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전남 광양지역지부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불참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탈퇴 여부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앞서 지난달 30일과 31일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다. 특히 진압과정에서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봉에 구타당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은 7년5개월 만이다. 2016년 1월 한국노총은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8일 자 아침 신문들은 이 소식을 일제히 1면에 다뤘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소식에 보수언론(조선일보, 중앙일보, 세계일보), 경제지(매일경제, 한국경제) 등은 대화에 더 이상 나서지 않는다고 선언한 한국노총이 문제라 지적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은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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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에 중앙 “또 다른 횡포” 경향·한겨레 “윤 정부 자초”

경향신문은 3면 <‘대화의 끈’ 놓은 한국노총, ‘강경 진압’ 정권에 등 돌렸다> 기사에서 “한국노총은 경찰 진압에 항의하며 지난 1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내년 4월 총선에서 한국노총 도움이 필요한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노동개혁특위에서 ‘한국노총을 끌어안자’는 의견을 나눴고,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물꼬를 트려고 했다”며 “하지만 이른바 ‘5·31 광양사태’로 상황이 급변했고,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 결의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가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노사를 배제한 채 전문가 중심으로 ‘노동개혁’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7년 만에 끊긴 노·정 대화, 정부가 자초한 파국이다> 사설에서 “집권 2년차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반노동 국정과 노동 홀대가 빚은 파국”이라며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 때부터 불참한 민주노총과 달리 박근혜 정부 말기를 빼곤 줄곧 대화 테이블을 지켜온 온건성향 한국노총까지 등을 돌린 것이다.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기용되며 주목한 정책대화는 첫발도 못 떼고, 노·정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대화를 다시 틀 책임은 그간 노조 공격에 앞장서온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노동자를 국정을 협의하는 한 축으로 받아들이고, 기업의 이익추구를 인정하듯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존중해야 한다. 정부는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노사 협의를 진철시키는 균형 잡힌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도 <문 닫힌 노사정 대화, 윤 정부가 자초했다> 사설에서 “이처럼 격화되고 있는 노정 충돌 양상은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반노동·극우 행보를 이어온 김문수씨를 경사노위 위원장에 앉히면서 노사정 대화 기능을 상당 부분 축소시킨 데 이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긴다는 역풍을 맞은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도 노동계 의견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 일관되게 나타난 정부의 노조 혐오와 반노동 정책 기조, 경찰의 시대착오적 강경진압에 한국노총마저 등을 돌린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이어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당사자들이 이견을 좁혀나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 요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존중하는 대신 공권력을 동원해 제압하고 길들여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듯싶다. 이제라도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퇴행적 행보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도 <대화 창구 닫혀버린 노정... 이대로 가면 파국 면하기 어려워> 사설에서 “민주노총에 비해 대화 끈을 놓지 않아 온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을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노동계에 대한 설득 없이는 결코 ‘노동개혁’을 이룰 수 없음을 새겨야 한다. 노조 일부의 비리나 잘못된 관행을 드러내고 쇄신을 압박하는 것도 필요하나, 그게 목표가 되어선 안 된다. 노동시간 개편 등의 주요 정책 과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도 노조 입장이 배척된 데서 시작했다. 지금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먼저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은 또 다른 횡포다> 사설에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소속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이라면서도 “그러나 연행 과정을 담은 전체 영상엔 이 간부가 다가오는 경찰을 42㎝의 정글도로 위협하고, 의자를 던지며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간부뿐 아니라 경찰관들도 부상을 당했다. 시위자가 정당한 공권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은 선진국에선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시민들도 불법 시위와 폭력적인 저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긴다. 그런데도 한국노총이 공권력 집행을 문제삼아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한 것은 국민 대다수의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어 “복합위기로 민생이 힘겨운 현실을 고려하면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은 노동계의 대표성을 앞세워 경제의 발목을 잡는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이 노동자의 권익을 진정으로 우선시한다면 경사노위로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도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 사회적 대화 중단 무책임하다> 사설에서 “김 사무처장이 체포를 시도하던 경찰에게 흉기와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경찰의 대응을 과잉 진압, 노조 탄압이라고 보긴 어렵다. 폭력시위가 부른 금속노련 사태를 이유로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를 보이콧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하지만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대한 저항 움직임이 깔려있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과 정부의 분석”이라며 “현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 모두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노사 법치주의’가 핵심으로,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지던 노조 내부 문제에도 손을 댔다. 노조들이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투명성 강화 대책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한국노총 경사노위 중단, 이참에 청년·비정규직 참여시키길> 사설에서 “정부가 민주노총과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한국노총과의 대화 창구도 닫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면서도 “그러나 이번 한국노총 간부처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민노총 집회처럼 술판 방뇨 노숙 시위를 벌여 서울 도심을 무법 천지로 만드는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중단을 선포한 김에 청년·비정규직도 참여시키자고도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기회에 낡은 경사노위 구조를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사노위는 관련 법에 따라 위원 18명 중 5명이 근로자 위원이다. 그런데 근로자 위원 조건을 양대 노총 대표와 추천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4%에 불과하다. 더구나 양대 노총인 정규직·대기업·공기업 노조 위주여서 이들의 입장을 과잉 대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이들 대표가 경사노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사노위 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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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1면에 이동관 아들 학폭 보도... 이동관 측 동아일보에 “과장 부풀려져”

