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 ⓒ뉴스1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상 중국 투자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기업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의 대중 제재가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6일 미국 정부 관보를 보면,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방지’ 규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은 기업에 대해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시설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 완화를 요청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최대 5%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범용(레거시) 반도체 상한은 최대 10%다. 이를 어기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가드레일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규정상의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과 ‘범용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서 ‘실질적인 확장’은 첨단 반도체의 생산 능력 증대 한도를 이른다. 의견서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 상한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젰다.
가드레일 조항은 한국에 큰 타격이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자사 낸드플래시의 40%를 생산한다. SK하이닉스가 우시 공장에서 생산하는 D램 물량은 자사 총 생산량의 절반에 달한다. 2020년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도 운영하고 있다. 중국 내 생산 물량을 제때 늘리지 못하면 공장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
현재 미국 반도체법상 범용 반도체 기준은 ▲로직 반도체 28nm ▲D램 18나노미터 ▲낸드플래시 128단이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해당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만드는 D램과 낸드플래시 일부 공정은 상한 5%가 적용되는 첨단 반도체에 해당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우려대상국 투자와 공동 연구 등 금지 조항에 대한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거나 수정할 것으로 요청한다’는 취지로 대략적인 내용만 담았다. SK하이닉스는 의견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고, 별도로 비공개 문서를 냈다.
상무부는 지난 22일 의견서 접수를 마감했다.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연내 확정된 세부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의견서는 총 27개가 접수됐다. 미국의 기업·단체·개인 22곳이 의견서를 냈다. 나머지는 한국 4곳, 대만 1곳이다.
미국 내에서도 불만 쏟아진 무리한 탈중국
의견서를 보면, 우려대상국 투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주를 이룬다. 당초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가드레일 조항은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 증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이었으나, 연방 정부의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서 10% 상한 조건이 들어갔다는 점이 언급된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 명시된 범용 반도체 증설 10% 상한 조항에 대해 “의회에서 채택한 면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축소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무리하게 배제하려는 미국 정부 시도로,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SIA는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반도체 제조 능력의 약 21%를 차지하고, 조립·테스트·패키징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잠재적인 반도체법 보조금 수령 기업은 중국에 수많은 기존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기존 시설에 대한 과거의 투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도 “의회는 우려대상국 투자에 대한 제한이 범용 반도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법령에 명시했다”며 범용 반도체의 우려대상국 투자 10% 상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해당 수치를 15%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미중기업협의회(USCBC)도 목소리를 냈다. 중국과 사업하는 미국 기업이 모인 단체다. 이들은 “5~10% 상한은 너무 낮아, 기존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 작업을 포함한 최소한의 사업 활동에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시설은 다른 시장과 같이 장기 투자로, 많은 시설이 반도체법이 고안되기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면서 “기업은 최소한 원래 설계된 범위 내에서 계속 시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가드레일 세부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USCBC는 상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의회의 의도에 더 잘 부합하도록 규정을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보기술산업협회(ITI)는 범용 반도체 상한 조정치를 최소 15~25%로 제시했다.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와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등도 문제를 제기했다.
첨단 반도체 상한 조정치로는 대부분 10%를 제안했다.
대만 TSMC는 생산 능력 증대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내놨다.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 따르면, 실질적인 확장과 대대적인 개조는 클린룸이나 물리적인 공간 또는 장비를 늘려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된다. TSMC는 클린룸 규모가 커지지 않으면 추가 장비를 들려 생산 능력이 증가하더라도 제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클린룸 규모는 기존에 계획한 생산 능력에 맞게 설계된다는 게 근거다. 기존 클린룸 규모 내에서 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증산(웨이퍼 투입량 증가) 등 투자를 통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는 게 통상적인 반도체 공장 운영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SIA와 ITI도 클린룸 규모 확대와 라인 신설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제한 없이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2월 1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매너서스에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인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입구를 알리는 표지판이 보이고 있다. 2023.04.01. ⓒ뉴시스
미국 눈치 본 정부,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국 정부 요청대로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증설 제한이 10%로 상향돼도, 실질적인 효과는 회의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는 하는데, 큰 도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향후 10년간 10%라는 수치는 연간으로 1%에 불과하다. 사실상 중국 내 생산 역량 확대가 금지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의 제한 완화 요청이 미미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며 “적어도 20%는 돼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도 “10년간 10%라 해도, 허용 범위가 너무 작다”며 “첨단 반도체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증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정부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국내에서는 뭔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기업의 중국 생산 역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미국에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소극적인 것 같다”며 “한국은 메모리는 강국이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금 대응은 좀 약하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독립국이다. 