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19일 아침신문 1면의 키워드는 3개였다. ‘전세사기’, ‘유류세 인하’, ‘송영길’. 잇따른 전세사기 피해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들이 생기자 정부가 피해 매물의 ‘경매 중단’이라는 응급 대책을 내놨고, 대부분 신문이 이를 1면 상단에 다뤘다. 이어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세수 악화 우려에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정부 비판 기사를 1면에 냈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 과정에서 나온 녹취, “영길이형”, “많이 처리했더라” 등의 발언을 1면에 강조했다.

정부 응급처방에 근본대책 촉구, 조선 “산소호흡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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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 달 새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 청년 3명이 연이어 숨지자 정부가 응급 처방으로 사기 피해 매물의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민사 절차상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나 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전세사기 주택 2083채 경매 넘어가”>에서 “사실상 한 개 동 전체가 경매에 넘어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이 미추홀구에만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위 조사 결과 남 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주택 34개 단지 1723채 중 1066채 이상이 이미 경매에 넘어갔다고 한다. 경매 주택 중에선 이미 106채가 낙찰돼 매각이 완료됐다”고 보도했다.

인천 일대를 휩쓴 전세사기는 일명 ‘건축왕’으로 불리던 남모씨가 총 2864가구, 약 270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했다.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해 8월이다. 9개월이 지난 4월에야 정부 대책이 처음 나오자 ‘늦었다’, ‘뒷북’ 등의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 <육상대표 출신도 공단 모범생도… 부동산 경험 없는 2030이 피해>에서 “정부는 9개월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최근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다”며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에 대해 ‘경매 중단은 ‘산소호흡기’ 수준이고, 대부분 2030세대인 피해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4면 <전세사기 방지법안 17건, 국회서 발묶여… 정쟁에 뒷전>에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전세사기 방지법’안이 줄줄이 발의됐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의 과도한 정쟁으로 국회가 멈춰 선 사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0, 30대 청년 세대들이 비극적 선택으로 내몰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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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아일보는 2면 <“전세사기 피해자 집 경매 중단 추진… “시간 벌기, 근본대책 안돼”>에서 “경매 중단 자체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근본적인 구제책은 아닌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경매를 연기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근본 해결책이 아닌 데다 경매 선순위 채권자가 금융사와 채권추심업체 등 복잡해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강제로 경매를 중단시킬 경우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고 기존 추심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논란도 나온다”고 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책으론 피해자 ‘우선매수권’이나 공공기관이 피해 발생 주택을 사들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겨레는 “우선매수청구권은 제3자가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 내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며 “(공공기관이 피해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보증금 미반환 주택은 공공기관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 뒤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경매 중단시킨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으로 대처하라>에서 “이번 조치는 경매 날짜만 뒤로 연기된 것일 뿐 세입자가 못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어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피해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뿐 아니라 전세사기가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는 여타 지역도 서둘러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총력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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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감세에 한국일보 “대책 마련해놓고 있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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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에 유류세 인하 정책의 모순을 ‘세수확보 차질’, ‘꼬여가는 에너지정책’ 등의 표현으로 꼬집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다수 신문은 이를 후순위로 간단 처리했고 서울신문은 “세수악화 우려에도 민심부터 챙겼다”며 호의적으로 바라봤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정부가 4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국민의 유류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진 않게 됐지만 정부의 세수 상황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3월에 거둬들인 법인세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과세 당국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유류세 인하 또 연장 꼬여가는 에너지정책>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수십조원대 적자 해소를 위한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 공공요금 단계적 현실화 등을 하겠다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꼬일 대로 꼬인 모양새”라며 “감세 연장에 따른 세수 부족 심화도 또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법인세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을 펴고 있다. 세출뿐 아니라 세입도 건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모호하다. 한국일보는 사설 <유류세 인하 연장, 전기료 인상 미적… 후폭풍 감당하겠나>을 내고 “세수 공백 등의 후폭풍을 감당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2월까지 세수가 16조 원 넘게 덜 걷혔는데 유류세마저 줄면 올해 세수 결손은 막기 어렵다.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금이 작년 한 해만 5조5,000억 원”이라고 했다.

반면 대부분 신문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소식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지면에서 다루지 않았고 중앙일보는 12면, 세계일보는 16면에서 다뤘다.

서울신문은 오히려 호의적으로 바라봤다. 서울신문은 6면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세수악화 우려에도 민심부터 챙겼다>에서 “세수 부족 상황보단 민심을 우선 고려한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사진기사에선 “서민경제 숨통 트이나”라는 제목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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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녹취 파문… 대부분은 JTBC, 조선일보는 검찰 인용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지만 영길형이 많이 처리했더라”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1면 기사 제목이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검찰을 인용했고, 중앙일보는 JTBC의 보도를 인용했다. 경향신문, 한겨레도 JTBC를 인용했다.

해당 녹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2021년 강래구(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가 언급됐다. 조선일보는 “누구 얘기를 (송영길 후보가) 하길래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라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녹취록을 확인한 검찰은 이 대화들을 송영길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알고 있었고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다시 검찰을 인용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를 몰랐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는 3면에서 “이 대표와 송 전 대표가 이심송심(李心宋心)으로 불렸을 만큼 정치적 동맹이었다는 점도 민주당 전체의 부담”이라며 이상민 의원을 인용해 “민주당이 간판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하려면 관련자는 출당과 같은 극약처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선거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습니까”라고 했다.

한겨레는 6면 <귀국 확답않는 송영길… “선당후사 팽개쳤다” 부글부글> 기사에서 송 전 대표가 귀국 대신 체류를 선택해 “조기 귀국과 해명으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한 급한 불을 끄려 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수습책이 어긋나고 있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해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