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바야흐로 세계는 기존 질서를 해체하려는 측과 고수하려는 측의 사생결단, 일대 접전의 소용돌이속 예측불허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새로운 전황이 벌어진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참상은 이 세기적 격변이 또 다른 전장을 필요로 할 지 모른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가히 전쟁의 시대이다.

정세의 복잡성은 여느 때보다 더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향한 도전과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결말을 예측하는 것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일이다. 사이버 선전과 기만전술, 가짜 뉴스를 동원한 정보전을 중요하게 활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쟁의 의도와 성격을 파악하는데서 수시로 혼란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래서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분석, 종합하는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복잡하게 전개되는 국제관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진영간 대결이 심화되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에서 세계 패권을 완강하게 유지하려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3각 군사동맹으로 묶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제국주의 국제연대를 구축하려는 러시아-북한이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가운데 한반도는 곧 터질 수 있는 세계의 화약고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 저녁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평가 및 북러관계 전망'주제의 '2023년 10월 [통일뉴스] 월례강좌' 

한설 전 육군군사연구소 소장은 복잡한 국제관계를 해석하는데 있어 '명확하게 바뀌고 있으나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직 정리가 돼 있지 않는 시대'에 대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사적 전환기에 기존의 인식체계로는 한계가 있으니 새로운 관점을 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새로운 관점이란 '사회주의 진영 대 자본주의 진영', 또는 '잘사는 북반부와 못사는 남반부'와 같은 기존 틀로는 변화하는 세계를 해석하는데 한계에 봉착하게 되니,  '집단서방(Collective West)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라는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는 것.

또 '가치와 이념을 지향한다'는 허구적 이상이 아니라 '철저히 이익'이라는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치와 이념, 이상으로 포장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부추기는 기존 언론과 지식인들의 논조는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만든 선전, 선동'에 불과하며 '반국가적'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서방 언론은 우크라이나의 나치 준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다가 전쟁이 벌어지자 '우크라이나에 명예를(Slava Ukraina!)'을 외치며 갑자기 바뀌었는데, 한국사회에서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인사들조차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국가인 것처럼 지지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것은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에서, 말로는 민주주의와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나치를 지지하는 꼴이 된 이들에게 '왜 나치를 지지하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것이다.

전쟁을 해석하는 또 하나의 맹점은 누가 먼저 공격했느냐에 집착하는 것이다.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으니 전쟁에 대한 책임은 러시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단편적이라는 것.  

예컨대, 제1차 세계대전( 1914년 7월 28일~1918년 11월 11일)은 세르비아에서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저격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긴 하지만 전쟁의 원인은 '비스마르크 이후 갈라진 유럽 동맹체제의 충돌'이거나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인 제국주의의 세계 재분할을 둘러싼 투쟁'으로 해석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정리된 견해인데, 그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달리 보이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한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키에프에 무기판매를 제한했으나 이후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적극적인 군사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1년 4월 나토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른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의 중립화가 타진되었으나 미국과 우크라이나 모두 거부했고, 러시아가 미국에 최후 요구로 제안한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금지'도 2022년 1월 27일 거절당한다. 이때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러시아 공격에 대비해 신속하고 단결된 대응을 준비하는데 있어 동일한 집중력과 위력을 갖고 행동하고 있다"는 '미국의 핵심원칙'을 밝혔다. 

한 전 소장은 이같은 정황으로 보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나토 동진을 배경적 요인으로 하며, 6~7주간 진행된 '외교의 시간' 과정을 살펴보아도 전쟁을 유도한 건 미국이며, 끝까지 외교적 해결을 추구한 건 러시아였다고 평가하면서 '침략전쟁이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대단히 일방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지난해 2월 24일 발발 이후 1년 8개월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갈릴까?

결론은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러시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

그에 따르면, 전쟁을 시작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확고한 우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전략은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먼저 2018년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을 러시아라고 규정했는데, 왜 중국이 아니고 러시아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하나. 2019년 랜드연구소가 발표한 정책제안서(Overextending and Unbalancing Russia, 러시아의 과도한 확장과 불균형)에는 '어떻게 러시아를 붕괴시킬 것인가'라는 주제에 맞추어 냉전시대에 소련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러시아로 하여금 과도한 군비지출을 하도록 하고 경제제재를 가해 굴복시키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미국은 이 제안서에 따라 전쟁을 수행해 왔는데, 그는 "전략을 계획할 때는 바라는 효과도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의 대안도 고민을 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유감스럽게도 내가 하면 모든 게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하면서 "만일 경제제재로 러시아를 굴복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미국이 패권을 잃고 망하게 되면 바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 또 지향하는 목표 등이 굉장히 분명하고 명쾌했다고 한다.

명시적으로 러시아가 내세운 전략과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탈 나치화와 비군사화'이지만, 이건 군사적 목표로는 달성 불가능한 것이다.

그는 "추상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최소 1차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없애는 것, 확보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명시적인 목표와 이면에 숨어있는 목표가 따로 있으니 그걸 분별해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의 실제적인 목표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즉 나토가 주도하는 질서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쟁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러시아는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과 같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속에서는 러시아가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어도 유럽 지역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문제도 전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는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군사작전적 측면에서 어느 편이 우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전황을 분석, 전망했다.

