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국민의힘이 30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상정을 반대하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환노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소위를 열어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관철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환노위 상정 절차에 응하지 않는 등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환노위 의결을 포함한 이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8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의 간담회에서 “자손만대가 갚아도 불가능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압류하는 바람에 전 재산이 묶여서 죽을 때까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이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법안 관철 의지를 전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집단 퇴장과 관련해 서면 브리핑에서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염치도 사명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더라도 회의장에서 반대하라. 불법파업조장법이니 하는 온갖 멸칭만 붙여댈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갖고 책임있게 반대 토론을 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부터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사측으로부터 손배 청구 및 가압류 폭탄을 맞은 피해자이기도 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을 비롯해, 강인석 부지회장, 이김춘택 사무장과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유성욱 본부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금속노조 윤장혁 위원장 등 6명은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