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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 세계경제위기의 주범 : 미국의 약탈경제



[2023정세 해설] 경제정세 : 키워드로 보는 2023년 경제 ③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법이다. 도대체 이 심각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일까? 코로나19 때문인가? 기후생태위기 때문인가? 러-우전쟁 때문인가? 다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다. 미증유의 이 세계적 경제위기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미국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 AFP뉴시스]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찾아오자 미국은 3가지 위기탈출법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첫째는 고금리로 강달러를 조성해 인플레이션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동맹세력을 정비하여 대중봉쇄와 대러시아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는 미국중심으로 산업을 재편하고 동맹을 수탈하는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미국의 약탈성을 보여준다. 약탈적인 미국식 위기탈출법은 2023년에 더 우심해질 것이다.

 

먼저 인플레이션 수출을 보자.

 

사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근원지부터가 미국이다. 코로나19 시기 미국은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 물가폭등의 밑바닥을 조성해 놓았다. 중국을 때리면서 국제공급망을 흔들어댄 것도 미국이다. 결정적인 것은 미 연준이다. 전문가들이 인플레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파월 의장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제때 긴축에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인플레라는 괴물의 봉인이 풀리고 말았다.

뒤늦게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미 연준은 0.25%하던 기준금리를 4차례 자이안트 스텝을 밟으며 4.5%대까지 급격히 끌어올렸다. 이것이 강달러를 형성했다. 결국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전세계에 수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골병이 드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다. 미국만큼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없는 대다수 국가들이 달러 대비 자국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입물가가 폭등하였다. 미국은 강달러로 수입물가를 낮추는데, 대신에 다른 나라들은 수입물가가 오르는 판이다.

2023년에도 미국만큼 금리를 올리지 못한 국가들은 여전히 달러가치에 밀리면서 고스란히 수입물가 인상을 감수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나라들에서는 환율격차로 인해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외완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중봉쇄, 대러시아제재 역시 매우 약탈적이다.

 

우선 대중봉쇄자체가 미국의 패권적 침략논리에 기반한 것이다. 처음에 중국에게 시장을 열어준 것은 미국이었다. 그것은 중국이 세계화를 하다보면 사회주의가 무너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값싼 노동력으로 미국국민들에게 저물가의 상품을 공급해야 미국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경제력도 미국을 추월할 위험이 생기자 곧바로 중국을 봉쇄타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래놓고 시장경제는 무슨 시장경제 타령인가.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중심주의 패권국가일 뿐이다. 지금은 사회주의보다 더한 보호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2023년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려고 더욱 고삐를 죌 것이다. 게다가 중국이 감염병확산에 부동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기화로 금융적 타격을 가하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을 것이다. 2023년 중미대결장은 바로 이 지점이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러시아, 동부유럽 시장을 장악할 때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러시아는 달라졌다. 미국 월가자본의 투기장이 아니라 러시아 민족의 번영을 추구하는 당당한 주권을 가진 국가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이것을 문제삼는 것이다. 그러니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러시아를 위협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전쟁이 터졌다.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미국이 그렇게 나설 문제는 아니다. 자기나라 문제도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미국은 유럽을 비롯한 동맹국을 총동원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사상유례없는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산 석유, 천연가스, 곡물, 원자재 수출이 금지되었다. 그러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놓고 물가폭등의 원인이 러시아에 있다고 주장한다. 물가폭등은 러우전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러시아 제재 때문에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고 러시아 경제가 망가진 것도 아니다. 러시아는 차라리 잘 됐다는 식이다. 미국 맥도날드가 철수하면 러시아식 햄버거를 만들고, 스타벅스스가 나가면 러시아식 스타벅스를 만든다. 포드가 나가면 러시아식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이 기회에 자립경제기반을 더 튼튼히 하고, 중국이나 인도, 브릭스 국가와 더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제 세상이 미국 뜻대로 되는 시대를 끝났다.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일극패권국가, 제국주의적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나라들에게 경제제재와 봉쇄,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2023년은 미국의 대러제재 강도가 더 높아지는 한편 러시아는 더욱 더 자립적 내수경제와 유라시아, 브릭스 기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미국의 동맹수탈은 거의 엽기적이다.

