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자회담 대화록 공개..."대통령, '법무장관 감찰 지시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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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회담 장소로 향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여야 대표와 3자회담을 하기 위해 국회 사랑재로 향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2신 재보강 : 16일 오후 10시 8분]
박 대통령 "국정원 사과 못해...채동욱 감찰은 당연"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3자회담이 모두 끝난 후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과 노웅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등은 박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각각의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다만 댓글의혹 사건이 재판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그 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한길 대표는 "이제까지 국가기관, 측근비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예외 없이 검찰 기소 단계에서 했다"고 반박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의혹이 증폭되는데 그냥 놔둘 수 없다"며 "채 총장이 의혹을 해명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마당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채 총장 감찰 지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한 일(잘 한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한길 대표가 "신문에 실린 소문 수준인데 사찰하고 뒷조사 해야겠느냐"고 반박하자, 박 대통령은 "당연히 진상규명 해야 하는 것이고 감찰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박 대통령은 채 총장에 대해 "총장은 사표를 낼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고 협력하는 것이 도리"라며 "한가하게 총장이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안이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총장 사퇴에 반발한 일선 검사들을 향해 "검찰에 근무하는 일반 검사들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 대표가 "당사자가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사퇴시키냐"고 재차 따져 묻자, 박 대통령은 "그래서 사표를 안 받았다, 진상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 처리 안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감찰 지시에 청와대 배후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완전 사실 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1시간 30여 분 간의 회담 말미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3자 회동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박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
김한길 "민주주의 회복 기대 무망... 천막으로 돌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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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회담 마친 박근혜-황우여-김한길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3자회담을 마친 뒤 나란히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 |
| ⓒ 이희훈 | |
박 대통령과의 대화록을 전한 노웅래 비서실장은 "국정원 개혁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해 묻고 또 물었다, 채동욱 검찰 총장 사찰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 또 물어도 쳇바퀴식 대답만 나올 뿐 확실한 대답이 없었다"며 "국민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는데 청와대는 모른다는 생각에 소름끼쳤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 역시 이날 회담에 대해 "담판을 통해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무망하다(희망 혹은 가망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나는 할 말을 다했고 정답은 없었다"며 "아쉽게도 민주주의 밤은 더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어쨌든 옷을 갈아입고 천막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청 장외 노숙 투쟁을 접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여상규 새누리당 대표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장외투쟁 방침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는 국회대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의사일정에 합의를 안 해 주고 있다, 장외 투쟁을 하든 안 하든, 의사일정에는 합의해줘야 한다"며 "그렇게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 비서실장이 황우여 대표가 "여러가지 받아들인 건 받아들이고 적절한 해명도 했으니 정부 여당에게 야당도 선물을 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바를 전하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뭘 양보해줬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사실상 청와대와 야당이 양보한 게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여 비서실장은 "국정원 개혁에 대해 박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고, 채동욱 건도 진실 밝히겠다고 했다"며 "김한길 대표가 얘기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여상규·노웅래 비서실장이 전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대표, 황우여 대표의 대화록 일부다. 다만, 대화록은 먼저 대화 내용을 공개한 민주당의 전언을 바탕으로 하되 양 측의 전언이 다른 지점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새누리당을 뜻하는 '새'라고 별도로 표시해 적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및 국정원 개혁>
김한길 대표 (이하 김한길):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사과 및 책임자를 처벌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이하 박근혜) : 국정원에 대해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받은 일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할 의사가 있다면, NLL 회의록을 대선 때 공개했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았다. 법원이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김한길 : 대법원의 기소 무죄율은 0.6%에 불과하다. 재판 결과와 상관 없이 공소 제기된 상태, 혐의 사실이 입증 상태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냐. 이제까지 국가기관, 측근비리에 대해서 대통령 사과하는 것은 예외 없이 검찰 기소 단계에서 사과했다.
박근혜 :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김한길 : 전 정권 때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 : 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기 떄문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국정원에 대해서 선거 개입, 정치 개입 안 하도록 매듭 짓겠다. (새 :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 댓글 의혹 사건이 재판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족하지 않냐.)
김한길 : 지난 12월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없다'고 TV 토론에서 얘기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게 아니냐.
박근혜 : (대답하지 않음)
박근혜 :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도 혁신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을 만든 다음 (그 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일체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김한길 : 2003년 한나라당이 만든 국가정보원 개혁법, 2006년 개정안 정도의 수준으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정원 국내 파트를 없애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맡기자.
박근혜 :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당면한 현실, 외국의 예 등을 참고로 국정원이 국내에서 대공 방첩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 수사권 역시 그런 국정원의 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내 파트 없애지 못했고 수사권을 계속 존치 시켰다. 다시 말하지만, 국정원 개혁안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고의 강도 높은 개혁안으로 마련하고 있다.
김한길 :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만드는 게 방법이다.
박근혜 : (민 : 구체적인 답변 하지 않음 / 새 : 국정원 개혁안은 정부가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 국정원이 만든 법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보완해달라.
