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1. 침략전쟁 도발 책동 정당화한 종범국가의 망동 2. 일본의 선제타격으로 제3차 중일전쟁 일어난다 3. 종속국가 일본을 제국주의 전쟁전략에 이용해온 미국

 

1. 침략전쟁 도발 책동 정당화한 종범국가의 망동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를 수장으로 하여 구성된 종미우익정권은 2022년 12월 16일 각료회의에서 3대 전략문서를 이전보다 더 나쁘게 개악했다. 그들이 개악한 3대 전략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이다. 

 

기시다 종미우익정권은 자기들이 개악한 전략문서들의 제목에서 ‘국가안보’니 ‘국가방위’니 하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그 전략문서들의 내용은 일본의 ‘국가안보’와 ‘국가방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중국, 조선, 로씨야의 순서로 적대적 존재를 규정하고,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전쟁 도발 책동을 정당화하고, 자위대의 군국주의적 재무장을 완성하는 전략방침에 관련된 것이다. 3대 전략문서 개악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기 이전 수십 년 동안 동아시아 각국에서 극악무도한 침략전쟁범죄와 식민통치범죄를 저질러 온 전범국가였다. 그런 일본은 자기의 침략전쟁범죄와 식민통치범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전부 부인하면서,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위한 앞잡이 노릇을 자처하며 망동을 부리고 있다. 이런 현실은 미국이 주범국가이고, 일본이 종범국가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금 종범국가의 망동은 침략전쟁 도발 책동을 정당화하고, 군국주의적 재무장을 완성하려는 것에 집중되었다. 기시다 종미우익정권이 3대 전략문서를 개정한 목적은, 일제의 패망 직후인 1946년 11월 3일 일본 국회에서 채택된 헌법 제9조를 그야말로 있으나마나한 사문조항으로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군국주의적 재무장을 완성하려는 것이다. 

 

일본 헌법 제9조에는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전쟁, 무력 위협,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과 그 밖의 무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었다. 일본 국내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반대에 가로막혀 헌법 9조를 마음대로 폐기하지 못한 일본의 역대 종미우익정권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그 조항의 효력을 체계적으로 감소시키는 교활한 속임수를 썼다. 교활한 속임수는 그들이 지난 70년 동안 일본 헌법 9조에 반하는 군국주의적 재무장을 은밀하게,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내막은 다음과 같다.

 

2019년 8월 18일 일본 <NHK> 방송은 1948년부터 5년 동안 궁내청 대신을 지낸 다시마 미찌지(田島道治)가 일왕 미치노미야 히로히토(裕仁, 1901~1989)와 나눈 담화를 수록한 이른바 ‘배알기(拜謁記)’라는 제목의 비밀문서를 공개했다. ‘배알기’에 수록된 히로히토의 발언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1952년에 자기의 야욕을 다음과 같이 늘어놓은 것이다. 히로히토는 “헌법개정에 편승하여 밖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 (나는 헌법개정에 대해 이전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은 (헌법 중에서) 다른 부분은 다루지 않고 군비(확충 문제)에 대해서만 공명정대하게, 당당히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느니, “침략이 없는 세상에서는 무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인간사회에 침략이 있는 이상 군대는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라느니 “재무장에 의해 군벌이 다시 대두하는 것은 싫지만, (일본이) 침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방위적 군비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느라니 하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그런 망언은 일본 헌법 9조를 폐기하고 일본 자위대의 군국주의적 재무장을 실현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었다. 

 

히로히토의 야욕은 1954년 7월 1일 일본 자위대가 창설된 것으로 하여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당시 미국은 일본 자위대를 경무장 상태로 창설하도록 허락했는데, 일본의 역대 종미우익정권들은 경무장한 자위대를 중무장한 정규군으로 전환, 육성하려고 광분했다.

 

2017년 12월 21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1956년 당시 일본 관장장관이었던 후나다 나까(船田中)는 도꾜를 방문한 당시 미국 국무장관 존 덜레스(John F. Dulles, 1888~1959)에게 일본 헌법 9조를 폐기하고, 일본 자위대를 중무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고 한다. 

