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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중행동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미국의 불법도청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국의 불법도청을 표현한 상징의식. [사진제공-전국민중행동]

[사진제공-전국민중행동]

미국의 불법 도청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11일 유출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것에 한미 양국 견해가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발표에 미국의 불법 도청 사건을 ‘문건 위조’로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양국 국방부 장관의 견해가 일치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위조됐다는 문서를 직접 원본 문서와 대조해서 확인했는가. 미 정보기관의 도청이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확인했는가”라며 “이 같은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 해명이고 ‘날리면 시즌2’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불법 도청 문제가 밝혀진 이후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미국과 협의하겠다’, ‘한미동맹의 큰 틀 안에서 도감청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친미굴욕적인 모습을 보여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에 도감청에 대한 사실 규명을 요구해도 부족할 판에 미국을 대신하여 불법을 자행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라며 “주권국가로서 자존심까지 내버리면서 미국의 편을 드는 윤석열 정부는 과연 어느 나라의 정부인가”라고 질타했다.

계속해 “정상적인 국가라면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고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상식”인데 “불법적인 도감청에 항의조차 못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인 대미 외교정책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민중행동은 미국의 불법적인 도청행위는 주권 침해라면서 이에 대한 사죄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전국민중행동은 미국 정보원이 대한민국 정부를 불법 도청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상징의식을 한 뒤에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날 서울 이외에 부산과 울산에서도 미국의 불법 도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 울산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전국민중행동]

그리고 각계는 미국의 불법적인 도청 사실이 폭로된 이후 미국의 행태와 미국에 항의조차 못 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과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미국의 불법 도청 문제는)과거 몇 차례의 폭로와 적발로 인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중단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는 진정성 없는 말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미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국민의 안위와 경제적 이해득실 나아가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에도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만 집착해 즉각적인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그 누가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을까”라고 윤석열 정부 행태를 꼬집었다.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도 같은 날 성명에서 “(미국의 불법 도청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주권 침해 행위”라면서 “자국의 전쟁 정책 수행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도청이라는 불법 행위까지 일삼으며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미국을 과연 동맹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성토했다.

계속해 “미국은 불법 도청 주권 침해 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사죄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며 펼치는 전쟁 정책을 당장 거두라”라고 촉구했다. 

(사)겨레하나도 이날 성명에서 불법적인 도청을 하는 미국을 향해 “깡패가 따로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까지 도감청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정보활동이 일상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 “한국 정치 내부까지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주권포럼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은 즉각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불법 도감청 행위에 관련한 국제 규범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아야 하고, 재발 방지도 약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불법 도청을 문제 삼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참으로 한심하고 주권국가로서 최소한의 자존마저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입장은 미국의 해명과 사과도 없이 굴욕적으로 한미정상회담에 매달리겠다는 것에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주권포럼은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외교 참사가 매국적인 외교 참화로 계속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주권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을 구걸하지 말고 미국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