님도 밤에 몰래 평민 복장을 하고 뒷골목 주막에서 얘기를 듣곤 하지 않았냐"며 "대통령이 뭐 위대하고 근엄한 존재인가. 국민을 대표하는 공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통)방식도 다양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공석이 장기화된 주요 기관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인사가 참 어려운 것 같다"며 "보시기에 늦어지고 있지만 적임자 찾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경찰청장 인선에 대해서는 "인사가 많이 왜곡돼 있다. 내란 사태를 겪으며 문책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쓸 자원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저는 빨리 임명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하는데 굳이 강행해야 하느냐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