 

2018년 12월 19일 일본에서 비밀문서가 공개되었다. 그것은 1957년 당시 일본국 총리대신이었던 기시 노부스께(岸信介, 1896~1987)가 워싱턴을 처음 방문하기 직전에 태평양전쟁 직후 일본에서 점령군사령관으로 군림했던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의 조카인 당시 주일미국대사 더글러스 맥아더 2세(Douglas MacArthur II, 1909~1997)에게 보낸 비공개 서한이다. 기시 노부스께는 비밀문서에서 일본 자위대를 중무장한 정규군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한 3단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제1단계는 1951년에 체결된 일미안보조약에서 주일미국군의 기지 사용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출격 등을 거의 무제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는다. 그렇게 하고 나서 헌법 제9조를 개정하여 자위대의 해외무력행사를 인정한다. 제2단계는 일미안보조약을 ‘상호방위조약’으로 개정하여 일본도 미국의 방위를 담당하게 한다. 일미안보조약이 개정되면 5년 안에 헌법을 개정하겠다.” 

 

위에 열거한 사실은 일본의 역대 종미우익정권들이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일본 헌법 제9조를 폐기하고 자위대를 중무장한 정규군으로 전환, 육성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역대 종미우익정권들이 내걸었던 이른바 ‘전수방위 원칙’은 군국주의적 재무장 야욕을 은폐한 위장막이었다. ‘전수방위’라는 위장막으로 야욕을 은폐한 그들은 군국주의적 재무장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1) 1987년 나까소네 종미우익정권은 일본의 군사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한정시킨 관례를 깨뜨리고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의 1% 이상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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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1년 가이후 종미우익정권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일본 자위대를 참가시켰다. 이것은 일본 자위대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원된 사례였다. 

 

3) 1999년 오부찌 종미우익정권은 일본 자위대가 “조선반도 유사시 미국군에 대한 비전투작전을 지원”해주는 이른바 ‘주변사태법’을 채택했다. 

 

4) 2015년 아베 종미우익정권은 일본의 동맹국 또는 우호국이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으면 집단자위권(교전권)을 행사한다는 ‘안보법’을 채택하고, 미일방위협력지침도 개악했다. 그로써 일본 자위대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미국의 침략전쟁에 동원될 수 있게 되었다. 

 

5) 2022년 기시다 종미우익정권은 3대 전략문서를 개악함으로써 일본의 동맹국 또는 우호국이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일본 자위대가 반격하는 무력 침공의 길을 열어놓았다.  

 

2021년 10월 4일에 출범한 기시다 종미우익정권이 3대 전략문서를 개악하여 일본 자위대가 무력침공을 감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기시다 종미우익정권의 각료 21명 중에서 3분의 2에 이르는 14명이 우익단체 지지자들로 채워진 것이다. 그들이 지지하는 우익단체는 ‘일본회의’다. 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관방장관 마쓰노 히로까즈(松野博一), 방위상 기시 노부오(岸信夫),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산업상 하기우다 고이찌(萩生田光一)를 비롯하여 핵심 각료 14명이 ‘일본회의 국회위원 간담회’에 소속되었다.  

 

1997년에 창설된 ‘일본회의’는 일본 전역에 약 230개 지역조직을 결성했고, 일본의 정계, 재계, 학계, 종교계에 널리 침투했다. 2020년 현재 그 우익단체의 회원은 약 40,000명이다. ‘일본회의’는 일제의 동아시아 침략전쟁을 ‘대동아전쟁’이라고 부르면서, 그 전쟁이 방어전쟁이었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일본회의’가 일제의 침략전쟁범죄와 식민통치범죄를 전면 부정하면서 ‘대일본제국’의 부활을 망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일본회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우익정치세력의 최대 소굴은 신도정치련맹(神道政治聯盟)이다. 1969년에 창설된 신도정치련맹은 일본 전역에 있는 약 80,000개의 신사참배거점을 거느리고 있다. 신도정치련맹이 일본 우익정치권의 중심세력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일본 국회의원 710명 중의 288명이 신도정치련맹을 지지하는 일본 국회의원 간담회에 소속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황실과 일본의 문화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건설”하고, “일본의 역사와 특성을 고려한 자랑스러운 새 헌법을 제정”하고, “일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야스꾸니의 영령들에 대한 국가의례를 확립”하는 것을 자기의 실천강령으로 내세웠다. 이것은 신도정치련맹이 천황 숭배, 평화헌법 폐기 및 침략헌법 제정, 야스꾸니신사(靖國神社) 위에 떠도는 전범망령의 활성화를 실현하려는 망동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일본의 선제타격으로 제3차 중일전쟁 일어난다

 

이번에 기시다 종미우익정권이 개악한 3대 전략문서는 중국에 대한 적대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악한 3대 전략문서에서 일본은 중국을 “전례 없는 최대의 전략적 도전”을 하고 있는 적대적 존재로 규정했고, 중국 영토인 대만을 “매우 중요한 동반자이며 소중한 벗”으로 규정했다. 그에 비해 조선은 “이전보다 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을 가하는 적대적 존재로 규정되었고, 로씨야는 “유럽에서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적대적 존재로 규정되었다. 기시다 종미우익정권이 3대 전략문서를 개악하면서 중국에 대한 적대 의식을 날카롭게 벼린 도발행동에 얽혀있는 사연은 다음과 같다. 