 

미국은 금융과 서비스로 먹고 사는 경제이다. 달러를 기반으로 세계를 금융적으로 착취하며 패권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값싼 물건을 수입하며 내수를 굴려왔다. 그런데 이제 금융과 서비스만으로는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제조업을 되살리지 않으면 괜찮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없고, 내부 백인중산층의 반발로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4차산업의 핵심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설계만 하고 생산은 아시아의 대만과 한국에 맡기는 방식으로는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중국과 나눌 수 없는 부분이 반도체 첨단산업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국내 생산기지 확충을 위하여 반도체 과학법, 인플레감축법 등을 연이어 만들었다. 미국 업체도 미국본토로 돌아오고, 일본, 대만, 한국을 비롯한 반도체 제조업, 전기차, 밧데리 등의 생산시설을 미국에댜 지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강요하고 한편으로는 보조금 유인책을 쓰면서 미국내 생산기지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까지야 뭐가 문제가 되는가. 어쨌든 미국시장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미국은 이 과정에서 중국과 거래를 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어느 업체도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서는 정상적인 이익을 남길 수 없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 중국은 현재 세계최대의 공장이고, 중국경제가 살아야 세계경제가 살아나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과 관계를 끊으라고 한다. 이것은 동맹국에 대한 수탈이다. 여기에는 미국업체들 조차도 반대한다. 미국이 중국과 관계를 끊던 다시 협력을 하든 그것은 미국이 결정할 일이다. 그렇다고 미국과 거래조건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것은 패권적이고 약탈적이다. 2022년에는 반도체까지 왔다. 2023년에는 중국이 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영역에 대한 거래단절요구를 높일 것이다.

러우전쟁에서 미국에 줄서기 한 유럽은 지금 한창 미국에게 털리고 있다. 러시아에서 공급받던 천연가스 대신 4배값을 주고 미국산 LNG를 수입해 써야 한다.

애초부터 러우전쟁의 배경에는 독일과 러시아간의 에너지, 원자재 협력관계를 차단하고 유럽경제를 미국경제에 종속시키려는 큰 그림속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처음부터 유럽이 미국과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더라면 이렇게까지 유럽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러우사태도 더 쉽게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쳐놓은 덫에 너무 깊게 들어왔다. 러시아를 제재해서 미국이 손해보는 것은 없다. 골병이 드는 곳은 오히려 유럽이다. 지금 유럽은 매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2023년말 겨울은 더 추울 것이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점점 더 바뀌고 있다.

2023년은 미국의 약탈적인 위기탈출법 3가지가 더는 잘 먹히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중국은 독보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고, 여기에 인도, 사우디 등중동지역이 뒤따를 것이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은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다. 북중러단결, 유라시아 협력, 브릭스 확대 등 탈미동맹세력은 더욱더 확장할 것이고, 유럽도 대미 독자 목소리를 강화할 것이다. 2023년에는 경제적 다극화현상이 더욱 촉진될 것이고, 미국의 경제영토는 심하게 좁아질 것이다. 다만 한국만이 여전히 좁아지고 있는 미국 영토로 들어가는 무모한 짓을 반복할 것이다.

 

2022년 핵심적인 경제 키워드가 ‘인플레이션’이었다면, 2023년 경제 키워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2022년이 물가가 폭등하여 힘들었다면, 2023년은 물가가 높으면서도 경기가 침체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또한 2023년은 SF복합위기가 크게 우려된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S)에다가 금융위기(Financial Crisis의 F)가 겹친다는 뜻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긴 터널을 지나는 도중 폭탄이 터지는 상황이다.

이에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3년 경제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1. 스태그플레이션

2. SF복합위기

3. 세계경제위기의 주범 : 미국의 약탈경제

4. 경제주권

5. 위기 증폭기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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