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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13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2013~2017)을 심의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향후 5년 남북 정책의 골자인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이 25일 심의됐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13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2013~2017)을 심의했다.

이번에 심의된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에는 1차 계획과 달리 목표와 추진방향에서 '북한 비핵화'가 항목에서 빠졌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은 아예 삭제됐다.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에는 2대 목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실질적 통일준비(작은 통일→큰 통일)를 설정했다.

그리고 △안보와 교류협력의 균형있는 추진,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통일미래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준비, △동북아 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대북정책 추진 등 4대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당국간 대화 추진 및 합의 이행 제도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구, △호혜적 교류협력의 확대.심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추구,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평화통일을 위한 역량 강화,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등을 10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1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추진방향과 2010년 수정계획 중 첫 번째 목표로 '북한의 비핵화'가 명시되어 있어 2차 기본계획안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1차 기본계획에는 7대 전략목표와 추진과제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이 명시됐으나 2차 기본계획안에는 빠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는 이번 계획 큰 제목에는 없지만 작은 제목이 있다"며 "1차 계획과 2차 계획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북핵문제 관련 표현이 추진계획서에 충분히 들어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용어는 2차 계획에 없다"면서도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추구에 포괄적으로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2차 계획안에는 북한 비핵화가 목표로 설정되어있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1차 계획과 달리 축소표현되거나 빠져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통일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통일부는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 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심의된 2차 기본계획안은 통일부 장관이 확정, 국회에 보고한 뒤 국민들에게 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