 

2022년 12월 16일 일본국 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는 3대 전략문서를 개악한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컴퓨터모의실험을 해보면, 자위대의 능력이 일본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의 공격을 억제하는 힘으로서 반격능력은 (자위대에) 불가결하다”고 강변했다. 기시다 종미우익정권이 일본 자위대에 필수불가결하다고 강변하는 반격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것은 “적국이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일본 자위대가 반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쟁점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적국이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하였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뜻하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본에 대한 적국의 공격이 2~3일 안으로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후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적국의 공격징후가 보이면, 일본이 먼저 적국을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적국의 공격징후가 나타났을 때, 먼저 공격하는 군사행동은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기시다 종미우익정권의 3대 전략문서 개악 사태를 심각하게 보아야 하는 까닭은, 이번에 그들이 선제타격을 군사전략의 핵심 내용으로 정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기시다 종미우익정권이 일본 자위대의 선제타격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는가 하는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선제타격 범위는 아베 종미우익정권이 2015년에 채택한 안보법에 이미 명시되었다. 안보법에 의하면, 일본은 자기의 동맹국 또는 우호국을 공격하는 제3국에 대해 집단자위권(교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헤아려보면, 일본은 제3국이 일본의 동맹국 및 우호국에 공격징후가 보이는 경우, 선제타격으로 제3국을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일본의 시각에서 보면, 일본 자위대의 적대세력은 중국인민해방군, 조선인민군, 로씨야련방군인데, 그중에서도 일본의 주적은 중국인민해방군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일본은 자기의 주적인 중국이 대만을 2~3일 안에 공격할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일본 자위대는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선제타격으로 공격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국가인 일본이 핵강국인 중국을 공격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데도 일본이 중일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까닭은, 일본이 미일동맹군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일동맹군을 과신한 나머지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그러나 착각은 현실이 아니다. 전시에 미일동맹군이 중국인민해방군을 공격하면, 중국인민해방군과 조선인민군은 1961년에 체결된 ‘조중우호협력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따라 “지체없이” 한미련합군과 미일동맹군을 동시에 공격하게 되어 있다. 조선과 중국 두 핵강국의 집중 공격을 받은 미일동맹군과 한미련합군이 패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현실이 그런데도 일본의 종미우익정권은 무모한 선제타격을 망상하고 있다. 군사적 견지에서 보면, 일본이 거론하는 ‘반격’은 미사일을 사용하는 선제타격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시다 종미우익정권은 일본 자위대의 미사일 선제타격능력을 증강하기 위해 난세이(南西)제도의 지상 기지들과 난세이제도 인근 해역에서 떠도는 해상자위대 전투함선들에 선제타격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시작했다. 

 

일본 규슈(九州) 남단에서 대만 동쪽에 이르는 약 1,500km의 광활한 해역에 흩어져 있는 약 200개의 작은 섬들을 통칭하여 난세이제도라고 부른다. 좀 더 세분화하면, 난세이제도는 사쯔난(薩南)제도와 류뀨(琉球)제도로 이루어졌고, 류뀨제도는 오끼나와(沖繩)제도와 사끼시마(先島)제도로 이루어졌다. 

 

일본 자위대가 중국인민해방군의 공격징후를 간파하고 선제타격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하려면, 사거리가 긴 미사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본 방위장비청은 ‘12식 지대함미사일’의 사거리를 900km에서 1,500km로 늘리는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거리가 2,000km인 신형 지대함미사일을 개발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 개량사업이나 신형 미사일 개발사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조급증에 걸린 기시다 종미우익정권은 미사일 개량사업과 신형 미사일 개발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어 안달이 났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이 침략전쟁을 도발할 때마다 선제타격에 사용했던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대신은 2022년 11월 14일 미일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산 토마호크순항미사일 500발을 수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은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여러 유형으로 개발했는데, 사거리가 1,300km인 것도 있고, 1,700km인 것도 있고, 2,500km인 것도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이스라엘, 뽈쓰까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제각기 수입해보려고 고개를 내밀었는데, 미국은 그중에서 가장 친근한 동맹국인 영국에만 그 순항미사일을 215발 판매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을 무려 500발이나 팔아달라고 애걸하고 있다.

