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해외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자결재로 곧바로 재가했다. KBS도 즉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KBS는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 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했다. 한전은 분리징수로 인해 연간 발생할 비용이 최대 2269억 원으로 전망했다.

30여년 만에 TV수신료 징수 방식이 바뀌자, 12일 자 아침신문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했다. 국민일보와 세계일보, 한국일보 등은 KBS가 분리징수에 반발만 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방만 경영이 문제라면 수신료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세계 “KBS 분리징수 반발만 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 청사진 내놔야”

조선일보는 8면 <30년 통합징수 끝… 오늘부터 TV수신료·전기료 분리> 기사에서 “자동 이체해 온 경우 :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해 온 시청자는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로 연락해 ‘별도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달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응용프로그램)에서도 별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기요금 납부 마감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전기요금 인출 계좌에서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자동 출금된다. 자동 납부 고객들은 당분간 매달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할 전망”이라고 납부 방식을 알렸다.

아파트 거주자들은 수신료 분리 납부를 희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한전과 계약해 한꺼번에 한전에 전기 사용량을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 요금을 가구별로 사용량에 맞게 배분해 왔다. 앞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개별 가구가 수신료 분리 납부를 희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주택관리사협회는 시행령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한전에 전기료를 일괄 납부할 수는 있으나, TV수신료를 각 가구에서 따로 거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신료를 한전 대신 걷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12일 경향신문은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 민주주와 공영방송 퇴행이다>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 속에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후퇴로 기록될 것”이라며 “한전은 연간 수신료 분리징수 비용을 통합징수 때보다 4~5배 많은 최대 2269억원으로 전망했다. 징수 비용은 늘고 수신료는 적게 걷히니 KBS 경영 부담은 커지게 됐다. 그런데 정부는 공영방송 재정 대책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KBS는 신규 사업 중단과 기존 사업 재검토 등 비상경영에 나섰다. 재난·해외송출 등 공익 프로그램 축소, 콘텐츠 질적 저하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KBS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KBS가 공공성·공익성 등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재허가 제도 등을 활용해 개선할 수도 있다. 방만 경영의 문제라면 수신료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하면 될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친정부가 아니면 편향적이라는 이분법적 언론관을 보여왔다.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의 돈줄을 죄어 정권에 순치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퇴행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헌법소원을 예고한 KBS를 비판하는 사설도 있었다. 세계일보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진정한 공영방송 거듭나는 계기로> 사설에서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KBS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찬성 의견이 96%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발할 게 아니라 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는지부터 돌아봐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가 자초한 것이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사실상 세금처럼 강제 징수해 온 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하라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KBS는 거꾸로 갔다. 특정 정파에 편향된 방송과 불공정 보도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KBS가 지금 할 일은 헌법소원을 내는 게 아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KBS가 공영방송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를 보여 주는 것이다. 공정한 보도로 시청자 신뢰를 회복하고 비대한 몸집을 하루빨리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도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뢰받는 공영방송 회복 계기 돼야> 사설에서 “지금 KBS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보도와 방만한 경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KBS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 돼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있다”며 “KBS는 분리징수에 반발만 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분리징수는 수신료 거부 운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北 김여정 ‘대한민국’ 단어 사용에 조선·동아 “북 의도 분석하고 대응해야”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연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주한미군 정찰기 활동에 대한 비난 담화를 냈다. 비난 담화에서 김여정은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 ‘<<대한민국>>족속’ 등으로 표현했다. 그동안 북한은 통상 한국을 ‘남조선’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 왔다.

조선일보는 1면 <“남조선” 대신 돌연 “대한민국” 꺼낸 북한> 기사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 담화에 한국의 정식 국가명을 사용한 것”이라며 “북한의 대남 정책이 ‘같은 민족이지만 정전협정으로 분단된 특수 관계’ 개념에서 같은 민족이라도 결국 남남이라는 ‘국가 대 국가(두 개의 한국·Two Korea)’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1면 “北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 지칭… ”별개 국가로 적대하겠단 뜻“” 기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10, 11일 이틀 연속 주한미군 정찰기 활동에 대한 비난 담화를 내면서 이례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지칭해 그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은 통상 한국을 ‘남조선’ ‘남조선 괴뢰’ 등으로 지칭해 왔다. 이에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이제 우리를 같은 민족이나 통일의 대상이 아닌 ‘별개의 국가’로 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北 첫 사용 ‘대한민국’ 용어, 무심코 넘길 일 아니다> 사설에서 “북한의 ‘대한민국’ 표현은 ‘같은 민족’으로서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설마 같은 민족에게 핵을 쏘겠느냐’는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앞으로 핵·미사일 문제 등에서 남북 차원의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새로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 폭침처럼 증거를 찾기 어려운 도발을 하거나 새로운 핵 실험에 나설 수 있다”며 “북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南 ‘대한민국’ 칭하며 미군기 ‘격추’ 위협... 北 책동 경계한다> 사설에서 “북한의 ‘대한민국’ 지칭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반가울 일이지만 그 의도는 정반대일 것”이라며 “과거 말끝마다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던 북한이다. 하지만 2019년 북-미 협상 결렬 이후 북한에서 ‘민족’은 지워졌다. 대남비서 직책이 사라졌고, 조평통의 존재도 온데간데없다. 이제 북한은 ‘적대 국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떤 도발과 음모를 획책할지 모른다. 철저히 경계하며 대비 태세를 더욱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했다.

현대차 기술직 여성 사원 첫 채용에 서울신문 “늦었지만 의미 크다”

현대자동차 창사 이래 생산 공장에 처음으로 여성 직원이 채용돼 투입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올해 기술직 신규 채용 인원 400명 가운데, 1차 최종합격자인 200명을 선정해 개별 통보했다. 200명 가운데 6명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여성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회사 창립 후 여성 노동자에게 처음 열린 기술직 공채의 문”이라면서도 “더 많은 여성 노동자가 배제 없이 채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현대차 생산직 女신입 탄생 늦었지만 의미 크다> 사설에서 “현대자동차에 생산직 여자 신입사원이 처음 탄생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여태 없었다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그만큼 글로벌 기업 현대차의 여성 생산직 문호 개방은 많이 늦었다. 그래도 의미 있는 첫걸음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현대차가 10년 만에 재개한 생산직 공채는 공고 단계 때부터 ‘킹산직’(고연봉 생산직)으로 회자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은 합격자 200명의 명단이 엊그제 공표됐는데 여성도 6명 포함됐다. 창사 이래 현대차가 생산직 여성을 뽑은 것은 처음이다. 과거에는 차 만드는 일이 워낙 육체노동이고 현장 여건도 열악해 여성 지원자가 적었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라면서도 “하지만 생산라인 자동화와 모듈화 등이 이뤄진 뒤에도 현대차는 단 한 명의 여성도 뽑지 않았다. 외국 완성차 공장의 여성 노동자 비율이 두 자릿수인 것과도 비교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현대차는 이달 말 생산직 신입 공채 합격자 200명을 추가로 발표한다. 내년에도 300명 공채가 잡혀 있다. 노동계는 그간 현대차그룹의 시대착오적 채용 행태를 성토해 왔다. 이런 압박에 떠밀려 ‘보여 주기식’ 채용 이벤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일단 벽이 무너졌으니 더 많은 여성의 도전과 더 많은 합격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휴게공간 등 현장 시설과 임금격차, 기업문화 등도 남녀 평등시대에 걸맞게 손봐야 한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현대차의 변신은 다른 기업에도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