먼저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말 현재 전쟁이 한창이던 러시아는 석유가격이 올라서 전년도 국가경제규모 세계 10위에서 세계 8위로 올랐고, 전쟁의 영향을 받은 한국은 오히려 11위에서 13위로 떨어졌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미국을 위시한 서방의 집중적인 경제제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준비를 했던 것 같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체 평가를 토대로 2022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러시아 우랄 석유는 기본적으로 2022년 배럴당 80달러에서 2025년 55달러까지 순차적으로 떨어질 것이며, 최악의 경우 2023년말에 40달러선을 유지하는 경우 루블화 약세와 공급망 붕괴로 그해 물가가 13~16%까지 오르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닥치게 되지만 그 경우에도 기준금리가 각각 11.5~13%까지 상승하다 2025년에는 연 6~7%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과 서방이 2025년까지 경제제재를 유지해 최악의 상황까지 몰리더라도 러시아 경제는 2023년에 저점을 기록하고 그 다음해 부터는 나아진다는 의미이다.

현재 유가가 배럴당 84.5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는 석유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를 반영하듯 IMF도 2023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2%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1.8%), 프랑스(0.8%), 영국(0.4%), 독일(-0.4%)과 비교하면, 경제제재로 러시아를 굴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유럽 국가들이 훨씬 취약한 상태에 빠졌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는 이처럼 전략적 측면에서 완전한 오산과 오판이 발생하면 작전적 성공으로 실패를 만회할 수 없다고 했다.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미국이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단정한 이유이다. "이런 전쟁은 하면 안된다. 안되는 전쟁을 하면 패배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그렇더라도, 군사 작전적 측면에서는 어떨까?

"전쟁의 양상이 많이 변했고, 이에 잘 적응해가면서 전쟁을 수행한 건 러시아였고, 우크라이나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총평이다.

△제1단계 키에프 공격(2022년 2월 24일~3월 31일) △제2단계 남부지역 4개주 점령과 소모전략으로 전환(2022년 4월 1일~2023년 6월말) △제3단계 우크라이나의 반격작전(2023년 7월~8월) △제4단계 러시아의 공세전환(2023년 8월 이후)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땅이 질퍽거리는 진창이 생겨 장비 기동이 불가능한 '라스푸티차' 시기에 전투를 벌인 제1단계에서는 러시아가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철수를 했는데, 2~3일만에 즉각 군대를 다 빼버리고 제2단계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 러시아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다고 했다.

전쟁 초기 2~3주만에 신속한 작전으로 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전황이 전개되고 교착상태에 빠진 배경이다.

'실패라고 판단되면 망설임없이 부대를 다 빼는 쉽지 않은 결정'을 할 수 있는 비결로 하이브리드 전쟁의 개념을 정립한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의 존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금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북부지역은 완전히 포기하고 남북지역을 도네츠크, 돈바스지역으로 축소해 4개주를 점령하고는 군사적 전통인 '소모전략'으로 전환했다.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전한 언론보도와 달리 2단계 기간에 러시아는 북부지역에서 철수하고 일부 전선은 축소시키면서 '유생역량 말살'에 집중하면서 최소 30만명에서 40만명의 우크라이나군을 사살했다.

우크라이나가 반격작전을 시작한 3단계에서 약 11만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1년 수개월의 전쟁기간에 우크라이나군 전사자는 약 50만명에 달하게 되는데, 통상 전사자의 3배로 추정하는 부상자를 합하면 총 20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남아있는 2천만명이 채 안되는 전체 인구 중 10% 정도가 몰살되었다고 봐야 하는데, 정상적인 나라로서 존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러시아는 8월 이후 본격적인 공세작전을 앞둔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작전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예상했다. 러시아측 발표에 따르면, 올해 7~8월부터 생산하는 각종 군수장비의 양이 지난 1년동안 생산한 것과 비슷한 규모라고 한다.

한 전 소장은 드론과 방공무기체계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무기체계인 전차와 항공기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고, 별 의미가 없다고 보았던 포병이 더 중요해졌으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주로 사용한 참호전과 공성전 개념으로 전쟁 양상이 변화한 것도 이번 전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짚었다.

다시 한번 결론은 "미국은 전략적으로 러시아를 굴복시킬 수가 없고 군사 작전적으로도 이길 수 없다. 설사 미군을 다 투입해도 러시아군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전쟁의 종결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통상 협상에 의한 종전 가능성과 군사작전으로 점령을 끝내면서 종료되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나 협상에 의한 방법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다.

미국은 협상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러시아로서는 협상으로 전쟁을 끝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전쟁 중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섰던 미-러 협상은 실패로 끝났는데, 러시아의 휴전 조건은 '나토 해체'였다.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남은 방법은 러시아가 동부 우크라이나 및 흑해 연안을 완전 차단하거나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 나아가 발트해 끝자락의 칼리닌그라드에서 벨라루시까지 연결되는 약 100km의 수왈키 회랑을 확보해 발트3국을 서방과 떼어놓은 뒤 종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러시아의 결정적 군사작전은 △올해 겨울 12월 중순 이후 땅이 어는 계절적 요인 △내년 11월 미국 대선 △올 11월 중반 이후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지원 예산안 통과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았다. 

이날 월례강좌는 지난해 2월 24일 발발 이후 1년 8개월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와 전망, 그리고 9월 13일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이후 심화되는 북러관계가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 등을 주제로 정했으나 강좌 열흘 전(10.7) 하마스의 이스라엘 무력공격으로 촉발된 중동사태와 아프리카 사헬지대에서 잇달아 발생한 군사쿠데타에 대한 분석이 더해졌다.

새로운 국제관계의 흐름, 북러관계에 대한 기사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