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미연합훈련중단·남북관계개선민족추진위원회(이하 민추위)가 19일 성명 ‘우리는 멈추지 않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길을 갈 것이다’를 발표했다. 

민추위는 성명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우리 민족을 평화와 번영, 통일에로 이끌어 갈 소중한 합의가 담겼다”라며,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면 종전을 실현하고 한반도 비핵화에서도 일정한 진전을 이뤘을 것이다”, “공동선언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평화가 정착되고,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민족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번영의 길에 이르고 통일로까지 획기적으로 전진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을 것이다”라고 주장 했다. 

이어 “하지만 이런 좋은 선언문이 발표 3년이 다 되도록 종잇장 위의 글씨로만 남아 있다”,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걸음걸음 가로막고 남북 관계 개선을 차단한 것은 미국이다”라며 공동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기본 책임이 미국에게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당장 남북 관계에 내린 차단봉을 거두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더불어 문재인 정부도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남북공동선언을 나 몰라라 하며 민족에 대한 적대의 태도를 이어와 남북 관계를 오늘의 차단 상태에 이르게 했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물었다.

끝으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돌이켜보며 그 누구에게 맡겨 놓는 것으로는 남북 관계의 개선,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철리를 새삼 깨닫게 된다”라며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아래는 민추위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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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우리는 멈추지 않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길을 갈 것이다

_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3주년에 즈음하여

오늘로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3년을 맞는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우리 민족을 평화와 번영, 통일에로 이끌어 갈 소중한 합의가 담겼다.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 1항에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5항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면 종전을 실현하고 한반도 비핵화에서도 일정한 진전을 이뤘을 것이다.

2항, 3항, 4항에는 교류와 협력 증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문제, 인도적 협력 강화,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는 문제 등에 대한 합의가 담겼다. 그야말로 확고한 번영, 통일의 길로 향하는 이정표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공동선언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평화가 정착되고,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 민족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번영의 길에 이르고 통일로까지 획기적으로 전진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좋은 선언문이 발표 3년이 다 되도록 종잇장 위의 글씨로만 남아 있다.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걸음걸음 가로막고 남북 관계 개선을 차단한 것은 미국이다. 9월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 관계가 급진전할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2018년 11월 한미워킹그룹을 내오고 사사건건 훼방을 놓았다. 미국의 승인 정책에 가로막혀 어느 것 하나 이행하지 못했다. 

2018년 12월 26일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열렸지만 워킹그룹의 제지로 실제 착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9년에는 남북이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인도적 지원 문제에 합의했지만 워킹그룹에서 타미플루를 싣는 차량의 제재 위반 여부를 따지면서 논의가 지연돼 결국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워킹그룹에 가로막혀 남북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일들은 부지기수다.  

올해에는 끊어졌던 남북 통신선이 복구돼 국민 모두가 남북 관계가 개선될 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으나,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는 바람에 남북 관계 개선의 꿈은 물거품이 되었다. 각계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무시했다.

지금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저항과 반발에 부딪혀 곤란한 상태다. 동북아를 마지막 지탱점으로 어떻게든 패권을 유지해 보려는 속셈이며,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남북 관계에 차단봉을 내리고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미국의 대북 정책을 가리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2막이라고 부르고 있다. 

시간은 미국의 편이 아니다. 전쟁 반대, 평화 수호의 목소리,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은 지금 당장 남북 관계에 내린 차단봉을 거두어야 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욱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도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입으로는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이야기 해놓고, 실제 행동에서는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남북공동선언을 나 몰라라 하며 민족에 대한 적대의 태도를 이어와 남북 관계를 오늘의 차단 상태에 이르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첫 시험발사를 참관하면서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라는 ’도발‘적인 발언까지 하였다. 이쯤 되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보인 행보는 미국의 압력과 간섭이 문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가지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동족 적대의 관점, 입장을 거두고 남북 관계 개선의 길에 나서라.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벌어진 일들을 돌이켜보며 그 누구에게 맡겨 놓는 것으로는 남북 관계의 개선,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철리를 새삼 깨닫게 된다. 민족 구성원 하나하나의 힘이 모여 대하와 같은 큰 흐름을 이루었을 때에 만이 민족이 평화, 번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뼈에 새기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9월 19일 

한미연합훈련중단·남북관계개선민족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