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이의 1억6500만 원 상당 ‘돈거래’가 밝혀지면서 대통령실이 지난 5일 “김만배·신학림 거짓 인터뷰는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라 규정한 데 이어 지난 7일 국민의힘이 뉴스타파 기자 1명, JTBC 전 기자 1명(현 뉴스타파 기자), MBC 기자 4명 등을 실명까지 공개하며 고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뉴스타파 보도를 가리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고 했다.

한겨레 “명예훼손죄 적용 쉽지 않아… 겁주려고 하는 수사”

한겨레는 11일 1면 톱에 <녹취록 보도 지렛대로 ‘정권비판 위축’ 노림수> 기사를 냈다. 한겨레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 보도 경위를 따지는 것을 넘어 이를 인용한 매체들에까지 강제수사를 예고한 건 이례적이기 때문”이라며 “통상 언론 보도의 진위가 문제가 돼 수사가 시작될 경우 해당 보도물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다. 수사기관이 인용보도물로까지 수사 대상을 넓혀나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현행법상 MBC 등 인용 매체들이 형사 책임을 지기는 쉽지 않다. 한겨레는 “인용 보도물이 ‘오보’라는 점을 알고도 인용보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죄 인정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라며 “인터뷰가 있어 인용보도했고 반론도 실어줬는데 그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그냥 겁주려고 하는 수사로 보인다”는 수도권 부장판사의 인터뷰를 인용했다.

<‘커피 타준 검사’ 틀렸다고 “폐간” 운운, 언론 겁박하나> 사설에서 한겨레는 “취재·보도의 흠결을 트집 잡아 대선 후보에 대한 정당한 검증 보도를 ‘사형’ ‘폐간’ 등의 막말로 겁박하다니,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정부·여당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일사불란하게 비판적 언론을 옥죄고 겁주는 데 나서고 있다. 서민들은 고물가·고금리에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정부·여당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고 했다.

언론이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추진 당시 언론 자유를 강하게 주장했던 여권의 태도도 비판 대상이다. 경향신문은 3면 <‘망각의힘’ 국민의힘> 기사에서 “국민의힘의 ‘가짜뉴스’ 처벌 강화 추진을 두고 야당 시절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 시절 언론 자유를 강조하더니 집권 후에는 ‘국가반역죄’까지 거론하며 가짜뉴스 처벌을 빌미로 비판언론 옥죄기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후보가 되기 전인 2021년 8월 언론중재법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된다면 권력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2월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며 “여권의 언론 공격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사도 선택적으로 폐간하려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강압적 태도에 대한 우려는 보수신문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는 논설주간 칼럼 <김만배 음성파일… ‘악마의 편집’과 ‘국가반역죄’ 사이>에서 “파일 원문을 들어보지도 않고 뉴스타파가 공개한 편집본을 인용해 의혹을 전파하거나 확대 재생산한 매체들의 태도도 저널리즘의 기본이나 보도윤리에서 크게 벗어났다”면서도 “전현직 취재기자들을 다짜고짜 고발부터 한 것이 적절한 대응인지는 의문이다. 우선은 해당 언론사들의 자체 조사와 상응 조치를 지켜보고, 사법적인 대응에 나서도 늦지 않다. 여권의 대응이 도를 넘게 되면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김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이던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던 ‘언론중재법’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 반대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강조했었다. 일부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단식에 조선 “주장 황당하니 집회 참석 줄고 수산물 매출 늘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참석자가 줄고 추석 수산물 세트 주문이 증가하자 조선일보가 전문가를 인용해 “광우병 사태 등을 거치면서 시민 의식이 성숙해졌다”며 “과학과 상식이 괴담에 승리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8면 <단식 승부수에도… 동력 잃어가는 ‘日오염수 투쟁’>에서 “야당과 야권 성향 시민 단체가 주도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참석 인원이 첫 집회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000명(경찰 추산)으로 쪼그라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지 등을 놓고 단식에 나선 상태지만 장외 투쟁 동력은 사그라들고 있는 것”이라며 “야권이 주장한 ‘국민의 매운맛’과 달리 일반 시민은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산물 소비는 증가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추석 선물 예약 판매 현황’을 보면, 각 백화점의 수산물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다”고 했다.