 

일본이 난세이제도와 인근 해역에 선제타격 순항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려는 까닭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중국이 실행하려는 대만해방전쟁은 미국의 지배와 대만 종미우익정권의 통치 아래 억눌린 중국 영토인 대만을 정의의 무력으로 해방하여 영토완정위업을 실현하려는 것인데, 주목되는 것은 중국의 영토완정이 대만과 부속도서들을 전부 포괄한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영토완정에 포괄되는 대만의 부속 도서들 가운데는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우기는 무인도인 댜오위다오(釣魚島)도 있다. 난세이제도⟶류뀨제도⟶사끼시마제도로 세분화한 일본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댜오위다오는 사끼시마제도에 속한 ‘센가꾸렬도(尖閣列島)’로 보인다. 

 

영토보전은 절대로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문제다. 그런 영토문제에 얽힌 복잡한 사연은 중국과 일본의 무력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고해준다. 중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대만해방전쟁은 미국의 지배와 대만 종미우익정권의 통치 아래 억눌린 중국 영토(대만)을 해방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중국 영토(댜오위다오)를 탈환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간파한 일본은 댜오위다오 점령을 영구화하기 위한 책동에 달라붙었다. 2017년 1월 6일 일본 <요미우리신붕> 보도에 의하면, 일본 자위대는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과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했다.

 

위에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일본이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이 2~3일 안으로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본 자위대를 동원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을 선제타격하는 무력 침공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제3차 중일전쟁을 도발하는 것이다. 제1차 중일전쟁(1894~1895)과 제2차 중일전쟁(1937~1945)을 선제타격으로 도발했던 일본은 제3차 중일전쟁도 선제타격으로 도발하려고 한다. 

 

제3차 중일전쟁을 도발하려는 야욕을 품은 일본은 선제타격과 무력 침공을 위한 채비를 다그치고 있다. 이를테면, 현재 일본 국내총생산의 1%에 이르는 군사비를 앞으로 5년 뒤 2027년까지 2%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군사비를 국내총생산의 2%로 증액하면,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게 된다. 기시다 종미우익정권은 앞으로 5년 동안 지출할 군사비 총액을 43조 엔(약 412조 원)으로 책정했다. 

 

군사비 증액만이 아니다. 일본은 전쟁결정권을 신속하게 행사하기 위해 자위대에 통합사령부를 설치하고, 군수산업을 더욱 확장하고, 탄약과 미사일을 다량으로 생산하고, 탄약 및 미사일 비축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장하고 있다. 지금 일본은 미국의 핵확산금지방침을 차마 거역할 수 없어서 핵무장만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핵무력 이외의 모든 재래식 무력을 대폭 증강하면서 군국주의적 재무장을 사상 최고 단계로 끌어올리며 광분하고 있다.   

 

3. 종속국가 일본을 제국주의 전쟁전략에 이용해온 미국

 

지난날 태평양전쟁에서 참패하여 미국에 점령당했던 일본은 쌘프랜씨스코 대일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 미국의 점령체제에서는 일단 벗어났으나, 미국의 제국주의지배체제에 자발적으로 편입되어 미국의 요구와 지시에 순응, 복종하는 종속국가로 남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일본에 있어서 대미종속과 3대 전략문서 개악 사태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다시 말해서, 3대 전략문서 개악 사태는 미국의 제국주의 전쟁전략을 따르는 일본의 순응과 복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자기에게 순응하고 복종하는 종속국가 일본을 제국주의 전쟁전략에 효과적으로 이용해왔다. 

 

지난 시기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조선, 중국, 소련과 각각 무력대결을 벌일 때마다 일본을 제국주의 전쟁전략의 앞잡이로 이용해왔다. 미국이 일본을 앞잡이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10월부터였다. 2008년 8월 6일 일본 <NHK> 방송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보관해온 ‘조선동란특별소해사(朝鮮動亂特別掃海史)’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 의하면, 1950년 10월 미국은 지난날 식민지 조선을 강점했던 조선주차군 출신으로 조선반도의 지리와 지형에 익숙한 일본 해상보안청 소해정부대 관병 1,100여 명을 6.25전쟁의 기뢰제거 작전과 해상수송 작전에 동원했고, 태평양전쟁 시기 일본 군수업체에서 일했던 근로자 1,000여 명을 남측으로 보내 미국 해군 전투함선 보수작업, 항만준설공사, 막사건설공사 등에 동원했다고 한다.