자유무역주의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황이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시장 성장 추세를 보면 한 50%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추가로 상한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희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정부 요청 수치로는) 모자라다. 다만, 수치를 한 번에 올리려고 해도 미국이 안 들어줄 심산이 크다”면서 “앞으로 세부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실무진 협의에서 미국을 설득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한국이 중국 공장을 유지하는 게 미국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미국의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 기업의 생산력 약화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취약해지는 걸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미국 내에서도 “과도한 제한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크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NFTC), “가드레일 규정이 공급망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CTA) 등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충분한 물량을 생산하지 못하면 공급 부족으로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이는 반도체 수요가 높은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는 2024년 11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플레이션 장기화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민감 정보’ 관련 의견 낸 건 한국반도체협회뿐…미국 업계와 온도 차
미국이 반도체법상 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해 민감 정보를 요구하는 점도 중대한 사안이다. 보조금 신청 기업은 예상 현금흐름 등 수익성 지표의 산출 근거를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생산시설의 제품 단위당 가격을 연도별로 기재해야 한다. 원가 정보도 적어야 한다. 부지, 건설, 장비 등 자본비용뿐 아니라, 소재·소모품·화학재료 비용을 비롯해 인건비, 판매관리비, 연구개발비 등 세부적인 운영 비용 정보도 기재하게 돼 있다. 수율 정보 요구도 치명적이다. 수율은 반도체 경쟁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원가 정보 수준의 기밀로 관리된다.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에 생산 시설 접근권도 제공해야 한다. 생산 효율성과 수율을 좌우하는 공장 내 설비 배치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의견서에 민감 정보를 언급한 건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가 유일하다. 다른 주체들이 비공개 문서 등 통로로 의견을 제시했을 수는 있으나, 공개 의견서에 직접 언급한 건 KISA뿐이다. KSIA는 “상무부가 실사 또는 정보 요청 과정에서 기업의 기술이나 기밀 정보를 요청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신청 과정에서 반도체 기업의 민감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신청 의욕을 떨어뜨리고 보조금 지원 목적을 훼손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 정보와 관련한 기밀유지협약(NDA) 체결도 요청했다. KSIA는 “수율과 판매 가격 등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상무부와 기업 간 NDA 등 정보 보호 조치를 수립할 것을 요청한다”며 “의도했든 아니든 기업의 민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업의 의욕을 꺾고 반도체법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도 민감 정보 제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종환 교수는 “수율에는 기업의 많은 정보가 담긴 최고 수준의 정보”라며 “가령 새 공정에 대한 실력이 드러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교수는 “미국이 강력한 패권을 내세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매우 민감한 기술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해 타격을 입지 않는 수준에서 세무 항목이 조율되도록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정보가 미국 정부를 통해 다른 기업에 넘어갈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민감 정보를 토대로 한 미국의 정책이 한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재희 교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다”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외국 기업의 민감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민감 정보 요청이 보조금 집행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각종 정보와 실사가 기술을 보기 위한 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 정부는 민감 정보가 다른 사기업에 안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과 실제 유출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안인데, 정부 대응은 좀 미약하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세부 지침에서 제시한 ‘예상 수익’ 자료 예시. ⓒ미국 상무부
미국 일변도 “위험하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중요 정보 인프라 기업에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금지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 기업을 향해 중국 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자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할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은 1년 유예 조치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미국 반도체법상 가드레일 세부 규정도 대중 수출 제재의 일환이다. 미국 상무부는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공개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수출 통제와 반도체법상 가드레일 조항 사이에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이종환 교수는 “큰 그림에서 전략적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미중 모두 고려하는 태도가 국익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참에 중국을 버리고 미국에 적극 동조하자는 목소리는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며 “중국을 배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을 버리기에는 비중이 너무 크다”며 “중국이 반발하면 수출을 어떻게 할 거냐.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여건이 녹록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 교수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미국에 무게를 두는 게 아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미국 심기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제정세를 고려하더라도, 정부 기조가 너무 급격하게 미국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게 이 교수 지적이다. 그는 “지금 정부는 미국에 많이 쏠려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리 준비해 중국 시설에 대한 증설을 줄이고 다른 나라로 대체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건 괜찮겠으나, 당장 중국을 배제하는 건 손해가 크다”고 경고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지금 중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잃으면 시스템 반도체로 전환이 더뎌질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위시한 기술 발전으로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다. 현재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와 시스템 비중은 4 : 6 수준이다. 격차는 점차 벌어질 전망이다.
이 교수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줄고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한국은 점점 축소된다”며 “안정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돈을 벌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키우는 전략 방향인데, 그게 뜻대로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국면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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