황우여 : 현행 국회법과 국정원법상 국회에 국정원 개혁을 위한 별도 특위를 만드는 건 옳지 않다. 정보위원회를 제치고 별도 특위에서 논의하게 되면 정보위가 갖는 특수 지위가 없어지게 된다. 정보위의 위원들은 비밀 준수 의무가 부과돼있다. 특위는 여야가 비공개로 하자고 해도 법상의 의무가 아니다. 때문에 국회 정보위에서 법상 근거와 의무를 가지고 국정원 개혁을 논하는 게 맞다. (다만) 정보위를 개선해서 논의 활동이나 구성원에 대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를 반영할 수는 있겠다. 정보위 안에 별도 국정원 개혁 소위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맞겠다.
김한길 : 국정원 인적, 제도적 청산이 필요하다.
박근혜 : 국정원 인적 청산이라는 것을 정권 바뀔 때마다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 (국정원) 개혁안을 공개할테니 그걸 보고 말해달라. 국정원 개혁 의지 확고하고 의심할 필요 없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
박근혜 : 이 문제에 대해 채동욱 청장 비리가 터진 후에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건) 검찰의 위신이 달린 문제다. 난리가 났다.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다. 검찰 수장이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없는 일로 할 수 있냐, 그걸 방치할 수 있냐.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일이 터져나오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적극 소명하고 오해 있으면 진실 밝혀야 한다. (새 : 채 총장이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아 의혹이 더 커진 점 안타깝다. 사표를 낼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고 협력하는 것이 도리였다. 채 총장이 의혹에 대해 해명하거나 의혹을 밝히려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마당에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한 건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잘한 일이다.) 법무부 장관이 진상조사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냥 놔둘 수 없다. 공직사회 청렴 신뢰 잃으면 안 된다. 청와대가 법무부 배후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다.
김한길 :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면 검찰 집단 평검사부터 반발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냐.
박근혜 : (답변없음)
김한길 : 신문에 실린 소문 수준이다. 그런 걸 사찰하고 감찰하고 뒷조사할 수 있냐.
박근혜 : 당연히 진상규명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감찰해야 하는 것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이 대기업에서 떡값 받았다는 의혹이 있을 때 감찰 받지 않았냐. (새 : 이후 떡값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서 임 총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었다. 채 총장은 타산지석으로 삼아 같은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쉬웠다)
김한길 : 유전자 검사 받겠다고 당사자가 얘기했는데 사퇴하게 할 수 있냐.
박근혜 : 그래서 사표 안 받은 거 아니냐.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 처리 안 하겠다. (새 : 야당이 배후 운운하고 나선 건 완전한 정치공세다. 근거 없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청와대가 뒤에서 감찰을 지시하라고 하는 건 근거 없는 정략적 정치 공세다. 무엇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 총장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사표 수리 도지 않을 것이다.
김한길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채동욱 총장을 압박해서 사퇴시키려 한 거 아닌가.
박근혜 : 전혀 그런 일 없다. 오늘 민주당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검사 사이에 통화를 하면서 채동욱 총장을 사찰케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완전 사실 무근이다. 채 총장 비리 의혹건과 관련해 검찰 신뢰도가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법무장관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냐. 한가하게 검찰총장이 민간 언론사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을 기다린 것은 안이했다. 검찰에 근무하는 일반 검사들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도리다.)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김한길 : 김무성 본부장이 NLL 대화록을 인용해서 발표하지 않았냐.
박근혜 : 김한길 대표는, 김무성 의원이 대선 때 정상회담 회의록을 연설장에서 공개했다고 했는데, 그건 이미 정문헌 의원이 그 이전에 얘기한 것 아니냐. NLL을 무단으로 유출해서 얘기한 것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으면 그 때 NLL 대화록을 공개했을텐데 안 하지 않았냐. 원세훈 국정원장은 대화록 공개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에 (공개를) 피해왔다는 것이다. 뒤에 공개가 된 건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돼서, (박 의원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대화록을 유출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신뢰 문제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공개한 것이다. 불법으로 공개한 것 아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공개한 것으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김한길 : 정문헌 의원이 얘기한 것과 김무성 의원이 얘기한 것은 국정원이 공개한 내용과 동일하다. 대화록 공개는 그 문서를 작성한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황우여 : 2급 비밀 문서의 경우 기관장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1신: 16일 오후6시 9분]
"박 대통령, '법무장관에게 감찰 지시한 적 없어'"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간 3자회담이 1시간 30여분 만에 종료됐다.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김한길 대표가 채동욱 검찰총장에 감찰지시를 내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청와대가 황교안 장관에게 '감찰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사과 요구에도 "1심 판결이 나오면 모를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사과하는 건 맞지 않다"며 "(국정원 대선 개입은)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회담 종료 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박 대통령이 이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다. 3자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및 채동욱 총장 사퇴에 대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회담 종료 후 양당 대표의 표정은 명확히 갈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이 진심을 담아서 야당의 요구에 대해 얘기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여야가 회담 결과를) 따로 발표할 것이다, (채동욱 총장을 비롯) 민생 얘기를 했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민주당 대표가 의총을 거치고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할말은 다했다"며 "많은 얘기 오갔지만 정답은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더 이상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측에서는 "사실상 합의문 도출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6시 의총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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