 

그런 미국이 지금은 중국의 대만해방전쟁에 무력 개입을 감행하기 위해 일본 자위대를 앞잡이로 이용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런 급박한 사정은 1951년 미일안보조약에 의해 결성되었고, 1960년 새로운 미일안보조약에 의해 강화된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 군사동맹이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무력침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 군사동맹이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무력침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6년이다. 2017년 1월 6일 일본 <요미우리신붕> 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은 난세이제도 해역에서 전개될 미일공동작전계획을 2018년 3월까지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일본은 난세이제도 해역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을 선제타격 미사일로 공격하려는 무력 침공계획 수립작업을 2018년 3월에 완료해놓고, 지난 4년 동안 자기들의 무력 침공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합동전쟁연습을 계속해왔다. 그 내막의 일부가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는데, 다음과 같다. 

 

1) 2021년 7월 1일 주일미국군과 일본 자위대는 일본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에서 미사일련합훈련을 진행했다. 아마미오시마는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서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목에 있다. 

 

2) 2021년 7월 30일 오끼나와에 주둔하는 주일미국군 특수부대와 일본 육상자위대 제1공정단은 오끼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괌(Guam)의 앤더슨 공군기지로 이동하여 공중강습훈련을 실시했다.  

 

3) 2022년 11월 10일 일본 언론보도에 의하면, 주일미국군과 일본 자위대가 11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 동안 병력 36,000명, 전투함선 30척, 작전기 370대를 동원한 미일련합군사훈련 ‘킨 소드(Keen Sword)’를 실시했다고 한다. ‘킨 소드’는 오끼나와에서 대만과 가장 가까운 섬인 요나구니(与那國)에 대중국 정찰거점을 설치해놓고 오끼나와제도 해역에서 실시되었다.

 

4) 2021년 12월 23일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은 미국 해병대의 새로운 작전방침인 ‘원정전방기지작전(EABO)’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미일공동작전계획 초안을 작성했다고 한다. 새로운 미일공동작전계획은 전시에 미일동맹군이 중국인민해방군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난세이제도에 있는 여러 작은 섬들을 재빨리 이동하면서 중국인민해방군을 계속 공격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5) 2022년 7월 22일 일본 방위성이 펴낸 <방위백서>에 의하면, 미일련합군사훈련은 2019년에 34회, 2020년에 49회, 2021년에 85회로 해마다 증대되었고, 일본 자위대가 다국적 군대와 함께 실시한 군사훈련도 2019년에 26회, 2020년에 18회, 2021년 42회로 증대되었다고 한다. 특히 올해 2022년 상반기에는 오끼나와 본섬 남부지역과 미야꼬지마(宮古島)에서 미일련합군사훈련이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한다. 미야꼬지마는 대만에서 230km 떨어진 섬이다. 

 

2021년 4월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붕>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안보법에 따라 ‘중요영향사태’ ⟶ ‘존립위기사태’ ⟶‘무력공격사태’ 순으로 무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이 예상하는 ‘중요영향사태’는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현재 상황을 의미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일본 자위대가 미국군을 위한 후방지원, 수색구조, 선박검사 등의 비전투작전에 동원된다. 

 

일본이 예상하는 ‘존립위기사태’는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 사이에서 발생한 대만 주변의 우발적 무력 충돌이 국지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이 대만 주변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벌이면, 미일동맹군은 이른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원칙’에 따라 중국인민해방군에 선제타격을 가하게 된다. 미일동맹군이 중국인민해방군에 대한 선제타격을 감행하면, 대만 주변에서 발생한 국지전은 중국이 일본 영토를 공격하는 전면전으로 비화, 확전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존립위기사태’와 ‘무력공격사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매우 짧을 것으로 예견된다.

 

일본이 예상하는 ‘무력공격사태’는 중국인민해방군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일본 영토를 공격하는 상황을 뜻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인민해방군과 미일동맹군은 전면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견된다. 

 

일본의 시각에서 2022년 12월 현재 동아시아 군사 상황을 바라보면, 대만 주변에서 중국인민해방군과 미국군의 우발적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이른바 ‘존립위기사태’에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군사상황은 기시다 종미우익정권이 3대 전략문서를 개악하였던 2022년 12월 16일에 더욱 첨예하게 조성되었다. 기시다 종미우익정권이 3대 전략문서를 개악하여 중국에 대한 선제타격방침을 채택하였던 날, 중국인민해방군 랴오닝 항모전투단은 동중국해를 거쳐 미야꼬해협을 통과하고 있었다. 이 극적인 장면은 중국인민해방군과 미일동맹군의 무력 충돌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