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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방한하는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가진 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청와대를 예방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들의 방문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방한한 것은 동맹을 복원하고 동맹 협력을 통해 글로벌 현안에 대한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방한 일정을 발표했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17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블링컨 장관은 18일 저녁에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에 한국을 출발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곧바로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3.18~19)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순방을 마치고 방한하는 두 장관은 17일 오후 방역조치를 마친 뒤 블링컨 국무장관은 외교부를 방문해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방한 이틀째인 18일 오전 9시 30분 외교부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이른바 2+2회의를 90분간 진행하고 오전 11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가서명한다. 이어 11시 30분 양국 장관들은 생중계로 공동기자회견를 갖는다.

블링컨, 오스틴 장관은 18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블링컨 장관은 먼저 출국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오찬이나 만찬 등의 일정은 없다고 확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양국 장관은 향후 양국 정상회담 개최 문제, 대북정책 긴밀한 조율 및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문제, 상호관심사를 심도깊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첫 번째 대면회담이자 지난 2월 12일 전화통화 이후 한 달만이라고 전했다.

2+2회의에 대해서는 “양국 외교 및 국방장관이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결과문서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역 및 글로벌 문제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기후 변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한미 양국이 최초로 발표하는 문서로서 “한미동맹 발전방향과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문제를 모두 포괄”한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장관급회의기 때문에 전략적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할 것 같다”면서도 ‘쿼드’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고 비켜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협의체)에 우리 나라를 끌어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논지의 질문에 “정부 차원의 공식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긋고 “우리 정부는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우리의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2회의의 주제는 △한미동맹 △한반도 △지역 △글로벌 의제로 범주화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5일자 대남 담화에서 “이 기회에 우리는 대양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싶어 몸살을 앓고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며 “앞으로 ４년간 발편잠을 자고싶은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것이 좋을것”이라고 운을 띄운 바 있다.

6.15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등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이번 방한을 앞두고 MD(미사일방어체제)와 쿼드 플러스 참여를 연일 거론하고 있으며, 특히 굴욕적이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긍정 평가하며 한미일 공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바이든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한 2018년 북미싱가포르 합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MA 가서명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3월 7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지 46일 만에 제11차 방위비협정이 최종 타결됐고, 이로써 1년 3개월만에 협정 공백이 해소됐다”며 “양국 외교·국방 장관 임석 하에 가서명식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측은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던 도나 웰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대신해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가서명한다. 가서명 후 우리 국회 비준 등 양국 내부 절차를 거쳐 양국이 공한을 공유하면 협정은 발효되며, 약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현안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양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6.15남측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역대 최악의 굴욕 협상”이라며 “정부는 굴욕적인 주둔비 협상 결과를 즉시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당국자는 “결국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이런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 있다고 생각한다”며 “5년 만에 2+2 회의가 개최되고 동시에 또 출범 두 달도 안돼서 오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보고 거기에 잘 호응해서 준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