30면 인터뷰 기사 <후쿠시마 선동한 이재명과 86그룹, 한국 정치사상 지적 능력 가장 떨어져>에 이어 35면 사설 <오염수 규탄 집회는 급감, 추석 수산물 선물은 급증>에서 조선일보는 “지금 주요국 중 오염수 방류에 공식 반대하는 것은 중국 정도다. 중국 정부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자 영국 BBC방송은 ‘2020년 중국 친산 원전 한 곳이 배출한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연간 배출 예정량의 6.5배에 달했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때문에 걱정된다면 세계 어느 곳의 수산물도 먹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했다. 주장이 너무 과장되고 황당한 내용이다 보니 집회 참석자는 쪼그라들고 수산물 매출은 되레 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여당이 이슈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에 뒤지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야당 후보 당선’ 응답이 50%로 ‘여당 후보 당선’(37%)을 앞선 데 이어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지표조사(NBS) 8월 다섯째 주 결과에서도 ‘여당 견제’가 48%로 ‘여당 지원’(42%)을 앞섰다.

한국일보는 사설 <민심 못 읽고 쓴소리 안 내는 與... 총선 경고음 커졌다>에서 “7개월 남은 22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고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민심의 경고를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 수도권 중진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되자 당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정무수석까지 나서 진화에만 급급했다. 위기론이 제기되는 원인과 대응책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커 보이지만, 그런 목소리는 안 들린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등 일련의 이슈에서도 야당을 향한 비판에만 치중하다 보니, 민생을 위한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라고 했다.

천년고도 ‘마라케시’ 초토화, 세계일보 “인류애적 지원 앞장설 때”

모로코 서남부 지진으로 9일 밤(현지시간) 기준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지역엔 강진이 드물어 내진 설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벽돌 건물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는 지진 규모를 6.8, 모로코 국립지구물리학연구소는 7.2로 발표했다. 모로코 중·남부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건 지역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00년 이후 처음이다.

8일 오후 11시11분(현지시간) 이날 오후 11시11분쯤 모로코 북부 중세 고도(古都) 마라케시에서 남서쪽으로 71㎞ 떨어진 알 하우즈주 서남부 아틀라스 산맥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첫 지진 발생 후 규모 4.9를 비롯한 여진이 수백 차례 뒤따랐다. 모로코군은 9일 “현재까지 최소 2012명이 숨지고 2059명이 다쳤다”며 “부상자 가운데 1404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1면 특파원 르포에서 “시내 중심가 골목에는 부서진 벽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고, 건물 외벽에 구멍이 뚫려 가구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집도 있었다. 마라케시의 자랑이던 옛 시가지 ‘메디나’의 붉은 성벽 곳곳은 금이 갔고, 일부 무너진 곳도 있었다. 마라케시의 관광 명소인 제마 엘프나 광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밤새 노숙하며 몸을 휘감았던 얇은 담요를 움켜쥐고 ‘여진이 언제 또 발생할지 몰라 지나가는 구급차만 보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진이 땅을 흔든 시간이 20초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나에겐 몇 년 같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경제적 손실도 모로코 국내총생산(GDP) 8%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앙일보는 USGS를 인용해 “약 100억 달러(약 13조 원)에 이르는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모로코를 강타한 규모 6.8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마라케시는 11세기에 건설된 고도(古都)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라 있다. 영화 ‘미션임파서블: 로그네이션’, ‘미이라’, 드라마 ‘왕좌의 게임’ 등에 등장하며 할리우드의 단골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졌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모로코 대지진 참사, 인류애적 지원 우리가 앞장서자>에서 “전 세계가 인류애를 발휘할 때다. 지구촌 가족이 곤궁에 처했을 때는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연대 의사를 표명했고, 튀르키예도 애도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나라도 모로코에 대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방심’이 키운 모로코 지진 피해… 타산지석 삼기를>에서 “한국의 지진 환경은 모로코와 흡사하다. 규모 5.4 지진(2017년 포항)을 겪긴 했지만 6.0 이상은 별로 기억에 없고,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비켜선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뿌리 깊다. 아무리 느리게 움직이는 대륙판도 언젠가는 충돌하며, 지금 모로코에서 보듯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 동해에선 지난봄 수십차례 연쇄 지진에 지진위기경보가 상향되는 등 ‘언젠간 벌어질 일’의 조짐이 이미 심상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