이동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내정됐다는 발표가 나기 전부터 MB정부 시절 방송 장악 의혹, 아들 학폭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학폭·언론 탄압... 벌써 ‘이동관 뇌관’> 기사에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시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학폭 의혹은 특권 및 공정 이슈가 엮여 있는 국민적 민감사안이다. 야당도 공식 발표 전인 인사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을 지내며 언론 탄압 논란에 수차례 휩싸인 바 있다”며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공식 지명 전부터 여당은 파장을 걱정하고, 야당은 인사 철회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특보는 자신과 관련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4면에 이 특보 측 입장을 들어 보도했다.

이 특보 측은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해 동아일보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 측에서 오히려 전학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했을 정도다. 과장되고 부풀려져 있다. 현재 강화된 기준으로도 합의가 되면 학폭 사실을 기재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탄압’ 논란에 대해 이 특보 측은 “야당의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적폐청산’ 수사 당시 다수의 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동관 홍보수석의 비위 혐의를 털어놓으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이 특보가 당시 실제로 언론 장악을 했다면 무사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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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매경, 삼성 ‘신경영 선언’ 30주년 맞이 사설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받는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프랑크푸르트 선언)이 7일 30주년을 맞았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1993년 6월7일 독일 프랑크프루트 인근 캠핀스키호텔에서 수백명에 달하는 삼성 임원을 불러 모아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꾸자” 지금 더 절실한 메시지> 사설에서 “삼성이 세계 일류 기업의 반열에 오른 것도 이처럼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최고 품질을 만들어낸 신경영 덕분이었다”며 “질을 위해서는 양도 포기할 수 있다고 각오했지만 오히려 최고 품질을 달성함으로써 매출도, 자산도 30년 새 10배 넘게 늘고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겨루는 초우량 기업이 됐다. 삼성의 변신은 다른 대기업과 산업계에도 충격의 파도를 일으켜 변화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중저가 이미지로 통하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1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에 자신감과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이건희 신경영이 우리 사회에 던진 통찰과 메시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오히려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 질서는 30년 전 삼성이 느끼던 위기감을 능가한다”며 “30년 전 벼락처럼 던져졌던 이 회장의 선언처럼 지금도 한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이 절실하다. 나라가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던지고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새 질서의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 모두가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일시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모두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도 <이건희 신경영 30년, 이번엔 나라가 모든 걸 바꾸자는 각오를> 사설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이 회장이 살아남기 위해 신경영을 선언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이 8개월째 역성장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적자가 15개월째 이어진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향후 전망도 어둡기만 하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금융기관들은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서 한국만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낡은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저출산·고령화로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니 걱정이다.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이 회장이 신경영을 선언했던 것처럼 이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노동개혁과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