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지역신문 중에서는 대전일보·중도일보·충청투데이·충청일보 등 대전·충청권 지역신문에만 해당 광고를 실었다. 한화그룹의 창업주 고 김종희 회장과 그의 아들이자 현 한화그룹 회장인 김승연 회장의 고향이 충남 천안으로 김 회장이 구단주인 한화 이글스의 연고지도 이 지역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에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육군이 강제전역 처분한 게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 소식을 실었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이라며 남성 신체를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본 군의 전역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변 전 하사가 고인이 된 것과 관련 경향신문은 “너무 늦은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대선 후보 경선이 9~10일 열리는 가운데 8일 조선과 중앙일보는 1면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갈등을 비중있게 다뤘다. 이 전 대표 측이 ‘대장동 의혹’ 관련 이 지사의 ‘배임’과 ‘구속’ 등을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자 10일 이 지사를 최종후보로 선출하더라도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월9일부터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전망이다. 7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시점이 오는 11월9일이 될 수 있나”라고 질의하자 “그 정도에 시작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가 계획한 전 국민 70% 이상 백신접종이 완료되고 2주정도 지난 시점이다. 

 

차별·혐오가 지운 변희수, 너무 늦은 판결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증을 상당 기간 겪어오다 성전환수술에 이르게 된 점, 의학적으로 검증된 성전환 수술 뒤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된 점, 성전환수술 뒤 여성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성 정체성을 인식한점, 청주지법도 변 전 하사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점 등을 볼 때 전역처분 때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남성의 상징인 신체 일부가 없는 상태를 심신장애라고 본 전역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성소수자 인권 확장한 고 변희수 하사 전역취소 판결”에서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구너리를 침해당해선 안 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며 “군당국은 이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한 만큼 항소를 포기하고 국제기준에 걸맞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미국과 이스라엘 등 20여개국이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수술과 상담비용까지 제공한다”고 전했다. 

다만 트렌스젠더 군인이 복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판부는 “남군으로 입대해 군 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여성으로서 다른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현역복무에 적합한지는 군의 특수성과 병력 운용, 국방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성소수자의 기본적 인권, 국민적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지난 2019년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수술 뒤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를 이유로 지난해 1월 강제 전역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인 대전지법에 강제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육군은 “판결문을 확인한 뒤 향후 조처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며 “항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지는 3면 “전역처분 바로잡았지만…성전환자 복무 ‘제도적 공백’ 과제”에서 “이번 판결을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의 존재를 누락해온 한국의 현행 징집제도와 군 복무제도의 ‘맹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현행 군인 선발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성 주체성 장애’로 분류하지만 이미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희망하는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이 변 전 하사의 전역을 결정하면서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 심신장애를 끌어들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미국의 사례를 인용했다. 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군과 민간이 6개월 연구한 끝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가 군대의 효율성과 기동성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신규 입대를 다시 중단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차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조선 “대장동에서 갈라진 여당”

조선일보는 1면 “금기어까지…대장동서 갈라진 與”에서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설훈 의원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가 지금 배임으로 구속 돼 있고 그 위에 있는 시장(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했다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했다”며 “후보(이 지사)가 구속되는 상황도 가상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강조했다. 설 의원은 “만일 사안이 그렇게까지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재집권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 호소와 함께 ‘이재명 후보 선출 이후’에 대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한 “검찰 수사에 따라 오는 10일 대선 후보 선출 후에도 민주당 내분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3면에서는 경선불복 분위기를 더욱 강조했다. “與지도부, 경선중 이재명 엄호…이낙연 지지층 ‘경선 중단’ 주장도”에서 “패색이 짙은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후보 구속’이라는 금기어까지 꺼내며 ‘위기론’을 말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여당의 ‘대장동 내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 지사가 일단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까지 소환했다. 이 신문은 “일각에서 나오는 이 지사가 후보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을 사전 차단한 것”이라며 “과거 이 전 대통령이 BBK사건 관련해 당선인 신분으로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았던 일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지층의 반목 상황은 극심하다”며 “이 전 대표 일부 지지층은 당 게시판 등에서 경선 중단, 후보 사퇴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사가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여당 내부에서도 문제 삼았던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전 대표 쪽에서 경선불복 등을 주장해 내분이 지속될 것이란 내용이다. 

또한 조선일보는 설 의원 발언에 대해 “경선 패색은 짙어졌지만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이 지사가 후보직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가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조선일보는 친이재명 진영에서 “청와대가 이낙연 캠프가 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한다고 보도했다.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음모론을 보도하며 여권 내의 갈등을 부각한 것이다. 

중앙일보도 이날 1면 제목에 “이재명 배임 공방”이라며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이 지사의 배임인 것처럼 표현했다. 이 신문 역시 조선일보와 같이 이 전 대표 측의 주장과 민주당 경선 소식을 전하면서 실상 내용은 후보선출 가능성이 높은 이 지사에 대한 공세로 볼 수 있다. 또한 민주당 경선을 “마지막 사흘 전쟁”으로 표현하며 “‘이재명 독주’ 흐름 속에 저조할 것으로 관측됐던 3차 수퍼위크(10일 발표) 투표 열기가 고조되는 점도 예상 외 막판 변수로 받아들여진다”고 전했다. 

위드코로나 구체적 일정 처음 밝혀 

최근 질병청은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 악화하면 이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수리모델 연구 결과를 얻었다. 강 의원은 “단계적 일상 회복은 의료인력과 시설이 준비돼야 확진자가 5000명이 돼도 대응할 수 있다”며 “꼭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행을 위해 정부는 일반 국민의 추가접종(부스터샷)과 코로나 치료제도 함께 준비 중이다. 얀센은 지난 5일 미국 식품의약국에 18세 이상 코로나 추가 접종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얀센은 다른 코로나백신과 달리 한번만 맞기 때문에 두 번째 맞는 것이 추가 접종이다. 국내에서도 얀센 접종자의 돌파감염 사례가 많아 추가접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구용 치료제 구매 예산은 올해 추경으로 168억원이 배정됐고, 내년 예산안에는 194억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