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빼앗긴 소성리 주민들의 인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소성리는 미군과 국방부의 공사장비 강제 반입으로 심각한 인권유린 현장이 되고 있다. 5월만 벌써 5번째(5월 14일, 5월 18일, 5월 20일, 5월 25일, 5월 27일) 공사장비 강제 반입이 이뤄졌다. 올해만 해도 벌써 8번째 공사장비 강제 반입이다. 지난해(2020년), 총 5회였던 공사자재장비 및 사드장비 반입이 올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2021년 1월 22일, 2월 25일, 4월 28일, 5월 14일, 5월 18일, 5월 20일, 5월 25일, 5월 27일) 게다가 국방부는 앞으로 매주 2회(화, 목 예고) 지속적인 장비 반입을 예고하고 있어 소성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미군과 국방부의 육로를 이용한 장비반입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동원했다. 경찰들은 장비 반입을 막으려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소성리 주민들의 평범한 일상조차 빼앗았다. 50명 남짓한 마을 주민들에게 이른 새벽부터 최소 1,500여 명의 경찰병력이 배치되었으며 주민들의 연좌농성, 집회, 종교행사조차 틈을 주지 않고 진압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소성리 주민들은 “경찰에 의해 마을회관이 감옥이 되었다. 소성리 주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 “경찰 투입이 반복될수록 소성리에 대한 인권침해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주민들은 경찰의 사드반대 집회의 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5월 동안 사드 장비반입을 막기 위한 집회를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집회 참석자들이 머리가 뜯겨 피가 나거나, 타박상, 철과상, 골절상 등을 입었다. 또한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농사일마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매일매일 불안하다”, “일상이 전쟁터다”라며 주민들은 미군과 국방부에 즉각 사드 장비 및 공사자재장비 반입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끝없는 충돌, 소성리 주민들의 요구 “보상도 원하지 않아. 원하는 건 사드 없는 평화”
이번 장비강제반입으로 매번 충돌이 일어나고 있지만 국방부는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킨 지 만 하루 만에 강제반입 작전을 폭력적으로 진행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상생협의체에 대해 사드배치의 직접 피해자인 소성리 주민들은 “우리가 빠진 협의체는 어용단체에 불과하다. 협의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또한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가 대화하자면서 출범한 상생협의체를 만든 지 단 하루 만에 소성리를 짓밟은 것은 국방부의 대화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드기지 공사를 둘러싼 충돌이 5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군과 국방부의 강제 반입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주민들과 사드철회평화회의는 끝없는 충돌을 멈추기 위해서 해법을 담은 요구를 계속 제안해왔다. 주민들은 “사드는 정식배치가 아닌 임시배치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려는 공사와 일반환경영향평가(정식배치 사전 단계)는 ‘불법’이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보상안’은 해법이 아니다. 보상안 대신 즉각 공사·환경영향평가 중단→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사드 철거 3단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는 대책을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사드배치로 인해 직접적인 고통과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피해당사자들이 거부한 보상안 협의는 기만”이라며 기지공사 및 사드배치에 대한 원점재검토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소성리종합상황실 역시 “주민 동의 없이 박근혜 정부가 불법 배치한 사드를 문재인 정부가 추가 배치한 데 이어 병력의 진압은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라며 “지역사업도 보상도 원하지 않는다. 원하는 건 사드 없는 평화”라는 입장을 냈다.
한미 당국의 여론몰이, 장병들의 인권을 팔아 불법 미군기지 공사 밀어붙여
사드철회평화회의(이하 평화회의)는 지난 5월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사드기지 장비 반입 시 소성리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에 대해 한미 양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평화회의는 “국방부의 폭력적 반입 작전은 지난 3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항의에서 나온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민주적인 절차조차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임시 기지에 우리 장병들을 데려다 놓고, 이들의 기본권을 운운하며 소성리 주민의 인권을 짓밟는 기만적인 한미 정부의 행태에 경악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소성리 주민들과 평화회의는 “그동안 기본적인 식용품과 군 생활 필수 물자 반입을 막은 적이 없다”라며 “한미 당국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장병들의 인권을 팔아 불법 미군기지 공사를 밀어붙이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미 당국이 매번 폭력적인 소성리 집회를 강제진압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매번 부상자 없이 진압에 성공했다는 경찰의 보고와 언론 보도를 접하자 주민들은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요구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소성리에 모여 달라
주민들은 매일 전쟁터 같은 소성리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사드기지 공사장비 반입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막아낼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소성리의 일상과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소성리에 와줄 것을 호소했다. 평화회의도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강화하고 소성리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지금 할 일은 불법 기지개선이 아니라 사드의 즉각 철거”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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