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 우주군이 배속된 곳이 바로 주한미군. 2022년 12월 14일 미 우주군이 한반도에 배치되었다. 이 역시 우리 언론은 ‘주한미군 우주군사령부’라고 소개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한국 주둔 미 우주군’(US Space Forces Korea)이다. 이 명칭 역시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이 주한미군 소속이 아닌 미 우주군 소속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한국 주둔 미 우주군 창설식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향상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의 방어 능력’은 미 본토 방어 능력이다. 동맹국에 대한 방어 능력이 아니다.
미 우주군과 관련한 모든 행사장에서 나오는 미군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은 한결같이 ‘미본토 방어’를 강조한다.
사드와 우주군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이유: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구축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안 미 우주군 역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드와 우주군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두 개의 축이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프놈펜 선언에 명시된 ‘북 미사일 정보 한미일 실시간 공유’는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는 목적보다는 미 본토 방어라는 목적을 갖는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8월경 한미일 정상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우선 의제는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이다. ‘사드 정상화’와 함께 미 우주군이 최근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체계는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이를 위한 준비였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정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하기 위해서이다. 그것도 한국 방어가 아닌 미 본토 방어를 위해서 말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놈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미 본토를 향하는 미사일 정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북 미사일’은 ‘동북아에서 발사된 (북, 중, 러의) ICBM’이라고 읽어야 타당하다. 결국 프놈펜 선언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체계 구축을 합의한 것이다.
2> 미국은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체계를 미 우주군과 인도태평양사령부 소속 94사령부를 중심으로 하여 구축하려 한다. 미 우주군이 미 본토의 컨트롤 타워라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컨트롤 타워는 인도태평양 주둔 우주군과 94사령부이다. 그리고 한국 지역에서는 이런 역할을 한국 주둔 미 우주군이 담당한다. 이런 체계 속에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취합된 ICBM 정보는 미 우주군에 모인다.
3> 미국은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사드와 패트리엇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 MD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중심에 94사령부가 있으며, 괌의 사드 포대, 주한미군의 35여단, 주일미군의 38여단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
4>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합 MD 체계에 한국과 일본 등 지역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3월 94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에 한국과 일본 등이 참여했다.
5> 8월경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적 방안이 확정되면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한미일 MD 체계는 본격화된다.
6> 윤석열 정부는 미 본토 방어 한미일 MD 체계에 들어가기 위해 ‘사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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