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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운동본부, ‘윤석열 탄핵 여부’ 국회의원에게 공개 질의

 

탄핵운동본부, ‘윤석열 탄핵 여부’ 국회의원에게 공개 질의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3/11/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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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탄핵운동본부)는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15일 보냈다.

 

탄핵운동본부는 공개 질의서에서 “대통령 직무상 헌법과 법률위반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국정 농단과 국정 파탄 사례가 계속 쌓이면서 국민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여야를 떠나 이 문제(윤 대통령 탄핵)는 국민의 편에서 판단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이다.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에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밝혀야 하는 중대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개 질의서는 여론조사형 질문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는 차원에서 발송한다”라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그 근본적인 원인인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운동본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아래의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①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②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③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국정농단

④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판결 부정

⑤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탄핵운동본부는 국회의원들에게 각각의 사례가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대통령 탄핵 발의안에 동참할 것인지를 질의했다. 오는 24일까지 답변을 요구했고, 답변 여부와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탄핵운동본부는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는 정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됐으며, 오는 18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에서 발족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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